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율 상승은 오바마 성공보다 더 심각

실업율 상승은 오바마 성공보다 더 심각

[세계의 눈] 재정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오래가고 천천히 일어난다

강성종

譯者 註釋: 어느 경제정책이고 간에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어떠한 경제정책이고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오바마의 구제금융은 줄줄이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은행들과 壁街(Wall Street)의 금융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이 직장을 잃은 가정에게 무슨 도움이 되였는가? 그리고 집을 차압 당하고 길로 쫓겨나가는 수백만 명의 미국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였는가? 오바마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촉진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골드만 삭스(Goldman Saks) 같은 회사만 다시 배 불리는데 성공했을 뿐 물론 돈을 전혀 풀지 않았을 때 보다는 낳았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금년 금융가의 평균 보너스가 1인당 40만불이였다. 실적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다. 정부의 TARP 돈 나눠갖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는 별 도움이 가지않았다. 그래서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는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매하게 돈을 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만 뿌려서 될일은 아니다. 레온할트(David Leonhardt)는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오바마는 중도보수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그가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에 임한 것은 사기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세계의 이목을 끌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경제촉진정책이 그리 빨리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게다가 공화당은 TEA(Tax Enough Already 세금이 벌서 너무 많다) Party 라는 것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와싱톤에서 모인 10만 명의 TEA Party 데모에는 진짜 부자들은 하나도 없다. 가난해서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일우고 있다. 즉 오바마를 열열 히 지지했던 그러나 그에게 지친 사람들과 공화당의 TEA회원 사이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 이는 미국의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자본주의 사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 근시안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좀 넓게 보면 자본주의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데로 갈 것인가? 미국의 흉내를 내면서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한국은 완전고용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아직 성장단계인 국가로서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이것이 한국이 가야할 경제정책이다. / 강성종 원문번역 Job Losses Outweigh Obama’s Successes 뉴욕타임스 2010년 10월 27일  DAVID LEONHARDT 원문출처  http://www.nytimes.com/2010/10/27/business/economy/27leonhardt.html?_r=3&nl=us&emc=politicsemailemb2  작년 12월3일 저녁 노동통계국은 다음날 아침 일자리 보고서의 樣本(advance copy)을 백악관에 발송했다. 이는 백악관과 연방준비은행의 고위관료들이 숫자를 미리 보기 위해서 관례로 행하는 표준절차이다. 그러나 이 특별한 보고서에 관해서는 표준규격이 없었다.   백악관과 의회는 현재 실업률이 8%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6%를 윗 돌고 있다.   작년 11월 미시간주 리보니아(Livonia, Michigan)에서 행한 일자리 찾는 사람들. 백악관은 실업율이 8%이하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9.6% 였다.    실직은 거의 2년 연속 내려가다가 작년 11월 이래로 전면 중단 되였다. 당시 백악관 참모들은 환희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 수석경제학자인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 는 실업률 숫자의 양본을 椭圆形办公室(Oval Office) 로 가져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 순간에 찍은 사진은 경제자문위원회의 사무실에 크리스마스 나무와 함께 걸려있었다. 희소식 – 그리고 낙관주의가 다음 몇 개월간 계속 되였다.  오늘, 그때의 짧은 기간의 낙관론은 백악관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경제에 일어났던 가장 나빴던 일로 보인다. 초기회복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2009년 초기에 체감(體感)했던 緊急性을 안이하게 무시해버린 동기로 작용했다. 그들은 주정부에 원조와 세금감면 같은 더 많은 행동을 선호했지만 안일하게 생각한 탓으로 더 이상 그들의 우선권은 되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회복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해버렸다.  금년(2010년) 봄을 기준으로해서 고용은 전면 중단되였다. 사기업과 정부급여가 감소되면서 제자리 걸음이되고 말았다. 이제 물론 우리는 경기회복은 다 중단 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악관에 환호성을 가져오게 했던 고용 보고서를 받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제는 인구조사 덕분에 겨우 백만 명의 일자리만 생겼고 그 후 즉 5월 이후에는 오히려 4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언론과 대중들이 대통령에 관해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인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수석 演講稿撰寫人(speechwriter) 이였던 마이클 거손(Michael Gerson)은 지난 3월이렇게 말했다. 지난 봄으로 돌아가보자. 오바마는 고용사정도 좀 좋아지는 듯 했고, 건강보험도 통과시켰고 해서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은 백악관이나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좌파세력의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우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진적 의정(議程)을 통과시킨 것도 없다. 오바마는 여러 의미에서 중도적인 사람이다. 그는 감세를 원하고 학교로부터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그는 부실 은행의 국가화도 하지 않았고 지금 상정되여있는 소위 카드检查 条例草案(card check bill)이라고 알려진 고용인자유선택법안(雇傭人自由選擇法案 Employee Free Choice Act) 도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에서는 회원을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면 보수세력이 증오하는 법안이다.  동시에 오바마와 의회는 트루만, 린돈 존손, 닉슨, 빌 크린톤 대통령이 실패한 보편적 건강보험 혜택(universal health insurance coverage)을 통과시켰다. 백악관과 의회는 금융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예산을 증가시켰다. (역자 주석: 금융가의 규제강화가 행동으로 보여진 적은 없다).  “국민건강법안 하나만도 내 생애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심오(深奧)한 국내 사회정책이다” 고 40세의 자유주의적 미국발전 중심(liberal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수석 관리관인 니라 탄덴(Neera Tanden)여사는 말하고 있다. 그녀는 크린톤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힐러리 크린톤 선거의 수석 참모였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회에서 이보다 더 생산적인 회의는 없었다”고 그녀는 덧붙여서 말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중간선거를 몰고 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 경제의 최근 상황에 관해서는 백악관과 의회는 그들의 표준을 포함하더라도 합리적인 표준에는 좀 못 미친다. 지금까지 그들은 실직율이 9.6%가 아닌 8% 이하로 내려가기를 예측하고 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직상태가 점점 내려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2009년 2월 원래의 경제촉진법이 통과하고서부터였다. 투표에 필요한 중도 상원의원들은 그래도 제일 좋았던 정책으로 보이는 1조 달러의 계획을 반대했었다. 최종 7천8백7십억 달러의 경제촉진법안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는 어차피 의회를 통과하게 큼 되여 있는 것이지만 그 중 7백억 달러는 세금감면에 사용 되였다.  경제촉진법안은 경제회복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의회 예산국과 다른 비슷한 기구에서 분석한 바가 보여주었듯이 이 법안은 2009년 초기에 시작한 경제활성화가 연말까지 계속 성장했던 이유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재정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오래가고 천천히 일어난다. 유럽 부채위기는 금년 초에 시작했지만 전세계의 주식을 하락시켰고 오차범위 안에서 미국경제를 잠식했다. 5월에 가서는 회사들의 고용이 둔화되었다. (역자 주석: 구라파 부채위기는 순전히 미국 골드만 삭스와 미국 금융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위기였다).  경제촉진을 위한 소비 또한 천천히 시작했다. 백악관 정자문들은 유권자들이 재정적자와 소비를 염려하는 여론조사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과 2009년 대범한 정책반응은 사라졌다.  2009년 의회는 천오백40억 달러의 2차 경제촉진책을 통과했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다. 지난 2월에 상원의원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의사방애(filibuster) 를 막을 수 있는 다수 의원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상원은 결국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는 되였지만 하원에서 요구한 액수의 1/10 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연방준비은행 고위 관리들은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통화팽창을 조장하는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예측이 항상 그렇듯이 지금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 되였다. 오바마는 2개의 연방준비은행 자리를 더 균형이 잡힌 경제학자들로 채우지 않고 몇 개월이나 비워두었다. 최근에 와서야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성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화당은 사사건건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든 감세정책과 소비를 반대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대공황이래로 지난 80년간 최악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평에 응수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 행정부는 재정위기가 약간의 회복을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로 꽉 차여있고 전형적인 정책실수에는 전부 겁쟁이 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무장관이 되자마자 팀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는 내게 말한바 있다. 우리는 그런 실수는 안 한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 팀은 이 작업을 위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기들의 능력밖에 있는 이유 때문에 이는 그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기사입력: 2010/10/30 [21:25]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