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월스트리트로, 벼랑 끝에서 헤매는 미국경제 | ||||||||||||||||||
| [NY타임스의 눈] 평온하다는 오바마의 '천만의 말씀', 한국의 가까운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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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ㆍ안일규  | ||||||||||||||||||
| 역자의 번역이유: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때에 “금융가에서 광화문 네거리로(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라는 구호를 외치고 대통령에 출마했었다. 당선된 지금, 그는 선거유세와는 달리 “광화문 네거리에서 금융가로(from Main Street to Wall Street)” 역행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금융가로”는 무서운 말이다. 레이건-대처 신자유주의는 부자가 잘 살아야 가난한 사람들도 떨어진 떡고물이라도 먹고 잘산다는 ‘떡고물 경제학’을 합리화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Trickle Up Economy(연류경제학)를 통해 Trickle Down Economy(떡고물 경제학)보다 무서운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자본주의 경제결구(經濟結構)를 마지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떡고물까지도 진공청소기로 흡수해 착복하겠다는 경제가 Trickle Up Economy다. 한자로 말해 <滴漏涓流成海 (적루연류성해)> 라는 말은 빗물이 떨어져 냇가를 이루고 흘러 바다가 된다는 좋은 뜻이다. 그러나 여기선 금융가를 바다에 비유한 말로 국민의 물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다 긁어 착복하겠다는 경제결구다. 최근 미국에선 잘못된 길을 바로 잡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이 글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Lewis-Cohan의 글이다. 글쓴이들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젊잖게 오바마에 도전한다. 금융가를 파해쳐 미국국민과 세계인의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 글이 나온 뒤 지난 6월 12일 켄 루이스(Kenneth D. Lewis) 미국은행(Bank of America)장은 하원청문회에 나와 재무부로부터 실제로 메릴 린치(Merrill Lynch)를 인수하라고 강요당했다고 고백해 이 글의 진정성을 재확인했다. 켄 루이스의 증언으로 전 재무부장 폴슨(Henry Paulson),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버냉키(Ben S. Bernanke) 등 금융관료들이 줄지어 하원 청문회에 불려갈 전망이다. 자국의 금융계와 세계금융질서를 파괴한 미국은 우선 재무부와 금융가 사이의 회전문을 닫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가이트너는 젼혀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이며 미국금융가를 망친 장본인중의 하나임을 알아야한다. 한국은 어떤가? 이 글은 한국을 망치고있는 정치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글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광화문 사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되고만다.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나라의 무덤까지 파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결구에 대한 경종과 우려는 이미 역자의 저서 “한국과학기술 100년 대계를 말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2008” 에 자세히 설명되여있다. 마지막으로 Trickle Up Economy(涓流經濟學, 연류경제학)에 관해서 좀 더 알고싶은 분은 Dean Baker가 쓴 Plunder and Blunder(약탈과 착오): The Rise and Fall of the Bubble Economy, PoliPoint Press, 2009 중에서 13-18 페이지에 설명된 <Trickle Up Economics>를 참조하면 된다. / 강성종 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 오바마의 '천만의 말씀',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오바마는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분위기만 좋으면 자본은 잘 굴러간다는 논리다. 이러한 신념은 위험수준으로 오도되고 있다. 미국국민은 대통령이 당면한 특별한 도전에 동정심을 보이고 있다. 만일 미국국민 생애에 가장 무서운 재정위기로 2년째 접어들고 있음을 안다면 공적 신뢰에 의존하는 자본시장체제는, 미국의 경제가 경악할 정도로, 부적절한 기반 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저자 Lewis and Cohan)은 Wall Street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도덕적 범행도 잘 꿰뚫어왔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걱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높은 인기와 매력적인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가 내놓은 경제계획안 이래로 다우지수가 35% 상승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모(협조와 교사, 지금까지의 문제를 방조해옴)되어왔다. 다우지수의 변동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경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보 게임(fool’s game)’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 중 한 사람인 SB Lewis 는 주식조작으로 1989년에 연방법원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1년에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되었으며 2006년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서 증권거래금지령이 풀렸다. 자세한 이력은 http://sblewis.net에서 볼 수 있다) 태풍은 지나가지 않았다. 길게 보아서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막대한 구조적 결함(structural flaws)이 재정체제라는 건물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많은 해결책은 오히려 사항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레이드(Harry Reid) 상원의원의 또 다른 모금만찬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부딪칠 요구에 대해 응수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리고 낡아빠진 논쟁은 집어치우고 고집만 남은 분열을 넘어서 한 국민, 한 나라로서 전진할 각오가 되어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약속하건대 우리가 당면한 도전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설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움직이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항구적 신뢰를 감안해서 우리는 ‘인기 많은’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체제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러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시장의 원만한 기능과 세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회복하고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솔직한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해야 할 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대통령에게 일련의 질의사항을 피력한다. '실패한 금융체제 다시 쓰겠다'는 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냐 문제가 터지기 6개월 전에도 미국의 은행체제가 잘 설계 되어있고 원만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잘 규제 되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와서 현 상태로 그러한 모형을 다시 회복한다고 절망적으로 난리란 말인가? 당시 재무부로부터 흘러나온 거의 모든 새로운 기획, 즉 자산유동화증권대출(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정부민간공동투자계획(Private Investment Program), 주 은행의 “번형력 시험(stress tests)” 같은 용어들은 명백히 실패한 금융체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면, 이미 실패한 금융체제를 그대로 지탱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자 주: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는 글자 그대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산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동차를 살 경우, 산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방법인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산 자동차만 뺏어가면 되고 자동차를 산 개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관이다. 그런데 지금 재무부장 가이트너(Geithner)는 독성주식(toxic assets)을 살 경우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산 사람이 못 갚을 경우 주식을 정부가 회수하겠다는 것. 일전도 없이 100% 융자로 살수 있다는 것. 이익이 나면 정부와 반타작하고, 돈을 잃을 경우 종이조각 주식을 산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그래서 가이트너는 ‘월 스트리트의 하수인’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꿔주는 나라는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국민 개인은 이 횡재의 기회가 없다는 것. 살 수 있는 권한은 월 스트리트의 미국금융계를 망친 장본인들만 살 수 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인데 선거유세 때와는 달리 주변에 금융위기를 만든 사람들만 골라서 고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결함은 돈에 움직이는 미국선거 때문이다) 이미 있는 썩(stud)은 벽을 감추기 위해 밖에 새로운 벽지를 붙이지 말고 초석을 폭파하고 현명한 경영을 보상해주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자본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분배해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주주나 채권자에게 투자가가 정확하고 시기에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산기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역자 주: stud은 집을 질 때 벽을 세우는 기둥으로 입근(立筋)이라고도 하며 판장근(板牆筋)양쪽에 석고 판이나 판 나무를 대서 벽을 만든다) 처음부터 이들 대형은행이나 헤지펀드(hedge funds)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equity firms)의 상좌에 앉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은 왕년의 무한책임사원들(general partners)과 같은 대우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공하는 지혜로운 결정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들(최고경영진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이들의 진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돈을 잃었다면 잘못 경영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에서 파면 당하는 것은 물론 보장된 급여와 어마어마한 장려금은 압수해야 된다. 그들이 잘못 결정한 손실에 대해서 그들의 자산을 담보로 일정기간 혹은 10년으로 연장해서 상환시켜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모험과 과오를 저지른 회사의 이익과 회사와 같은 배를 탄 주주, 고객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다시 조율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왜 경제위기 주범들을 지켜줘야 하나, '미국의 검약'은 왜 잊었나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것과 같은 통화긴축 시점에, 특히 경기회복의 경제금자탑(economic pyramid)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이 시점에 자금중심은행이나 보험회사, 헤지 펀드(hedge funds) 등 경제금자탑(經濟金字塔)의 꼭대기에 앉아서 재정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의 이권과 이익을 계속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주택융자를 갚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7천8백억 불이라는 경기부양(economic stimulus) 보따리로 15만 명의 일자리를 구제하던가. 창출하는 것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가난에) 분투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시 돈을 쓸 수 있을 지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미국국민들이 2-3년마다 바꾸던 자동차를 10년마다 한대씩 산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특히 우리 납세자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그립던 좋은 세월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은 그만두고라도 왜 오바마 씨는 우리의 수입에 걸맞는 생활수준의 중요성과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데 없는 돈을 쓰지 말 것을 강조하지 않는가? 미국은 검약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국가였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쉽게 빌릴 수 있는 돈과 응급조치(quick fix),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문화의 중독에 걸린 습관성을 버리라고 강조하지 않는가? 오바마는 의회가 새로운 신용카드 법안을 만들 때 신용카드 산업의 아주 나쁜 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개인재정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휘발유를 광음하는 SUV(Sport Utility Vehicle), 무수입 저당대출(no-income mortgages), 사유 제트비행기 등은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려야 한다. 더 좋게는 국민을 오입기도(誤入歧途)하는 끝없는 탐욕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드는데 奉獻(봉헌)하는 박물관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역자주: 무수입 저당대출(no-income mortgages)은 한 푼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만 내주면 된다는 대출방식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 중의 하나.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장부는 엄청난 돈을 번 기록이 남고, 은행의 고위간부들은 보너스로 수천만 불씩 나눠 갖고 회사를 부도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구제금융'? 시장규율로 돌아가야
구제금융의 한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 지금 우리는 대형은행, 보험회사, GM(General Motors), 크라이슬러(Chrysler), 그리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돈을 넣고 얼마 안 가서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 AAA에서 하향 조정된 다트무스 투자(Dartmouth Investment)까지도 긴급 구제를 요구할 시기가 임박하지 않나?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에 대해 숨쉴 구멍이라도 있는가? 미국국민이 지금 세금으로 떠맡게 된 원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하게 된 모든 지분(equity stakes)을 빼낼 방안은 무엇인가? (역자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Joseph Schumpeter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다. 소련의 혁명가 미카일 바쿠닌(Mikhail Bakunin)의 명언: “파괴에 대한 열정은 창조적 열정”에서 유래 되였고, 독일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베르너 솜바르트(Werner Sombart)가 지은 <전쟁과 자본주의(Krieg und Kapitalismus)>에서 나온 구절 Wiederum aber steigt aus der Zerstörung neuer schöpferischer Geist empor (again out of destruction a new spirit of creativity arises)이 슘페터의 명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인용돼 널리 사용된 말이다) 더욱이 정부지도자들이 경제적 의미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편애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결국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로 돌아감으로써 이익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는 스스로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론가와 학자들인 경제자문에 둘러싸여있고, 실제로 거래책상(交易專櫃)에 앉아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조합(investment portfolio)을 운영하고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왜 주변에 없는가? 우리 생각에 경제적 난항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온실에서 키운 꽃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주식거래상들로 하여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자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모형을 설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제 멋대로 하는 재무회계 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나 정부가 보증하는 계획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들 정부기구들은 사실상 대충기금(對沖基金)이나 사모기금(私募基金)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사실상 무작정 돈을 퍼부어주어서 제돈 같으면 사지 않을 자산을 마구 사들이게 해 시장을 지탱해왔다. 우리는 현 정부가 닭장에 여우를 집어넣고 닭을 지키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워싱턴 실세의 중요한 자리에 현실세계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의 입장에서 뭔가 바꿔야 왜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양의 구체적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 장에서 주식거래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이래로 주식값과 거래량에 대한 투명성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뉴욕증권거래소는 컴퓨터가 거래의 대부분을 잠식하면서 실질 거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지금은 이름밖에 남지 않았다. 그 결과 정보의 흐름은 점점 줄어들고 소액주주만이 그 값을 치르고 있다. 수혜자는 옛 Wall Street의 broker-dealers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와 모건 스텐리(Morgan Stanley) 같은 은행, 은행지주회사(bank-holding companies)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들은 그들의 고객이 무엇을 사는지 안 다음 같은 주식을 자기구좌에서 사고 판다. 믿지 못하겠지만 지난 가을에 일어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Wall Street의 모든 전용거래상들은 엄청난 위험을 택한다. 일이 잘못되면 연방준비은행에 뛰어가서 단기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정부는 마구잡이로 돈을 대주었다. 투명성의 입장에서 무언가 바꿔야 한다. 어떤 주식이든 거래되는 모든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즉시 일반에게 실시간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단속장치(electronic ticker)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내부자거래에만 국한 되어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만을 일으키고 있는 복잡한 증권, 그 중에도 파생상품(derivatives)이나 신용 디폴트 스왑(credit-default swaps),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증권교역위원회(SEC)는 국민을 죽이는 증권사의 대량살상금융무기(금융WMD, weapons of mass financial destruction)를 둘러싼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즉, 주식을 사고 판 비용과 현금흐름(cash flow)을 포함한 일절의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실시간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해야 한다. 마이크 블룸버그(Mike Bloomberg)회사는 아마도 그런 계획을 고안, 우리를 도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짜고 치는' 고스톱" 비판 옳다
재무부장 가이트너는 투명성, 감독, 문책성 책임제도에 전념하는 재무부의 새로운 망락(http://www.financialstability.gov)에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서 선의의 신용부도 스와프(credit-default swap) 혹은 대충기금과 자산담보증권 구대부융통(具貸款融通)의 대 횡재에 참여하고 있는 사모투자자들의 명단을 찾아보라.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전 재무부장 헨리 폴손이 지난 10월 Wall Street 10대 최고경영자들과의 화담에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서 돈을 가져가라고 강요한 내력이 한 감시단(watchdog group)의 소송에 의해서 폭로되면서 재무부가 할 수 없이 공개한 것이 전부다. 작년 11월 시티집단(Citigroup) 과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를 포함한 은행에 대여한 2조불($2 trillion)의 내력을 공개하라고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가 제출한 소송은 아직 연방법원에 미결정 현안으로 남아있다.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Bear Stearns)가 망하기를 희망하면서 단기 out-of-the-money bets을 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년이 넘게 한 조사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그리고 그 달 말 회사가 붕괴하면서 솟아 치는 가격을 만들어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 세 사람은 일반상식으로 내부평가에 따르면 아무리 많아도 1500불 가치밖에 없는 시티집단(Citigroup)의 동요하는 자산을 두배가 넘는 3천 십만 불로 평가하고 돈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월가에 대한 공청회로 같은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왜 오바마는 금융위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는가? 금융위기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Wall Street 증권회사의 단 한 명의 최고경영인도 카메라 앞에 나와서 미국국민에게 어떻게, 왜 금융위기를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를 설명할 용기와 예의범절도 없었다. 리만의 풀드(Fuld)도 베어 스턴스(Bear Stearns) 의 알란 슈발츠(Alan Schwartz)도 모두 “백년에 한번 오는 쓰나미”라고 말할 뿐이다. 하원의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한 가지 길은 있다. 요즈음 최고은행가, 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로이드 브랑크파인(Lloyd Blankfein), 제이피 모건(JPMorganChase)의 재미 디몬(Jamie Dimon),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의 존 막크(John Mack), 미국은행(Bank of America) 의 켄 루이스(Ken Lewis)에게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다. 폴슨이 강제로 빌리라고 한 부실자산프로그램(TARP) 자금을 하루 속히 갚겠다는 것이다. 돈을 갚는 조건을 각 은행이 공개증언을 해야 하며 무엇이 그리고 또 왜 일어 났는지를 공청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공청회는 각 금융회사가 저지른 잘못된 판단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데 있다. 기소하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계를 망친 이들에게는 그들의 정직한 증언에 대해서 (미국법에 의한) 증언의 사용 면책(use immunity)을 부여해야 하지만 어느 한 점에서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심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만임을 알아야 한다. 청문회는 위원회에 의해 일을 다 저질러놓고 나간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진실을 캐내도록 해야 한다. 청문회에 나와서 신앙간증을 할 사람 중에는 회사 돈을 착복하고, 나라를 망친 전 재무장관 폴슨(Henry Paulson), 전 재무장관 루벤(Robert Rubin), 전 Wall Street 수장 풀드(Fuld), AIG의 행크 그린버그(Hank Greenberg), 시티그룹(Citigroup)의 산포드 와일(Sanford Weill), 베어 스턴스(Bear Stearns)의 지미 캐인(Jimmy Cayne), 메릴 린치(Merrill Lynch)의 스텐 오닐(Stan O’Neal)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바마, 미국자본주의 위기 근원을 찾는 데 시간 계속 낭비하고 있어 왜 우리는 재정위기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위반되는 현 민형사 고사법률(racketeering statutes)을 바꾸지 않는가? 기소 이전에 검사에게 차압할 수 있는 특별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두손들고 포기하거나 삼중손해를 끼치는 법령이 마피아나 마약판매단과 같은 범죄조직을 두드려 부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법령에는 몇몇의 검사들은 못된 버릇의 양상이 금융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해서 공고하는 법률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사기 공갈법으로 그러한 자금과 자산을 마구잡이로 몰수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자본시장에 불필요한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해로울지 모른다. 법규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그리고 금융용해(financial meltdown)의 바닥까지 파해치는데 있어서 악의적이 아니도록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래야 한다. 우리는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대의 혁명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25년간 국가로서 우리의 집단적 행위가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가장할 수는 없다. 많은 우리의 동료들은 오바마의 선거가 우리의 집단적 윤리의식이 비참하게 쇠퇴해진 데서 방향을 바꿔지길 희망했다. 지금 우리는 오바마의 취임 139일이 지났다. 오바마가 아직 그의 수권을 충족 시킬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재정위기의 근원을 찾는 그의 노력은 아직 우리를 안심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자본주의와 미국국가에 대한 미국국민, 더 나아가서는 세계시민의 신념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우리를 정상적인 괘도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이 글의 원제는 "The Economy Is Still at the Brink"다. 6월 7일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글이다. 글쓴이 Sandy B. Lewis는 유기농부로 위탁매매 증권사(brokerage house) S B Lewis & Co. 설립자다. William D. Cohan은 Fortune 잡지의 편집인이자 Wall Street 은행가. 최근 저서로 “무너지는 종이 집: 월스트리트의 오만과 과잉 (House of Cards: A Tale of Hubris and Wretched Excess on Wall Street)”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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