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년기획 (4): 고용(雇傭)과 노동(勞動)과 복지정책(福祉政策)

2013 신년기획 (4):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고용(雇傭)과 노동(勞動)과 복지정책(福祉政策)

강성종

 

 

가장(家長)이 직장을 잃으면 주택을 잃게 되고 자식은 학교를 중단해야 하고 부부는 싸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파탄된다. 사회는 불안해지고 결국 폭동으로 이어진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일이 없으면 하루를 공친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장은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가끔 주소 없는 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다. 다 잘 있지? 나도 잘 있으니 좀 참아라! 그리고 끊는다. 식구들은 애간장을 태운다. 반면 대기업은 수출이 많아지고 판매가 늘어나는데도 자동화를 도입 인건비를 줄이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인건비를 아주 없애는 방법은 경영의 미덕으로 자본주의는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고용은 소비를 창출한다는 기본상식이 결여된 자본주의는 결국 망한다.  이것이 자동차의 왕 Ford 가 주장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포드주의 (Fordism) 라고 한다.

 

1 세계의 추세: 보따리 인생: La vie aux portmanteau

 

앞으로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직장이 철밥통 (鐵飯碗 철반완: Iron Rice Bowl)이라고 생각했던 교수 의사 변호사들도 자유직(自由職: Freelancer)으로 점점 자동 전환된다. 그 중 보따리장사라는 별명을 가진 대학 시간강사는 고질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정규직 교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전부 시간강사로 대체하려고 한다. 대학의 학과장은 시간강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산다. 한국에는 학과장 한 명만 그것도 시간제고용으로 사용하는 의과대학도 있다. 앞으로는 학과장도 필요 없게 된다.  대학강의실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세계적 석학이 하는 강의를 직접 듣게 한다. Richard Feynman의 물리학 강의를 직접 듣는다. 성우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언어의 불편도 없다. 대학은 앞으로 시험 채점을 매기는 조수를 시험 기간 중 시간으로 채용하면 된다. 학교에 갈필요도 없다. 집에 있는 노트북 하나면 충분하다. 바야흐로 사회는 부동직사회 (浮動職社會: Precariat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美麗新世界: Brave New World」인가? 적어도 한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학의 국가화가 시급하고 동록금전폐가 대답이다.

 

2 新루드主義  Neo-Luddism

 

포드주의 (Fordism)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표현된다면 자동화 시대는 대량생산만 가능하고 대량소비가 어렵게 된다. 노동이 완전 제거될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제거되는 만큼 소비도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일차적 고통과 사회혼란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종말을 예고한다. 昇陽電腦(Sun Microsystems) 首席科學家 Bill Joy 박사는 Wired 라는 잡지에서『왜 미래에는 우리가 불필요한가? Why The Future Doesn't Need Us? 』 라는 논문에서 현대자동화가 인간을 멸종위기종 (瀕危物種 Endangered species）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종을 했다. 그래서 그는 新루드主義者 (Neo-Luddist) 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공유한다. 만일 쿨츠바일러(Raymond Kurzweil) 처럼 인류가 생물학을 선행한다면 奇点 (Singularity)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화가 生物本然性을 앞선다면 인류의 끝이라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류는 기점에 도달하는가? 奇点迫近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3 고르디아스 (Gordias)의 매듭을 풀 때가 왔다. 누가 풀 것인가?

 

부동직사회 (浮動職社會: Precariat Society)는 시간폭탄이다. 물론 이는 가장 심각한 사회 병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국가에서 만연되고 있는 현상이다. 국가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이는 국가의 문제다.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도 완전고용에 완전 건강에 완전복지를 원하겠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어느 사회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는 도저히 풀 수 없게 큼 엉클어진 고르디우스 매듭과도 같다. 교육, 남북관계, 금융, 주택, 건강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각자의 안정된 생활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 얽혀있어서 하나가 풀려야 다 풀어진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현 정치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만개의 처방을 내놓아도 불가능하다. 금융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4 우리는 떠돌이: 부동직사회(Precariat 浮動職社會: 떠돌이 직장)는 한국의 유행병

 

곧 다가올 부동직계급: 새로 등장하는 위험한 사회계급

 

부동직계급 (浮動職階級: Precariat) 이란 Precarious (불확실한) 라는 단어와 Proletariat (無産階級) 의 합성어다. 즉 불확실한 무산계급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5년전부터 노동절을 유로노동절 (Euro Mayday) 라고 부른다. 모토가『부동직계급이여 일어나라! 』다. 그만큼 부동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직은 무산계급에 비해서 고학력이기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직사회에서는 이런 희망이 말살되고 있다. 물론 어떻게 이 채 바퀴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은 있을 수 도 있지만 세계의 추세가 그런데 어렵다. 이는 국가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만한 사람이 있을까? 박근혜가 할 수 있을까?

 

5 큰 정부에 규제가 많이 필요한 시기다

 

신자유주의 혹은 보수정권은 흔히 작은 정부에 무규제(無規制)를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과 이명박이 저질은 죄는 갚아야 한다. 특히 22조를 처 들였다는 4대강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이 액수면 대학등록금 폐지에서부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아우성을 치겠지만 이번에 건설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건설회사는 더 좋은 기회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북조선의 나진 남포항만과 동북아 철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북조선 개발 건설에 참여시킨다. 다른 선택이 없다. 이것은 국내에만 눈이 어두웠던 건설의 대명사 이명박의 4대강보다 더 건설회사에 공헌하게 된다. 한국은 정권 내내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현금거래가 많아서 정치자금 내지 빼먹기가 아주 좋은 업종이다. 북조선 건설에 남한 건설회사가 참여한다고 해도 국내 고용에는 큰 기대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식(模式)을 제안한다:

1. 한국의 정책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유상이하 정책 (由上而下 政策: top-down approach)을 해왔다. 잘 못된 정책이었다. 적어도 고용의 안정은 유하이상 정책 (由下而上 政策: bottom up approach)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즉, 하급직장일수록 또한 임금이 낮을수록 가장 높은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존재하는 용역회사를 전부 없앤다. 고용의 안정은 근무태만의 결과를 갖아온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망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쇠망은 저소득층의 부성실성에 기인된 적은 없다. 전체적 사회의 안정성은 저소득층의 안정에 달렸다. 저소득층은 고용의 안정이 있어도 상승하는 물가에 견딜 수가 없다. 즉

2.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생활이 점점 어렵거나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동결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임금동결도 필요하면 단호하게 해야 한다.

3. 물가동결은 공공요금의 동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건물의 임대료 동결이다. 건물주의 아우성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미국에서 임대료동결은 생소한 말이 아니다. 경제위기에는 항상 해왔다. 지금도 어느 주에서는 계속하고 있다. 또 주마다 임대료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다. 법으로 말이다.

4. 고소득층 수익은 하향조정을 한다. 그리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년 10억의 고소득 임원이 있다. 그들은 그 많은 봉급 외에도 차량과 기사까지 제공받는다. 그들의 식사 또한 회사경비로 지불되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그래서 차량 기사제공 외부의 식사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90%까지 조정한다. 그러한 경비절감으로 국가는 고용창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기구도 용역업체를 전폐하고 현재의 공무원수를 두 배로 늘린다. 특히 대학교수의 수는 대폭 늘려야 한다.  시간강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필요 없는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다. 한국은 근무시간이 제일 긴 나라로 유명하다.

5. 나라가 부유하다면 아무런 제제도 필요 없다. 그러나 세계추세만 그럴 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금융적으로 풍전등화와 같다. 그럴수록 자본이탈 (Capital Exodus) 현상은 극심해진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뉴욕에는 BMW745 몰고 다니는 한국어린아이들이 아주 많다. 한국에서 피난 온 돈인듯하다. 한국인은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다. 수입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를 둘러싼 참모들은 국가개념이 없는 것 같다. 가능하면 청와대로 입성하는 날 축하 파티도 전부 취소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축정책 모드(mode:方式) 로 들어가야 한다. 돈도 없지만 정치인의 이미지 가 중용하다.

 

5 한국의 고용정책

고용문제의 대학자는 영국의 Guy Standing 박사다. 그는 한국의 대학졸업 후 인턴제도를 실패한 임시변통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것이 대학생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고용정책은 자본주의 양상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아직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 이 없다. 그래서 서구식 고용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

 

6 완전고용이 복지다

 

긴축정책과 완전고용은 상반된 정책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것이 근시안적 서양 경제사상이다. 완전고용에서 긴축경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는 종종 복지를 얘기할 때 스웨덴식이니 덴마크식이니 떠드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맞는가 하는 문제다. 산업화와 함께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핵가족이라는 고립되고 위험한 가족단위로 들어갔다. 따라서 가정이 문어지면 완충지역이 없다. 길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금 어린아이를 나면 德國에서 배운 Kindergeld (兒童金) 라고 몇 살까지는 무조건 양육비의 일부를 준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장난감(Toy) 사는데 수 백만 원씩 쓰는 부유층에게는 이렇게 작은 액수는 불필요하다. 부유층에는 주지 말아라.

2. 장애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교육을 실행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재활교육을 시켜도 취직이 안되니 소용없다고 하는 비관론자가 많다. 사실이 그렇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하루에 4시간하는 정규직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일주일에 반은 집에서 근무를 하고 콤퓨터로 작업보고를 하게한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철밥통의 시대는 지나갔다.

3. 정년퇴직 연령은 대폭 올린다. 전체적으로 70세로한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경륜이 많다는 말과 같다.  국가의 보배들이다.  노련(老練)하다는 말에는 나이가 많다는 노(老)라는 단어가 있다. 중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을 노사(老師)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늙은이 빨리 죽으라고 한다. 2차대전후 백림자유대학 총장을 임명할 때 84세의 Meinecke 교수를 임명했다. 그리고 막스 푸랑크연구소를 새웠을 때 화학연구소에 61세의 Harnack 목사를 임명했고 그는 81세까지 20년간 계속 소장을 했다. 년륜(年輪)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가? 콤퓨터 연건전문가가 55세에 명퇴를 해서 명퇴금으로 설롱탕집을 경영한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4. 젊은 사람이 갈 길이 없어서 일정나이가 되면 노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대판 정신적 고린장(高麗人葬) 논리다. 젊은 사람도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노인도 수명도 늘었으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방법은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양자택일(兩者擇一)은 서구개념이다.우리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부민강국(富民强國)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의 동양사상은 양자보완(兩者補完)이다.

5. 누가 할 줄 모르나? 돈만 있으면 다 한다. 한국에서 흔히 듣는 얘기다.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 한번 다시 심사숙고 (深思熟考) 해 보아야 한다. 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출하는 것이다.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궁핍하게 살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고용 일 경우 최대 성과를 낸다. 모두가 다들  돈을 버니까…

6. 복지정책이 완전고용이라고 해도 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도와야 한다. 이게 복지다. 구체적 방안은 행정가들의 몫이다.

 

7 미사려구(美辭麗句) 다 좋다. 파이(Pie)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으로 자동화는 더 발달할 것이고 과잉인구와 한정된 국토와 일자리에서 더 나갈 길이 없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꽉 막힌 생각의 산물이다. 첫째 귀농단지를 만들고 귀농의 장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생각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현대식 귀농의 하층구조 (下層構造; Infrastructure) 가 빈약하다. 우선 서울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는 전부 몰수하고 귀농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공업단지 과학단지 많이 만들었다. 별로 도움이 못 되였다. 한국은 사료가 부족해서 축산업을 못한다고 한다. 전부 수입한다. 이는 바로 하부구조의 부재에서 온다. 공장에서 자동화 기계에서는 한 시간에 수천 개의 TV가 생산된다. 그러나 땅에서는 그렇게 못나온다. 방법이라고는 GMO (유전자조작 생명체) 밖에 없는데 이는 지금 위험성이 점점 노출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GMO 수입금지와 GMO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로 한약제 생산단지를 귀농단지 안에 두고 희귀품목제배를 한다. 지금 히페리쿰은 1 칼로 에 20만불한다. 유일한 생산지는 중국四川省과 雲南省이다. 그 외에도 약용 버섯이 고가품의 수두룩 많다. 뭘 하면 돈을 벌 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자문하겠다.

셋째로 소보다는 양이나 염소가 한국지형에 더 잘 맞는다. 사료도 생질량(Biomass)으로 대체된다. 흙 냄새를 맡아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지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땅속 약 1미터만 내려가도 기온이 일정하게 10-1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다.

넷째로 종묘산업이 전부 외국 손에 있는데 한국인의 먹거리를 다국적 자본에 맡길 수 없다. 이것은 자살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다섯째로 우리는 빌게이트(Bill Gates)나 구굴(Google)이 나와서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하나씩 모으면 빌 게이트보다 더 큰 위력을 발생한다.

여섯째로 한국은 사향 길에 접어든 서양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유교사상에 기초를 둔 모식(模式)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은 한 식구라고 했다. 좋은 표현이다. 기대한다.

 

5부 통일을 지향하는 삼위일체:『한경연』과『대륙으로 가는 길』과『새로운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