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富豪)들을 과잉보호(過剩保護) 하지 마라.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이냐?

 

 

 

부호(富豪)들을 과잉보호(過剩保護)하지마라. 우리가 滅種危機 動物이냐?

 

와렌 버페트

姜成宗 번역

 

Stop Coddling the Super-Rich

By WARREN E. BUFFETT

Published: August 14, 2011

 

Omaha  

譯者의 註釋: 미국은 新自由主義가 전 나라를 휩쓸면서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더미 같은 재정적자에 세금을 올리느냐 (민주당) 모든 受權(entitlements; 은퇴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교육, 건강예산을 삭감하느냐 (공화당) 의 岐路에 서있어 다음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번에 번역 대자보에 실린 뉴욕타임스 Drew Westen 교수의 글, 오바마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의 연속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아프카니스탄에 싸우는 병사들은 대부분 가난한집 자식들이다. 미국은 병역의무제도가 아니고 自願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취직이 어렵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병의무를 마친후 제대군인으로서 혜택 때문에 군에 입대한다. 미국의 稅制를 말하면 일반국민이 내는 臨界稅率은 聯邦稅率만해도 35%에 州政府稅金까지 합하면 45%가 된다. 게다가 사회보장금 7%를 합하면 52%. 건강보험료를 加算하면 약 수입의 40%만 집으로 가져가는 賃金 (take home salary)이 된다. 주택 재산세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6%가 일년에 내는 不動産稅다).

 

原文: http://nyti.ms/oALpOI

Kelly Blair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회생을 나누어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지만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그들은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는 무슨 고통이 오는지 알기 위해서 나의 巨富 친구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무런 영향을 안받는 死角地帶에 있었다.

 

무산 및 중산계급 아이들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富豪들은 계속 엄청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巨富들 중에는 우리의 일용직노동자들(소액투자자)로부터 억만 불을 버는 투자경영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경영인들의 수익은 附帶利益 (carried interest) 으로 분류가 되여서 15%세율만 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분 동안 股市指數期貨(고시지수기화; stock index future)를 소유했다가 장기투자자처럼 해서 얻은 이익의 60%에서 세금은 15%만 낸다.

 

이들과 또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와싱톤의 입법자들에 의해서 돈 소나기 세례를 받는다. 마치 우리가 西點林鴞(서점림효: 얼룩점 올빼미)나 다른 瀕危物種 (빈위물종: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처럼 세금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작년 나의 연방세금과 就業稅(Payroll Tax)는 $6,938,744 였다. 상당히 많은 돈 같지만 나의 過稅收益의 겨우 17.4%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액수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20명이 내는 세금보다 작은 세율에 해당한다. 내 사무실 고용인들의 연방세금부담은 33%에서 41% 정도로 평균 36% 였다.

 

나의 巨富친구들처럼 만일 당신이 돈으로 돈을 벌면, 즉 돈이 돈을 벌면, 당신의 세금은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직장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면 당신의 稅率은 내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정부수입을 분석해보면 된다. 작년 稅收의 80%는 個人收益稅와 就業稅로부터 얻었다. 巨富들은 대부분 그들의 收益의 15%만 稅金을 냈고 취업세는 일전도 내지 않았다. 중산층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15-25% 稅級 (tax bracket)에 속하지만 무거운 취업세로 얻어맞는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부자에 대한 세율은 훨씬 더 높았다. 나의 稅率은 평균 중간 정도였다. 내가 듣는 이론에 따르면 내게 相應하는 세율 (fit) 을 동댕이쳤어야 했고 자본증식세와 주식배당액의 높은 세율 때문에 투자도 거절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60년간 투자자와 함께 일해왔다. 1976-1977년 자본증식세가 39.9%였을 때에도 수익에 대한 세율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세금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았다.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1980-2000년 사이에 4천만 명의 일자리가 더 추가 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 뒤 어떻게 되였는지 보라.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일자리를 더 적게 만들지 않았는가?

 

1992년 이후 미 국세청은 수입이 제일 많은 400명의 미국인의 세금보고를 수집 조사했는데 1992년에는 상위 400명의 총 過稅收入은 백60억9천만 불 ($16.9 billion) 이였고 稅金은 29.2%를 냈다. 2008년에는 상위 400명의 수입은 9백억9억불 ($90.9 billion) 였는데 평균 1인당 2억2천7백만 불 ($227.4 million) 정도다. 반면 그들이 내는 세금은 21.5%로 떨어졌다. (역자 주석: 이들의 수입이라는 것은 벌어놓은 돈의 이자나 주식작난 (stock manipulation)에서 생긴 돈이다) 

 

내기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이란 연방수입세만 말한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할것은 이들 상위 400명의 취업세는 그들의 수입에 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 2008년에는 이들 400명중 88명은 단 한 푼의 薪水(급여)도 없다. 몇몇의 내 친척들도 일하기를 거부하고 투자만 하려고 한다.

 

내가 아는 많은 巨富들은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이 나라가 그들에게 제공한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捐款誓言(연관서언; Giving Pledge)에 가입했고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료 시민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려하지 않는다.

 

12명의 하원의원들이 국가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들은 10년간 1조5천억 불($1.5 trillion)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를 성취하는데 그들의 政治的 死活이 매달려있다. 미국국민은 의회가 국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급속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행동만이 절망으로 변질된다고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있다. 그러한 느낌은 그 자체의 현실을 만들 수 있다.

 

12명 하원의원들이 하는 일중 한가지 일만해도 미국의 한 거부도 이룰 수 없는 재정적자를 매꿀수가 있다. 큰 돈이 절약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12명의 하원의원들은 稅收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는 99.7% 의 납세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 薪水稅(給與稅 payroll tax) 에 부과되는 고용인부담 중 2% 삭감은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減稅도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236,883명으로 집계된 백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백만 불 초과액수에 대해서 즉시로 높은 稅率을 적용해야 한다. 2009년 8,274명으로 집계된 천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追加로 더 높은 稅率을 적용해는 것을 제안한다.

 

나의 친구들과 나는 억만장자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정부는 회생의 나눔이라는 말에 좀 더 진지해야 할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Warren E. Buffett 는 Berkshire Hathaway의 會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