강성종 "등록금 전폐, 가장 확실하고 회수기간 짧은 투자"
[등록금 대토론회⑤] 독일의 기적은 '무상등록금' 때문
 
편집부 
아래는 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강성종 소장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뇌(腦) 관련 논문을 게재(제1저자-1969,1970년)한 과학자입니다.  

강 소장은 독일 튀빙겐(Tübingen) 대학에서 화학, 물리학, 철학, 신학, 사회학 등을 공부하며 이학박사(화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 시립대학인 마운트 사이나이(Mount Sinai) 의과대학 교수와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교수를 지냈습니다. 한국에선 서울대학교 AID 초빙교수, 과학기술부 Brain Pool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은퇴 후엔 뉴욕에서 Biodyne Corporation Axon Laboratories라는 연구소를 설립해 현재까지 우울증,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 소장은 2008년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라는 책을 펴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재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우어를 보유한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트위터 박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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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산업사회를 분류하면 1. 노동집약산업사회, 2. 기술집약산업사회, 3. 자본집약산업 사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느 산업사회에 속하는가?

우선 확실한 것은 한국은 자본집약산업사회가 아닙니다. 돈이 남아돌아가니 외국에 투자하라고 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천조의 빚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송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다리도 돈이 없어서 남에게 꾸어서 그리고 직접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회사가 수익을 못 낼 때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그 외국회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왜 그런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술집약산업사회인가? 제가 보기에는 기술집약산업사회가 아닙니다. '기술집약산업 진입국가'입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지 66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악날한 착취 속에서 전 분야가 미개 상태였습니다. 옛날을 돌이켜 봅시다. 대학을 세우니 교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대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연구라곤 한번도 해 본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덕국(독일을 지칭)에서 공부할 때 대부분 40대의 한국교수들이 유학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한승조 씨는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를 놔 주었고 우리가 일본 때문에 미개국이 아니라는 정신 빠진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덕국이나 법국(프랑스) 같으면 아마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종신징역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포화가 아닙니다. 필요한데도 안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국대학에서 物理科를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66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한국이 노동집약산업사회에 있다는 것은 학문을 숭상하고 유교의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럴까? 혹자는 바로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四書五經 더 나아가서 十書十經이 있었기에 과학이 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과학정책이 있었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데 있습니다. 덕국도 Hölderin 같은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과학정책은 인문 사회과학 정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학문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더 나아가서 학문정책의 청사진을 보라.” 그래서 한국의 과학기술 청사진을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장황하게 나열한 것은 청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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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Biodyne연구소장  ©대자보 박진철
이젠 우리는 싫든 좋든 기술집약산업사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구호만으로 기술집약산업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국가는 젊은 한국인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덕국은 기술집약산업사회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科學家고 시인이고 디자이너고 음악가고 화가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은 덕국의 과학가를 자기네 나라로 전부 납치해 갔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과학대국이 되고 소련이 과학대국이 된 원인입니다. 과학은 과학가라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미국이 납치한 덕국 과학가는 25만 명, 소련이 납치해간 과학가도 25만 명이었습니다. 장거리 로케트 인공위성의 대부로 알려진 Werner von Braun을 납치하기 위해서 미국공군으로 있던 Caltech 전학삼(錢學森 Qián Xuésēn) 교수는 전쟁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직접 덕국 바바리아(Bayern, Barbaria)에 침투 Werner von Braun을 생포했었습니다. Von Braun 로케트 과학가 한 명을 데려 온 것이 아닙니다. 6천명의 연구소 연구원을 몽땅 데려 왔을 뿐만 아니라 수 천만 장의 비밀 연구문서까지 다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애국자 전학삼 교수를 미국은 탈세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몰락의 시작입니다.

지금 과학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한 덕국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첫째입니다. 영국의 잡지 타임스는 세계에서 첫째가는 연구소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미국에도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형인 제프 부시가 직접 막스 프랑크를 방문하고 1억불을 내놓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 Imaging Technology가 약해서 스크립트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워 막스 프랑크 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덕국의 기적은 덕국이 600년 전 대학을 설립한 이래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푼의 등록금을 받지 않았고, 2차 대전 후 전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꿀꿀이죽을 먹고 살면서도 등록금을 받지 않았고 더욱이 대학시설을 미국보다 더 우수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꿀꿀이죽이라는 것은 전날 먹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푹푹 끓여서 만든 죽, 덕국어로는 Eintopf라고 합니다. 저도 5년을 먹었습니다.

만일 덕국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을 받았더라면 2차 대전 후 미국 소련으로 납치당할 50만 명이라는 과학가도 없었을 뿐더러 과학기술가를 빼앗긴 텅 빈 나라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아무도 대학에 가지를 못했으면 덕국은 3류 국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는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받았던 덕국의 역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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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대학등록금 문제로 찬반론이 뜨겁습니다. 제가 등록금 전폐를 들고 나온 2008년에는 아무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8년 제 책에서 썼지만 실은 평생 부르짖던 제 철학입니다. 기술집약산업사회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등록금 전폐입니다. 

제가 스승인 Ralph Dahrendorf의 「시민의 권리(Bildung als Bürgerrecht)로서의 교육」 강의를 듣고 책을 읽었을 때 귀가 번쩍했습니다. 이는 있지도 않은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대학 진학율이 낮은가?'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래서 덕국에서 대학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스 대학이 새로 생기면서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특권층 교육에서 일반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였고 전 덕국 국민이 전부 전문지식인 되는 혁명이었습니다.

Ralph Dahrendorf가 주장하는 시민의 권리(Bildung als Bürgerrecht)로서의 교육은 바로 정동영이 말하는 양극화를 막는 등록금 폐지입니다. 

“개나 걸이나 다 대학 가려고 한다”라는 한국인의 말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우선 저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보지를 않아서 아직도 돈을 내고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이상하게만 들립니다. 덕국이 이상한 나라입니까?

등록금 전폐는 투자입니다. 확실하고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입니다. 주식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는 노름입니다. 즉 Casino economy(도박경제학)입니다.

한국인 각자의 지식은 한국의 재산입니다. 국가의 지식입니다. 등록금 전폐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극대화시킵니다. 교육을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지구의 어느 나라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에서 축출해도 받아들일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심지어 일부 여학생은 유흥업소에서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시기에 유흥업소 알바라니요? 우리 돈 없으면 두 끼니만 먹읍시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대학교육을 뒤에서 밀어붙입시다. 그래서 덕국보다도 더 강력한 기술집약산업사회로 진입합시다. 악덕 사립대학 개인회사는 이번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 대학을 가는데, 누구는 실력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고, 저임금 일용직을 전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명석한 한국국민의 두뇌를 잠재워서야 되겠습니까? 사회를 양극화하고 결국 몰락시킵니다. 그래서 정동영은 등록금 완전 폐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전폐하고 기술집약산업사회를 건설합시다.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지금 미국도 등록금 문제로 뜨겁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여론란 Opinion Section에 저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88. zon kang, closter, new jersey, june 3rd, 2011 9:56 pm

Now, and nation-wide we should start tuition-free higher education. It is the only way to attract more talented and more competitive young students to save the earth, nation, and crumbling economy. It is dangerous that the country is drifted to the financial capitalism, a system that money earns money, and that money generates money in the Goldman-achs computer room. We have to restore a system of a real capitalism where people earn money through hard working. Precariats with no social safe-net are the potential social time-bomb. (☞ 원문 출처)
 
▲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동영상] 강성종 박사 토론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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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성종 박사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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