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와 전라도의 빈부 차이는 13:1이다!
 
듣기 싫어도 알아야...영호남 지역차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강성종 

 

 
한국은 세계에서 빈부의 차가 가장 삼한나라중의 하나다. 이러한 빈부의 차이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나라 중에서도 제일 극심하다. 처음에 나는 빈부의 차이는 많아 보았자 약 두 배정도 되겠지 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빈부차이는 13:1 라고 한다. 즉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13배를 더 잘 산다는 말이다. 나는 전라도가 아니니까 배 아플 것도 없다. 나라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 강성종 박사 ©브레이크뉴스
부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돈 없이는 대학에 갈수가 없다. 그러니 가난한집 사람들은 무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식은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연속으로 대대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의사가 나온다든가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드문 현상이다.

이러한 빈부의 차이는 대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부자들이 사는 동내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내를 보라. 한쪽은 거의 경상도 사람들이다. 다른 한쪽 즉 [달 동내] 라는 곳은 전부 전라도사람들이 산다. 교육의 질 또한 이에 비례된다.

경상도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직에 다 배치되어있다. 일급 언론도 이런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이는 통계다. 여론도 이들이 만든다.

트위터도 경상도출신이 70-80 한다고 알려졌고 전라도는 20-30% 라 고한다. 그래서 내가 트위터에서 암만 떠들어 봐도 안 먹힌다는 것이다.

나는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비로서 아스팔트 도로를 처음 구경했다고 한다. 호남고속도로를 말하는 것 같다.

교육도 없고 앞은 막막하고. 보이는 것은 번쩍번쩍하는 호화판이다. 그래서 여기에 눈이 뒤집힌 교육도 없고 갈 길도 없는 청소년들이 깡패가 된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양아치 깡패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의왕시 서울교도소를 가보면 안다. 좀 도둑에 사람 투들 겨 팬 청소년의 엄마가 사식이라는 밥을 들고 울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소년형무소로 간다고 한다.

내가 지역감정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을 알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쓸 뿐이다.

물론 전라도 출신에도 판검사가 있고 변호사 의사 약사들도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백분율(%)이다.

▲ 전라도 ©브레이크뉴스
경상도 사람들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잘 뭉치는데 전라도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욕하고 헐뜯는다고 한다. 그것은 미국의 돈없고 교육 못받은 흑인사회를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잘 사는 흑인들이 흑인을 더 싫어한다. 교육 못 받고 없는 사람은 우선 인간 구실을 하기 힘들다. 사람의 질이 나빠서 그런 것 아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인간은 다 그렇다. 그래서 송나라의 재상 王安石은 窮則為小人泰則為君子(poverty induces moral degradation and wealth helps to maintain their good name) 즉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부유하면 군자가 된다는 말이다. 천년 전에 왕안석은 송나라사람이 비굴해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올린 탄원서다. 흑인지도자가 나오면 우선 백인이 뭉쳐 그 흑인지도자를 죽인다. 흑인들이 그리로 집결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아니면 흑인 욕하는 흑인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교수도 시키고 대법관도 시킨다. 폭동도 흑인 촌에서 일어난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이질성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문화 언어 풍습 모두가 같다. 이질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이 심각한 이질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질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한다. 그것은 강자가 앞장을 서서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폭동밖에 없다. 폭동을 없애는 방법은 폭동주동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많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김지하의 말대로 자생적이라는 것이다. 자꾸 나온다.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거하고 지도자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10만명의 동학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군이 진압했다. 광주에서 또 피를 흘렸다.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있다. 여기에 제시한다. 미국에는 Affirmative Action Programs 이라는 것을 적용 빈부의 차이를 적게 시켰다. 사전에는 승학고시우대(陞學考試優待)라고 번역한다. 찬조성행동계획(贊助性行動計劃)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1) 국민학교에서부터 고교까지 미국 전역학교를 섞어버렸다. 즉 가난한 동내와 부유한 동내 학교를 섞었다. 버스로 날랐다. 가난한 동내 아이들이 부자학교구경을 처음 한 것이다. 반발도 많았지만 교육의 평준화에 기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크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 동내 학생과 강남학생을 섞어버린 것과 같다. 부모의 반발을 생각해보라. 이게 공산국가지 민주국가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전역에 일어났다. 잘 되였다. 반대하면 공권력으로 처단했다.
(2) 대학입학은 쿠오타 Quota 제를 실시했다. 돈 없는 흑인 집 아이들의 20%는 무조건 입학을 시켰다. 특히 의과대학 법과대학을 많이 가게 했다. 국가(연방법무성)의 명령이다.
(3) 학자금을 무상 지급했다.
(4) 취직할 때 이력서에 사진을 못 부치게 했다. 미국사회를 색맹 [Color Blind] 으로 만들었다.
(5) 그래서 똑똑한 백인들이 하위 20%는 희생 되었다. 전체 국가를 위해서는 20%는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백인이라는 것이다.
(6) 그 외에도 약자에 대한 혜택은 많았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 가난한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역배려를 강행해야 한다.

내가 속했던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도 원래 무상교육이었으니까 학생도 무조건 다 받아드리라는 정책이었다.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 그 중 City College 전 세계에서 노벨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지만 화학과에 학생이 4천명이나 되었다. 너무 어려워 다 떨어져 나가서 정상화가 되었지만 학교 질이 나빠진 것은 없다. 일종의 혁명인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생들이 좀 곤혹을 치렀을 뿐이다. 얼마 기간 동안. 한국문제 이렇게 풀어야 한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보라. 환영한다. viagen@gmail.com

*필자/강성종. 박사. FEI 금융경제연구소 고문.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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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는 어떻게 망하고 있?

 

Paul Craig Roberts

 

강성종 번역

 

著者紹介】Paul Craig Roberts 박사는 미국 재무성 차관보를 지냈고 Wall Street Journal 의 부 편집장으로도 활약했으며 Business Week 의 전란작가(專欄作家 columnist) 이며 경제학교수이다. 그의 최근 서적『붕궤직전의 경제』는 이 달 덕국에서 출간된다.

 

出處 http://www.creators.com/opinion/paul-craig-roberts/how-the-economy-was-lost.html

 

미국경제는 이미 끝났다. 자유무역(FTA)의 신화가 땅밑 6피트 아래로 묻어버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20세기 미국의 경제성공은 두 개의 이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무역(FTA)은 그 둘 중의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제성공은 보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미국내전(남북전쟁) 에서 연합군의 승리와 영국 파운드 화폐를 보유화폐로의 가치를 망친 영국 부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서 미국 달러가 세계 보유화폐로 등장했다. 이는 국제지불을 달러로 허용하는 특권을 미국에게 준 것이다.

   http://www.taxhistory.org/www/website.nsf/Web/THM1756?OpenDocument

2차대전과 경직된 사회주의는 미국경제가 20세기중반에 세계를 지배하도록 보장했다. 나머지 세계경제는 전쟁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었거나 사회주의에 의해서 질식해버렸다.

 

미국은 냉전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협력을 구하기 위한 대가로 섬유산업을 해외에 넘겨주고 그 당사자 나라를 매수했다. 예를 들면 波斯전쟁(페르시아만 Gulf War)에서 터키의 상공권을 얻기 위해서 터키의 미국섬유 쿠오타 (한액 限額)를 늘렸다.  즉 섬유산업 일거리를 전쟁비용으로 대체하고 희생시켰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덕국은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을 써왔다. 1970년 후반에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한때는 세계를 쥐고 흔들던 미국자동차산업을 위태롭게 했다. 1981년 레간 행정부의 자유시장 경제법령은 일본차량에 대해서 수입한액(輸入限額 import quotas)을 정한 것이다. 이는 데트로이트와 UAW(자동차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Eamonn Fingleton 이나Pat Choate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과실이 미국의 경제적 위치를 부식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였고 선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전세계가 조롱하고 있는 자유무역 즉 FTA 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아직 주지도 않은 것을 다 가져가게 했다.

다행하게도 당시 우리의 적인 소련과 중국은 성공할 수 없는 경제체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사라져가는 경제적 위력에 위협적이지 못했다.

 

양성대란(釀成大亂)!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양성대란(釀成大亂)!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990년대 소련, 중국 그리고 인도의 사회주의가 붕궤되고 그 뒤 얼마 있다가 고속 인터넷이 생겼다. 갑자기 미국과 다른 제1세계 회사들은 대량공급이 가능한 거의 무임금 외국노동이 있음을 알게 되였다.

 

미국의 회사들은 월가의분석이나 소액주주 변호 단은 뒤로 제쳐놓고 주주들의 배당과 경영인들의 보너스만 올리려고 그들의 미국시장을 위한 생산을 외국으로 이전했다. Peoria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소도시) 에서 만들었던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다.

 

생산시설이 외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도시와 주는 세금징수의 근거를 잃었고 가족과 마을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월마트(Wal-Mart) 같은 외국에서 만든 상품을 파는 대체 일거리는 보수가 말이 아니었다.

 

자유시장을 찬미하는 경제학가들은 서비스산업과 혁신에 의거한 신경제를 설교하면서 미국경제에 끼친 손실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고속 인터넷은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업종을 외국에서 해 와야 했다. 미국에서 가장 얻어맞은 분야는 연건공학(軟件工學 Software Engineering)과 정보기술(情報技術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였다.

 

미국회사들은 바로 미국에 숙련된 기술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의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저임금도 환영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의회로부터 H-1b 노동첨증 (勞動簽證 work visas)를 받아낼 수가 있었다.  해고금(解雇金)을 주는 대가로 미국 고용인으로 하여금 외국대체인력을 훈련시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주배당금과 업무장금(業務奬金 performance bonuses 능력보너스)만 혈안이 된 미국회사들은 그들의 노동인력을 포기했다. 그 결과는 지금 도처에서 발견된다. 세금 기반도 없어 저서 지방자치 채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채권을 산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경제가 점점 부식해가면서 자유시장 이론가들은 중국을 속여서 더럽고 지저분한 일만 넘겨줬다고 끝없이 재확인만 할 뿐이다. 옛날 경제의 일자리를 없앰으로써 미국은 약속된 부로 안정을 찾게 되였다고 한다. 더러운 손톱대신에 미국의 노력은 창의와 기업정신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연건과 통신 서비스경제는 노동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는지 모른다.

 

모든 도전에 대한 대답은 교육이었다. 이는 학계를 잠재웠으며 학계는 그들의 선전에 반대되는 어떠한 연구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연구비 유입도 차단했다.

 

자유시장(FTA)”경제학자들이 세계를 망쳐

 

“자유시장(FTA)”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감추려고 선전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돈도 톡톡히 받는다. BusinessWeek 가 지적했듯이外包(outsourcing)”의 내부자들은 GE (General Electric) 와 자문회사인 McKinsey 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실미국의 일거리를 해외로 리안조작(离岸操作 offshoring) 했던 McKinsey 의 대변자중 한 사람인Diana Farrell 는 오바마 백아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의 리안조작(离岸操作 offshoring) 과 그에 따른 대량의 수입은 모든 미국국민의 경제적 전망을 파괴했다. 단지 미국의 노동 리안조작과 H-1b 노동첨증(勞動簽證 work visa) 를 내준 소위능력장금 (能力奬金 Performance Bonus)” 을 받는 회사들의 CEO 만 예외일 뿐이다.

 

전통적으로 옛날직장은 보수가 많았다. 그러나 주주배당금과 경영인의 “능력장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정요인이 되고 말았고 옛날직장은 이미 얻을 수가 없다.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회사의 기능이 아니다. 대신 무슨 짓을 다 하드라고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자유무역(free trade: FTA)”은 전통적인 노동자의 고용전망을 말살

 

“자유무역(free trade: FTA)”은 전통적인 노동자의 고용전망을 말살시켰고 그들의 직업으로부터 쫓겨난 그들은 월마트의 가진렬공(架陣列工 shelf-stockers)으로 일거리를 찾고 있다.

 

나는 미국소비자에게 값싼 중국제품을 제공했다는 自由放任主義 派 경제학가들이 월마트(Wal-Mart) 찬송가를 부르며 끝없는 찬사를 보내는 글들을 많이 읽었다. 이러한 경제학가들이 분석 못하는 요인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 때문에 미국의 가정수입은 줄어들었고 따라서 정부의 세금근거가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사닥다리가 리안조작 (离岸操作 offshoring)으로 다 부서졌다. 그러는 사이에 칼리포니아 주는 IOU (I owe you) 라는 채권을 발행했다. 생산을 离岸操作 (offshoring)함으로 해서 미국의 GDP는 감소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는 무역적자가 일어난다. 무역적자로 인해 외국인이 미국자산을 소유 하고 융통할 때마다 미국자산의 소유주변경은 이윤, 배당금, 本增益, 이자, 임대료와 통행료 등은 미국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외국인에게 털어주는 격이 된다.

 

미국의 생산적 경제의 몰락은 달러가 보유화폐이기 때문에 우세한 입장에 있는 미국경제를 금융에 의존하게 했다. 공장이 떠나가면 금융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발행자의 公文包(portfolio)에 보관 되여 있는 저압(抵押 mortgage)은 증권화 되였다. 개인의 저압채무(抵押债务mortgage debt) 증권에 묶여있다. 다음단계는 저압에 대한 이자지불을 없애고 그것을 파생상품으로 팔아버린다. 그래서 원래의 저압에 근거를 둔 제3 채무증권을 형성한다.

 

더 많은 이윤에 혈안이 된 금융기구들은 여러 가지 채무증권 의 성패(成敗)에 도박을 걸었다. 즉 회사에 도박을 건다는 말이다. 그들은 담보채무도기(擔保債務掉期 collateral debt swaps: CDS)를 사고 판다.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자산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도기(掉期 swap)에 대해서 액외비용(額外費用 premium)을 지불한다. 만일 도기(掉期 swap)에 의해서 보험 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도기를 파는 사람은 도기(掉期 swap)소유자가 되나 도기를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산의 소유를 요구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도기를 살수가 있다. 그래서 총 도기가치는 자산의 실체가치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다음단계는 가치를 내리고 보증액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자산을 매공하는 것이다. 도기발행인은 도기에 대해서 담보설정이 필요 없고 도기수(掉期數 number of swaps)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돈은 발행액수의 실질가치를 훨씬 능가한다.

 

평급대리기구는 아무도 믿지않아 

 

바로 이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몰지각한 투기의 형태다. 도박꾼들은 노련하다. 미국규제담당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미국의 금융기구들은 그들의 정직함을 다 포기했다. 그런 결과로 이세상에서 아무도 미국의 금융기구와 평급대리기구(무디스나 S&P 같은 評給代理機構 rating agencies) 를 믿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험회사 AIG를 구제해주었던 것처럼 수백억 달러의 국민의 세금을 掉期도박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형편없는 량의 돈을 버리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자기자산에 의해서 보류된 단일도기 외에는 모든 掉期협약은 사기성 계약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사기성 계약을 없애야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량자산구조계획(不良資産救助計劃 TARP))의 엄청난 과잉액(過剩額 overhang) 제거해야 한다.

 

저압(抵押)파생품 subprime derivatives을 사들이는데 소비한 수 천억의 세금도 다 없어졌다. 정부는 단 일전이라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장과 시장의 관계규칙을 중지했었어야 했다. 이러한 간단한 법령 하나만으로도 금융기구를 위협하는 상부능력(償付能力)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금융기구가 파생품을 제값이 될 때까지 액면가격으로 묶어놓고 점차적으로 장면자산(賬面資産)를 감소(write down)하면 된다.

 

납세자, 증권소유자와 정부의 상업신예(商業信譽 신용지위)가 금융사기꾼들에 의해서 절단 나고 있다. 이런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시장질서와 계약의 존엄성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조작하고 있다. 수 십조 달러의 구제금융과 정부의 은행국유화는 정부의 무식한 대응능력의 부재로 나타난 결과이다.

 

매공가규칙(賣空價規則 uptick rule)을 다시 입법화 해야

 

납세자에게 단 일전도 더 부담을 주지 않고 구제금융을 완성할 수 있는 두 개의 법령은 화폐시장기금을 포함 모든 존관기구(存款機構 depository institutions)에게 연방준비는 아예 돈을 안 꾸어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공포해야 하고 매공가규칙(賣空價規則 uptick rule)을 다시 입법화한다고 공포해야 한다.

 

대충기금(對沖基金 hedge funds)과 사기꾼 투기범들이 미국의 증권소유자들의 재산을 속여 빼먹게 하기 위해서 매공가규칙(賣空價規則 uptick rule)은 중단 되였거나 폐기 되였다. 규칙은 전날에 값이 올라가지 않은 주식은 매공교역(賣空交易)을 못 하게 큼 했다. 달리 말하면 투기꾼들은 때를 지어 주식과 매공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 재무성 차관보로서 있었을 때 나는 미국정부가 최악의 위기 중에서도 왜 미국정부가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매공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공가규칙(uptick rule) 없이는 어떠한 금융구제나 금융촉진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위기를 가능하게 한 무지(無智)와 소홀(疏忽)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우리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어떠한 치유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와싱톤에 있는 권력자와 금융단체는 얼간이가 아니면 납세자나 주식보유자나 연금기금을 금융분야로 몰아 재분배하는 기회로 조종(操縱)하기 때문이다.

 

부시 와 오바마 행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총 1.6조 달러다. 이는 전부 꿔야 한다. 그러나 어데 서 빌려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거액은 미국화폐의 가치와 보유화폐로서의 역할과 미국정부가 외채상환과 가격유지의 능력을 재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액은 의미도 없거니와 존재하지도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가 없다. 

 

폭동적 봉기(暴動的 蜂起 violent upheavals)를 예측하는 미국경제

 

나의 간단한 치료처방에 어떠한 화폐의 매공도 사형으로 벌을 주어 금지시키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면 세계는 장기간 고통도 없이   폭동적 봉기(暴動的 蜂起 violent upheavals)도 없이 아마도 전쟁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에 차있지만 경제에 무식한 지지자들에 의하면 전구화 사상(全球化思想 globalism)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부담을 조절해주고 지구의 한쪽에서 망친 것을 다른 한쪽에서 일으켜준다는 것이다.  전구화주의 제공자들은 전구적 투자조합은 손실에 대한 보호라고 주장한다. 사실 전구화 사상(全球化 思想 globalism)은 위험에 집중되어있다. 그결과 월가의 탐욕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월가의 탐욕과 연방정부의 소홀함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전망을 파산시켰다. 거리의 봉기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2일 일요일 극우세력의 TV Fox 뉴스는 2014년까지에는 미국에 폭동과 혼란을 예언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일이 있다. 

 

미국국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금융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을 편취(騙取: 속여서 착취하는 것)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 각료와 국가경제위원은 문제를 일으킨 이권집단(利權集團)으로 꽉 차여있다. 오바마 정부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은행문제는 우리가 제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경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리안조작(離岸操作offshoring)과 노동첨증(勞動簽證) H-1b visas는 대부호(大富豪)를 빼고는 미국 가계수입을 하락시켰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소비자는 그들의 신용카드와 집을 재 담보하고 자산을 소비해가면서 부채 수렁 이에 빠지게 되였다.  소비자들의 빚은 목에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돈을 꿀 수가 없게 되였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더 꾸어준다 해도 빛 좋은 개살구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보유화폐로서의 미국 달러의 위상이다. 3세계나 개발도상국처럼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미국은 국제결제 화폐로 자국의 화폐를 사용한다. 겁 없이 돈을 막 쓸 수가 있다.   우리는 매년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8천억달러가 더 많이 수입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들의 제품이나 복무(服務 services)에 대가로 종이를 받아드릴 각오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달러가 보유화폐의 가치를 상실할 때 외국은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달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능량(Energy), 의류, 신발, 제조업품종, 첨단기술제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매섭게 파탄시킨다.

 

와싱톤 政街의 무능력, 즉 현재의 경제위기를 만든 무능력함이 보유화폐로서의 달러를 파괴한다면 독점권력은 하루 사이에 제3세계의 나라로 변할 것이고 수입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생활수준도 지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금을 금괴장사에게 조임(租賃 leasing)해서 달러가치를 보호한단 말인가? 와싱톤과 월街의 무능력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의 희망은 세상이 좀 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곤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달러는 세계법정화폐의 최소한 가치로서 환생(還生)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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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붕궤는 눈앞에: 금명간이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Paul Craig Roberts

 

강성종 번역

 

著者紹介】Paul Craig Roberts 박사는 미국 재무성 차관보를 지냈고Wall Street Journal 의 부 편집장으로도 활약했으며 Business Week 의 전란작가(專欄作家 columnist) 이며 경제학교수이다. 그의 최근 서적『붕궤직전의 경제』는 이 달 덕국에서 출간된다.

 

  【出處 http://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31272

 

금융위기와 량화금융관송정책 (量化金融鬆政策Quantitative Easing) 혹은 량적금융완화 (量的金融緩和) 가 시작한 이래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즉 연방준비은행이 시중은행에게는 무이자율(無利子率)의 선심을 쓰면서 예금주나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질적 마이너스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는 결과 매년 1.5조달러씩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은 2-3년 더 이런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연방준비은행은 이러한 정책에 꼼짝 못하고 묶여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낮은 이자(低利子率)가 아니면 국가채무에 대한 채무상환은 너무 커서 미국 재무성 신용등급이나 미화의 生存能力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율도기(利率掉期 Interest Rate swaps)나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에 있어서 조 단위의 미화는 해체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 월가의 도박을 가능 하게한 금융규제 철폐와 (2) 은행을 구제하고 살리는 미국정부의 결정과 (3) 연방준비의 무이자정책은 미국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과 화폐를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위험한 위치에 갖다 놓았다. 연방준비은행 국채이자율보다 낮게 책정해놓고 매년 1.5조달러씩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 국채를 사는 것은 값이 자꾸 내려가는 자산을 사는 것과 같다. 특히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위험부단이 너무 크다. 저이자율은 채권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조만간 오게 되는 이자율 상승 또한 채권가격을 붕궤시킬 것이며 국내외를 통해서 채권소유자의 자본손실을 더 악화시킨다.

 

조만간 이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을 연구검토하자는 것이다.

 

우선 속수무책인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그리 오랫동안 끌고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찾으면서 시작해보자.

 

달러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 중요한 요인은 구라파의 상황이다.  구라파도 심각한 실질적 문제가 있지만 금융언론이 우리를 그리스, 구라파 그리고 유로에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그리스가 EU 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쫓겨날 것인가? 외채(국가채무)는 스페인 이타리로 확산되고 덕국과 네덜란드 빼고는 사실 구라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U 와 유로는 끝날 것인가? 이는 EU보다도 더 심각한 미국의 금융으로부터 눈을 딴 쪽으로 돌리려는 극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고빈교역(高頻交易 high-frequency trading) 때문에 노름방 카시노(Gambling Casino)로 변해버린 고본시장(股本市場equity market)의 두려움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포로 휩싸이게 되였고 그로 인해 국고채권시장Treasury bond market 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빈교역(高頻交易)이라는 것은 투자결정을 하는 수학적 모형(數學的 模型 Mathematical Model)에 근거해서 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투자회사들은 속도로 경쟁한다. 그리고 1전의 백분의 1만 남아도 거래를 한다. 주식보유시간(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도 몇 초에 불과하다. 그리고 털고 나온다. 이들은 장기투자자가 아니다. 종장 전(終場 前)에 깨끗하게 투자가 끝난다.  (역자주석: 역자는 오래 전부터 이를 BIPS거래 (B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Trade: 10억초에 한번씩 거래를 한다는 뜻으로 역설한바 있다. 고빈교역(高頻交易)라면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인지 투자자들에게 실감이 안 온다)

 

고빈교역(高頻交易) 더 정확하게 BIPS주식거래는 지금 모든 주식거래의 70-80%를 형성한다.  결과는 전통적 투자자들에게는 위작열감(胃灼熱感: 위장이 뒤틀리는 소화불량증 Heartburn) 에 다 걸리게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채권시장으로 몰려온다. 은행예금도 다 털린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반면 10년상환 국채는 약 2%를 주기 때문에 통화팽창율(通貨膨脹率)을 감안하면 매년 약 1%만 손해를 본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John Williams의 影子政府统计 따르면 그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http://www.shadowstats.com/ 그래도 은행보다는 손해를 덜 본다는 결론이다. 잘못하면 본전도 다 털리는 은행과는 달리 재무성은 연방준비로 하여금 돈을 얼마든지 찍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가치는 상당히 작아진다. 고빈교역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http://en.wikipedia.org/wiki/High_frequency_trading 참조하기 바란다.

 

言論娼婦 (presstitute)인 金融新聞媒體들은 구라파의 국가부채로부터, 침몰하고 있는 유로로부터, 그리고 부동산몰락으로부터 미국국채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 1.5(1.5 Trillion USD)의 매년 적자에 대한 자금의 젖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창녀들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설명은 연방준비의 속수무책인 정책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와 연방준비은행과 월가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공모(共謀) 때문이다.  계속 진행해보자. (역자주: 연방준비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10개은행이 모여 만든 사설단체입니다)

 

국가부채가 제일 많은 일본과는 달리 미국사람들은 그들 자체의 공공부채는 없다. 대부분의 미국부채는 특히 중국 일본 기름수출국가인 OPEC같은 외국국가가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외국국가의 손에서 좌우된다는 얘기와 같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와싱톤에 의해서 부당하게 도전을 받게 되면 중국은 미화 2조불에 해당하는 미화가 지배하는 재산을 세계시장에 던져 버릴 수 가있다. 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며 연방준비는 중국이 매각하는 미화지배의 금융공구(金融工具 financial instruments) 를 사들이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야 한다.

 

중국이 美貨資産의 중국 보유량(持 有量)을 傾銷 (경소 Dumping)할 경우 미국이 이를 사들이기 위해서 찍어야 하는 미화는 貨幣市場에서 미화의 공급을 팽창할 것이며 가치를 하락시킨다. 연방준비는 미화를 사들일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구라파의 국가채무에 화폐호환(貨幣互換), 미국 탄도(Missile)로 둘러 쌓인 러시아에는 루블, 일본에는 엔화로 화폐호환(貨幣互換currency swaps)을 제안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폐호환은 장부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회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다시 더 화폐호환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정부가 동맹국과 미국의 괴뢰정부(傀儡政府)로 하여금 그들의 강한 화폐를 값없는 미국화폐로 호환하자고 반복적으로 강요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미 제국의 구성원(위성국가)은 금전국가(金磚 BRICS) 보다도 미화를 표준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도 미화보유량 전부를 경소(傾銷 Dumping)할 경우 미화가치는 경소(傾銷)하는 만큼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건드릴 경우 중국이 침략자의 이빨을 빼야 한다면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로서의 중국은 달러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기를 바랄 것이다. 일본도 EU OPEC국가도 축적된 그들의 재산을 미국무역적자 때문에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그들의 달러보유액을 어떻게 하면 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신문들과는 달리 미화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의 년 예산이나 무역적자를 조사하고 곤두박질 치는 미국경제를 볼 것이며 월가의 들통난 도박의 돈내기이나 미국의 망상적인 세계지배를 위한 전쟁계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빨리 빠져 나와야겠다고 결론을 내린다.

 

미국의 은행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이들은 미국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꾸어서 10년상환 2%이자의 채권을 산다. 그래서 그 이익으로 파생품 손실을 매꾼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해도 너무 한다.  Naomi Prins 가 말 한 것처럼 미국은행들은 자기자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분을 팔아서 만드는 자유기금으로 교역을 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화가 외국으로 달아날 때에는 연방준비는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에게 달러에 기초를 두는 보유액을 늘리도록 압박함으로써 외국은행의 달러의 수요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끝을 낼 수 있는 참가자들까지도 배를 흔들지 않고 위기가 들여 닥치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빠져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달러로부터 점점 물러나는 과정이 계속 그 가치를 조금씩 잃으면서 막판에는 급히 빠져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국민만 망상적 사람은 아니다.

 

서서히 달러를 빼는 것은 미국의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다. BRICS 국가  (1) 남미의 가장 큰 경제국가, (2) 핵무장이 되여 있고 능량자립뿐만 아니라 미국의 괴뢰 NATO가 그들의 능량을 의존해야 하는 러시아, (3) 역시 핵무장 되여 있고 아세아의 두 굴기(屈起)하는 대국 인도, (4) 핵무장이 되여 있고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가이며 제조품과 첨단 기술제품의 공급자인 중국. 다음 이권을 챙기는 냉전의 요괴(妖怪)인 중국. (5) 아프리카의 경제대국 남아공화국이들은 지금 새로운 은행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5대 경제대국이 결속하여 만든 은행은 달러를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역을 할 것이다.

 

2차대전이래로 미국의 괴뢰정부인 일본은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유안화를 직접 외환거래를 하는 합의서에 들어가고 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거래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 자체의 화폐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는 엔화를 달러로 유안화를 달러로 바꾸는 외환 수수료를 제거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국제교역 비용을 줄인다.

 

더욱이 달러를 제거해버리는 이 새로운 직접교역에 대한 공식설명은 직접외교로 단순화 한다는 것이다.  중국처럼 일본도 그들의 잉여 무역흑자를 미국 채권에 묶어놓고 점점 증가하는 달러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의 본질에 도달했다. 상당히 작은 미국사람들만 잘 알고 이러한 정보에 접한 미국사람들은 왜 은행강도들 (banksters)이 감옥에 가지 않고 멀쩡하게 그들의 범죄를 피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대답은 아마도 너무 커서 없앨 수 없는 은행들은 유지 불능한 연방준비의 입장에서 볼 때 달러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부속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부채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성의 부채상환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형은행이 통화팽창율보다도 낮은 미국채권을 유지하는지 들여다 보자.

 

너무 커서 없앨 수 없다는 위해(危害)한 은행들은 극히 낮은 이자율과 연방준비정책의 성공에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다. 대형은행들은 연방준비정책을 성공시키는 자리에 앉아있다. JPMorganChase 이나 다른 거물급 은행들은 이율도기 (利率掉期 IRSwaps)를 함으로서 국채이자를 제 마음대로 내릴 수 가있고 따라서 채권 값을 올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선동을 해서 팔아 치운다.

 

이율도기 (利率掉期 IRSwaps)를 파는 금융회사들은 고정이율에 대해서 부동이율을 지불한다. 사는 사람은 부동이율을 받는 대신에 고정이율을 지불한다.

 

파는 사람이 이율도기(利率掉期 IRSwaps)의 賣空(short)을 택하는 이유는 이자가 더 떨어질 거라 믿기 때문이다. 賣空(short-selling) 은 이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결과로 국채의 값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도표에서 설명되다시피 재무성 채권시장에는 함성이 일어난다.  http://www.marketoracle.co.uk/Article34819.html

 

이게 바로 언론창부인 금융언론이 미 달러와 채권의 안전한 천국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기여한다. 사실은 情況證據는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율도기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율상승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가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도기는 달러로 가게 큼 하는 인상을 주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율도기는 어떠한 자본이나 실질자산의 교역이 아니다. 이율을 왔다 갔다 하게 큼 하는 도박일 뿐이다. 이율도기에는 거래량의 제한도 없다.

 

어떤 관측자에 따르면 명확히 짜고 같이 해먹는 공모(共謀)는 월가 은행강도들 (banksters)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는 연방준비은행이 국제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연방준비와 은행들간의 공모는 조폭 (組織暴力輩 organized crime) 수준이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은행은 연방준비의 무이자이율정책의 수혜자들이다. 조직적인 공모는 안 해도 된다.

 

자 다시 금괴나 은괴로 돌아가자. Gerald Celente 같은 예언자들은 지난 년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2000불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2011년에 보면 지난 10년간 금 은괴 가격은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금은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온스당 1900불에서 350불 내려갔다.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분석을 보면 금괴가격의 반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답은 이율도기 賣空(shorting) 이다. 금융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은행 (EU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이 투자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無中生有 식으로 돈을 마구 찍어낼 때처럼 금괴를 매공한다.

 

내부자거래의 정보에 따르면 매공의 구매자중 아주 소수의 사람만 금괴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나머지는 재정결산(財政決算)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실체로 일어나는 매공은 금 은괴의 실재로 존재하는 량 보다 훨씬 많다.

 

수년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매공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다고 믿는다.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도 은행은 그들이 만든 금괴서류교역량이나 요술을 부려서 얻은 이윤을 조절할 수가 있었다. 최근 매공은 너무 공격적이어서 금괴 값을 올리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값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 거래는 완벽하게 준비된 체계가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표시를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수 억불의 선거자금으로 현 정부를 선출한 사익집단(私益集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부를 선출하고 현재 강력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된 소위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정부는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나 노예나 계약제 하인과 국내 극열분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나마 남은 재산을 연방준비의 화폐 방탕정책으로 훔쳐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라라(赤裸裸)한 매공정책은 상승하는 금괴 값으로부터 실체적인 금괴요구를 막고 있다.

 

Jeff Nielson 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은행은 금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매공으로 금을 팔 수가 있다. http://www.gold-eagle.com/editorials_08/nielson102411.html  JP Morgan은 가장 큰 은괴 매공자인 동시에 가장 큰 구은기금(基金 long silver fund 의 보관자로 알려져 있다. 구은기금이 금괴보유량에 합칠 때마다 JP Morgan 은 같은 거래량을 매공하게 된다. 매공은 실질 은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일어나는 가격상승을 막는다. Nielson 보고는 또 금괴 값은 강간비율(杠杆比率 leverage)로 금괴를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증금규정액(保證金規定額 margin requirements)을 올리면 금괴 값은 내려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괴시장은 재무성 국채시장이나 이율처럼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작난(作亂) 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은 얼마나 오래 계속할 수가 있는가? 언제 빠져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날 자를 안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음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국채시장과 달러를 태워버리는 대화재의 점화를 기다리는 촉매가 여기에 있다.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은 기름의 통로를 차단하여 서구경제의 안정성을 파괴하거나 미국과 그의 약한 NATO 괴뢰가 러시아와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름을 첨예화하는 것은 미국과 EU 경제를 더 악화시키지만 월가는 교역으로 더 돈을 벌 것이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미국경제의 진정한 상태에 관해서 투자자들을 깨여 일으키는 경제통계는 언론창부들이 결코 재주를 못 부리는 그러한 통계를 말한다.

 

중국에 대 놓고 하는 모욕으로부터 판단 할 때 중국은 1조달러면 미국의 지위를 제3세계 수준으로 끌어 내릴 수 있을 정도다 (현재 중국은 2조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JPMorganChase 의 파생상품의 오류는 미국의 금융체계를 다시금 요동치게 하고 미국 국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했다.

 

목록은 길다. 그러나 전 세계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멍청한 오류와 부정부폐한 금융정책을 받아드릴지 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대국과 달러지배적 금융공구 보유자로는 끝이 난 것이다.

 

금융규제철폐는 전통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봉사했던 금융체계를 공공연하게 돈 내놓고 돈 따먹기 도박장으로 바꿔버렸다. 이러한 들어내놓고 하는 도박은 연방준비의 무이자정책과 함께 미국사람들의 생활수준(生活水準) 과 재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저축과 투자, IRA 401K 같은 은퇴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은퇴연령 사람들은 그들의 돈으로부터 아무것도 못한다. 남은 재산을 갉아먹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해 상속자로 하여금 유산도 다 뺏긴다. 축적된 재산은 다 없어져버린다.

 

작업 리안조작(作業離岸操作jobs offshoring) 의 결과 미국은 수입의존국가가 되였고 의류 신발 같은 외국에서 만든 제품에 의존하게 되였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미국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국민의 소비는 줄고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한다.

 

정부와 월가와 기업총수 사무실에서 일어난 이 중대한 과오들의 심각한 결과는 저이율(低利率)과 부폐한 금융언론의 유지불능의 정책에 인질로 잡혀있다. 그리고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준비는 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일이 있다. 2차대전중 연방준비는 전쟁 빚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성 전쟁자금을 돕기 위해 이자를 아주 낮춘 일이 있다. 연방준비는 채권을 구입해서 이율을 낮게 유지한다.  전후 통화팽창은1951년 연방준비-재무성 협약을 가져왔다. 이 협약은 채무를 현금화 하지 않고 이자를 올려도 좋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의 버냉키는 출구전략을 말해왔다. 즉 통화팽창이 위협하면 버낭키는 은행계열로부터 돈을 거둬 들여 통화팽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채권을 팔아서만 할 수 있다. 즉 이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율상승은 파생상품구조를 위협할 것이며 채권손실을 일으키며 개인이나 공공 채무상환 가격을 상승시킨다. 다시 말하면 부채화폐화로부터 통화팽창을 막으려면 통화팽창보다 더 긴급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체제가 붕궤하기 전에 연방준비는 아마도 이 거대한 빚을 팽창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망국의 착상이다.

 

통화팽창은 달러의 구매력과 유지화폐로서의 사용을 좀먹게 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신용가치는 다 날라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연방준빈 정치인들이나 금융마피아들은 위기가 일직보다는 늦게 오기를 바라고 있다. 침몰하는 배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배 자체와 함께 죽는 것보다는 좀 나았다고 생각한다. 이율도기가 재무성채권가격을 올리고 있는 한 적나라한 금괴의 매공으로 금은 가격상승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한 투자자들의 안전 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잘못된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230조 달러가 미국은행들에게 있는 파생상품의 도박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의 기적이다. JPMorganChase 2조 달러의 손실을 파생품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신 많다. 화폐감독원(貨幣監督院)에 따르면 미국의 5대은행이 모든 파생품의 95.7%를 보유하고 있다. 다섯 개 은행이 226조 달러를 파생품도박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강간도박(高杆杠賭博 High leveraged gamblers) 이다.  JPMorganChase 은 총자산 1.8 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70조의 파생상품투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매 1달러당 39달러의 파생품도박의 비율에 해당한다. 이런 은행은 터지지 전까지는 잃을게 하나도 없다.

 

자산은 위험에 근거한 자본이 아니다. 화폐 감독원에 따르면 2011 12 31일자로 JPMorganChase 70.2조의 파생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부담자산은 천36십억 달러다. 즉 파생상품투자는 그러한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자산의 516배라는것이다. 미국의 대형은행은 전부 그렇다.

 

은행이 이보다 더 위태롭거나 다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술 더 뜨는 골드만 삭스는 알아줘야 한다.  야들은 44조 달러의 파생품 도박에 위험부담자본은 백90억 달러 밖에 없다.  즉 자기자본보다 2295배가 넘는 파생품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율에 거는 노름은 전체 파생품의 81%나된다. 이 액수는 미국의 부채와 화폐화의 상상을 초월한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미국 국채 값을 유지하는 파생품이다.

 

미국은행들의 파생품도박은 230조 달러나 되는데 이게 전부 다섯 개의 은행에 몰려있다. 이는 미국 GDP15.3배나 된다. 미국경제의 15배나 되는 회수불능의 파생품도박에 손을 대게 한 은행을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는 실패한 정치체계는 재앙으로 가는 체제를 말한다.  미국의 정치 금융체제에 있어서 이 기막힌 판단력결핍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기다리고 있는 재앙은 현실이 되고 있다. 누구나 해결책을 원한다. 따라서 나도 한 해결책을 내놓겠다. 미국정부는 230조의 파생품도박을 즉각 중지하고 파생품도박을 전부 무효화 선언해야 한다. 실체로 어떤 진짜 자산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가상가치에만 하는 도박이기 때문에 즉 주로 비상장증권시장 (非上場證券市場)에서 두 이해당사자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매공을 폐쇄하거나   정액결산(淨額結算)하는 유일한 효과는 杠杆危險의 230조 달러를 금융체제에서 빼내는 것이다. 국민이 손실을 담보로 해주는 동안 도박에서 돈벌이를 즐기는 금융마피아들은 계약의 성역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만 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시민을 여하한 절차도 없이 살해하고 돼지우리에 집어 던질 수 있는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계약도 없앨 수가 있다. 테러와의 전쟁과는 달리 금융체제에서 도박성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상당히 향상시킨다.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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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월街 운동 [Occupy Wall Street movement] 이 계속 커지고 있다.

 

[譯者 註釋] 점령월街[Occupy Wall Street] 는 심상치 않다. 매일 증가하고 있는 이 운동은 계절적이 아니다. 이마도 세계의 금융자본주의의 판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개의 기고문을 함께 번역한다. 하나는 Paul Krugman그들의 면역성도 다 없어지고 있다 Neil Garfield Krugman의 기고문에 대한 해설: 도적정치(盜賊政治 Kleptocracy)에서 뢰소주의(牢騷主義 Kvetchocracy): 월街는 도적질 하다가 비판하면 투덜대고 욕하기 시작한다. 뢰소주의(牢騷主義) 뉴욕타임스를 정기적으로 번역하는 다음 website 에서 중국어번역에서 인용했다. http://www.huishangol.com/display.asp?id=11318  원래 Kvetcho 라는 말은 동구라파 유대인들이 쓰는 Yiddish 언어로 Ashkinazi 덕국계 뉴태인이이 쓰는 말로 영어의 whine(투덜댄다, 불평한다)에 해당한다. 추가로 이 점령월街운동의 많은 아이디어는 Adbusters 라는 카나다 신문에서 나왔씀을 알려 드립니다. http://bit.ly/poMlXw  姜成宗

 

[1] 월街의 면역성도 다 해가고 있다 [Losing Their Immunity]

By PAUL KRUGMAN

 

뉴욕타임스 2011 10 16

 


점령월街 운동 [Occupy Wall Street movement] 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운동의 표적으로부터의 오는 반응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오만 방자한 눈으로 무시하고 깔보던 태도에서 투덜거리고 푸념하는
哭訴로 바뀌고 있다. (내 블록의 한 독자는 금융지배층을 뢰소주의(牢騷主義)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현대판 금융군주(金融君主 Lords of Finance)들은 데모하는 운동권 사람을 처다 보면서 이렇게 묻는다. 저것들이 우리가 미국경제에 무엇을 공헌했는지 이해라도 할까?

 

대답은 이렇다. 물론 잘 이해하고 있다. 많은 데모 자들은 월街와 경제 엘리트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 뉴욕타임스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느 화폐경영인으로부터인데 금융복무(金融服務 Financial Services)는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사업이다. 우리가 껴안아줘야 한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많은 일을 잘하고 있는 미국 노동자에게 심각한 모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부구조 [infrastructure] 나 교육에 그 돈을 투자하면 더 낳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금융복무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정도로 이 문제는 왜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방향인지 하는 문제가 아닐까?

 

미국의 금융화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때부터 금융산업이 다른 경제분야보다 급성장된 일련의 원인은 고의적인 정책선택 때문이었다. 특히 2008년까지 계속된 규제철폐가 바로 그 원인이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不斷成長의 금융산업시대는 不斷成長의 수익과 부의 불평등시대였다. 월街는 직접적으로 경제양극화에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전체 국가의 수익 중 금융에서 치솟는 상위 1%의 수익이 대부분의 수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위 0.1%가 상위 1%를 다 차지하고 있다). 더 넓게는 금융규제철폐를 촉진한 같은 정치세력은 여러 면에서 노동조직을 파괴하고 최고경영인의 급여를 제한하는 노성(怒性 愼防衆怒 outrage constraint)도 폐지해버렸다. 그 외에도 많다. [역자주석]노성(怒性 愼防衆怒 outrage constraint)아란 구제금융(TARP) 수혜대상회사는 국민의 분노를 막가위해서 년봉을 50만불이하로 할것을 제한했다. 그러나 금융계의 반발로 실행에 옮겨지지못했다. 이는 대주주가 정부가 된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못한 오바마정권의 실책에 들어간다.   

 

당연히 부유세는 거의 없을 정도로 줄었다.

 

이 모든 것은 결과를 보면 합리화된다고 가정한다. 월街의 귀재들의 급여는 그들이 기막히게 돈을 많이 벌어드렸기 때문에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막힌 일이라는 것에서는 한 개의 떡고물도 떨어지지 않았다. 위기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1980-2007 23년간의 중간가구당 수익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규제가 엄격했고 지금보다 부유세가 아주 높았던 세대에 비해서 1/5밖에 되지 안았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왔다. 이는 현대판 금융이 위험을 감소했고 제도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넌센스 인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정부의 緊急救濟는 대공황 때보다도 더 나쁜 재정붕궤로부터 구제가 되였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월가의 급여는 노동자들의 높은 실업률과 줄어든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데도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정말, 金融家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왜 월街는 사람들의 [점령월街]에 대해서 불평하기를 바라는가? 금융이 미국이 잘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경영인이 뉴욕의 두 상원의원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불평하며 그들의 선거구민(選擧區民; 選民)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뉴욕 상원의원들은 그들의 선민(選民)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17명중 16명이 비금융권(非金融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금융인은 유권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월街가 신용과 돈을 완전히 잃은 것은 불구하고라도 구제금융에 관해서 무한한 감사해야 하는 단 한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국정치에서는 돈은 귀신도 부린다 (有錢能使鬼推磨 Money talks)라는 말이 있다. 금융산업자금관리인들은 최근 금융산업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점잖게 말 하드라도 모조리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 이는 벌서 월街의 돈이 오바마를 버리고 미트 롬니 (Mitt Romney) 공화당 후보를 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런 일이 최근 사건에 대해 월街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점령운동을 봐라. 몇 주일 전까지만 해도 월街는 세계경제를 망치면서 그들의 막대한 급여를 가져가는데 입을 닥치도록 우리의 정치체제를 뇌물로 사거나 아니면 협박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은 "占領월街" 라는 새로운 운동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들[점령월街]의 분노는 수천만의 미국인들과 공감대를 갖았고 이에 대해 월街가 투덜대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原文]

http://www.nytimes.com/2011/10/17/opinion/krugman-wall-street-loses-its-immunity.html?_r=1&ref=opinion

 

 

다음 글은 Paul Krugman의 기사에 대한 Neil Garfield 의 해설이다.

 

[2] 도적정치(盜賊政治 Kleptocracy)에서 뢰소주의(牢騷主義 Kvetchocracy): 월街는 도적질 하다가 비판하면 투덜대고 욕하기 시작한다.

 

기막힌 일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이다. 일주일전만 해도 학자의 책이나 논문 그리고 해설 등은 소비자, 납세자, 주택소유자, 각 계층의 유권자들의 불만이라고 일축해버렸는데 갑자기 미국정부가 우리에게서 도적질해간 직접적인 결과로 자산과 년 수익을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극대화한 극소수에 의해서 납치되지나 않았는지 하는 생각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제 와서 학자들은 불평을 하기시작하고 정부는 그들의 만행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고 있다.

 

점령운동 [Occupy movement] 은 거의 모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눈에 나타나는 것과 현실의 차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고고행진! 월街는 증가하는 거대한 이익만 보고하고 있고 다른 부분의 경제는 자금부족과 [그에 따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욕부족으로 붕궤되고 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60년대에는 국가경영과 시민의 혜택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이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내가 월街에 있었을 때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유동성자산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월街의 가치를 인식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이 대부분 국민에게는 환상일 뿐 국민은 임금대신 빚을 저야 하는 사실은 정책의 양쪽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유동자산이 실질적 부와 실질적인 화폐를 대체하게 되였으며 달러의 가치는 장기적인 하강상태에 있게 되였다.

 

GDP성장은 월街의 성장에 기인 되였으며 이는 금융복무(金融服務 financial services) 16%에서 48%로 급상 한데서 기인된다. 만일 당신이 GDP의 성장으로서 월街가 만든 월街의 성장을 교역서류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그 성장을 좌표로 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성장은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로 만든 GDP 차액 32%를 빼면 당신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가구당 두 사람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제빈혈증에 걸릴 것이다.

 

월街가 제조한 허상의 GDP 32%를 빼면 우리의 비참한 환경은 더욱 명확해지고 이해가 갈 것이다. 미국의 GDP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 되였다. 국가의 하부구조[下部構造

infrastructure] 를 유지하고 새로 건설하는 것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미국의 GDP는 엄청나게 줄어든 샘이다. 미국의 실질GDP는 보고된 것의 반절에 해당한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GDP의 감소를 실감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한다. 그들의 생각은 맞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던지 아니면 [역설적인 얘기이다마는] 이미 다 되여 있으니 더 바랄 것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GDP측정은 실질적으로 가치 명세서를 말한다. 이는 일정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매매에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다른 매매를 이루고서는 국가의 GNP의 가치부분으로서는 무시해버린다. 우리는 부를 위한 부만 가치로 인정했고 우리의 경제적 자존심의 일부로 계산했다. 지금은 재원이 말랐다. 지난 35년간 제조한 거품을 계속 품어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50조 달러의 실질적인 통화에 근거하면 우리는 600조 달러 이상이 파생상품채무 [derivative debt] 가 유통되고 있다. 다섯 살 먹은 아이도 이래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占領월街 (Occupy Wall Street)운동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와 정책에 무언가 일치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진작 했었어야 한다. 벌서 고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全球化[globalization] 라는 것은 證券化처럼 그 자체로는 사악(邪惡)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사용할 줄 아는 무기였다. 이는 公平競爭的 環境이 아니며 정보의 비대층성[非對稱性] (George Akerlof) 과도 相合하지 못한다. 이는 부익부의 몇 사람과 빈익빈의 대다수, 그리고 [운동]경기가 기술적으로 따지게 될 때 심판관을 경기장에서 빼돌리는 결과를 빚은 정부의 문제라는 이념적 입장이라는 결과를 낸다. [역자주석] 정보의 비대층성[非對稱性]이란소비자보호법의 하나인 탱자법 (Lemon Laws 녕몽檸檬)으로 George Akerlof 가 이를 발전시킨 죄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과 그 누구에게도 중지하게 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道德危險 (moral hazard) 의 폭풍과함께 추문(醜聞)에 醜聞이 이어지면서 월가 만이 이길 수 있다고 내기를 하듯이 전 세계를 賭臺(Gambling Table)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도박의 위험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월街를 비난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 쏘는 것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군인은 적을 찾아내고 누구는 쏘지 말 것 등을 말하는 명령에 따라 기능을 할 뿐이다. 정부가 문제다.

 

군대처럼 월街도 그들이 노동자들의 연금, 중산층의 재산, 창신(創新 innovation)과 그에 따른 이권(利權)에 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국가의 전망을 목적으로 할 때 내재적인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재난의 결과를 초래한 관행을 중지 못한 잘못이 있다. 유권자들은 자기의 판단과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구호와 상술에 말려들어간 데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童話 같은 얘기를 믿었고 그에 말려들어갔다. 좋든 나쁘던 결과는 용납할 수 없게 되여 바꿔야 한다. 변화는 법에 명시된 대로 예외 없이 은행이 붕궤위기에 직면하고 은행이 망할 때 함께 쓰러지는 제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일 은행이 주택을 차압 할 수 없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학생채무, 소비자 채무를 수거해야 한다. 도덕적 감각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게끔 용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과 합리적 절차를 밟는 국가다. 사람의 국가나 이념적 선택의 국가도 아니다. 법치국가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중산층은 급속도로 무산계급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무산계급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가려는 능력은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차단 물로 막혀져 있다. 가난한자는 더욱 심한 적빈상태(赤貧狀態 abject poverty)로 빠지고 경찰, 소방, 사회봉사, 길이나 다리 전기 수도 같은 하부구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정부기능은 소홀(疏忽)이라는 무게에 못 견디어 쓰러지고 만다. 부호들은 자기네들 자체의 전기, 도로,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사설경찰을 두고 공공 하부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밖으로 표현되는 분노 [점령월街]는 부호들에게 아랑곳없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정치와 경제전경(經濟全景 economic landscape)의 자연적인 일부라고 생각해왔던 공공시설과 국민보호는 사라졌다. 우리는 그것은 다시 찾아야 한다.

 

[原文]

http://livinglies.wordpress.com/2011/10/17/emporers-invisible-clothes-removed/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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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富豪)들을 과잉보호(過剩保護)하지마라. 우리가 滅種危機 動物이냐?

 

와렌 버페트

姜成宗 번역

 

Stop Coddling the Super-Rich

By WARREN E. BUFFETT

Published: August 14, 2011

 

Omaha  

譯者의 註釋: 미국은 新自由主義가 전 나라를 휩쓸면서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더미 같은 재정적자에 세금을 올리느냐 (민주당) 모든 受權(entitlements; 은퇴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교육, 건강예산을 삭감하느냐 (공화당) 의 岐路에 서있어 다음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번에 번역 대자보에 실린 뉴욕타임스 Drew Westen 교수의 글, 오바마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의 연속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아프카니스탄에 싸우는 병사들은 대부분 가난한집 자식들이다. 미국은 병역의무제도가 아니고 自願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취직이 어렵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병의무를 마친후 제대군인으로서 혜택 때문에 군에 입대한다. 미국의 稅制를 말하면 일반국민이 내는 臨界稅率은 聯邦稅率만해도 35%에 州政府稅金까지 합하면 45%가 된다. 게다가 사회보장금 7%를 합하면 52%. 건강보험료를 加算하면 약 수입의 40%만 집으로 가져가는 賃金 (take home salary)이 된다. 주택 재산세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6%가 일년에 내는 不動産稅다).

 

原文: http://nyti.ms/oALpOI


Kelly Blair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회생을 나누어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지만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그들은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는 무슨 고통이 오는지 알기 위해서 나의 巨富 친구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무런 영향을 안받는 死角地帶에 있었다.

 

무산 및 중산계급 아이들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富豪들은 계속 엄청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巨富들 중에는 우리의 일용직노동자들(소액투자자)로부터 억만 불을 버는 투자경영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경영인들의 수익은 附帶利益 (carried interest) 으로 분류가 되여서 15%세율만 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분 동안 股市指數期貨(고시지수기화; stock index future)를 소유했다가 장기투자자처럼 해서 얻은 이익의 60%에서 세금은 15%만 낸다.

 

이들과 또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와싱톤의 입법자들에 의해서 돈 소나기 세례를 받는다. 마치 우리가 西點林(서점림효: 얼룩점 올빼미)나 다른 瀕危物種 (빈위물종: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처럼 세금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작년 나의 연방세금과 就業稅(Payroll Tax)$6,938,744 였다. 상당히 많은 돈 같지만 나의 過稅收益의 겨우 17.4%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액수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20명이 내는 세금보다 작은 세율에 해당한다. 내 사무실 고용인들의 연방세금부담은 33%에서 41% 정도로 평균 36% 였다.

 

나의 巨富친구들처럼 만일 당신이 돈으로 돈을 벌면, 즉 돈이 돈을 벌면, 당신의 세금은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직장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면 당신의 稅率은 내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정부수입을 분석해보면 된다. 작년 稅收의 80%는 個人收益稅와 就業稅로부터 얻었다. 巨富들은 대부분 그들의 收益의 15%만 稅金을 냈고 취업세는 일전도 내지 않았다. 중산층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15-25% 稅級 (tax bracket)에 속하지만 무거운 취업세로 얻어맞는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부자에 대한 세율은 훨씬 더 높았다. 나의 稅率은 평균 중간 정도였다. 내가 듣는 이론에 따르면 내게 相應하는 세율 (fit) 을 동댕이쳤어야 했고 자본증식세와 주식배당액의 높은 세율 때문에 투자도 거절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60년간 투자자와 함께 일해왔다. 1976-1977년 자본증식세가 39.9%였을 때에도 수익에 대한 세율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세금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았다.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1980-2000년 사이에 4천만 명의 일자리가 더 추가 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 뒤 어떻게 되였는지 보라.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일자리를 더 적게 만들지 않았는가?

 

1992년 이후 미 국세청은 수입이 제일 많은 400명의 미국인의 세금보고를 수집 조사했는데 1992년에는 상위 400명의 총 過稅收入은 백609천만 불 ($16.9 billion) 이였고 稅金은 29.2%를 냈다. 2008년에는 상위 400명의 수입은 9백억9억불 ($90.9 billion) 였는데 평균 1인당 227백만 불 ($227.4 million) 정도다. 반면 그들이 내는 세금은 21.5%로 떨어졌다. (역자 주석: 이들의 수입이라는 것은 벌어놓은 돈의 이자나 주식작난 (stock manipulation)에서 생긴 돈이다) 

 

내기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이란 연방수입세만 말한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할것은 이들 상위 400명의 취업세는 그들의 수입에 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 2008년에는 이들 400명중 88명은 단 한 푼의 薪水(급여)도 없다. 몇몇의 내 친척들도 일하기를 거부하고 투자만 하려고 한다.

 

내가 아는 많은 巨富들은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이 나라가 그들에게 제공한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捐款誓言(연관서언; Giving Pledge)에 가입했고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료 시민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려하지 않는다.

 

12명의 하원의원들이 국가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들은 10년간 15천억 불($1.5 trillion)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를 성취하는데 그들의 政治的 死活이 매달려있다. 미국국민은 의회가 국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급속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행동만이 절망으로 변질된다고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있다. 그러한 느낌은 그 자체의 현실을 만들 수 있다.

 

12명 하원의원들이 하는 일중 한가지 일만해도 미국의 한 거부도 이룰 수 없는 재정적자를 매꿀수가 있다. 큰 돈이 절약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12명의 하원의원들은 稅收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는 99.7% 의 납세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 薪水稅(給與稅 payroll tax) 에 부과되는 고용인부담 중 2% 삭감은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減稅도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 236,883명으로 집계된 백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백만 불 초과액수에 대해서 즉시로 높은 稅率을 적용해야 한다. 2009 8,274명으로 집계된 천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追加로 더 높은 稅率을 적용해는 것을 제안한다.

 

나의 친구들과 나는 억만장자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정부는 회생의 나눔이라는 말에 좀 더 진지해야 할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Warren E. Buffett Berkshire Hathaway의 會長이다.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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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국제동향]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가면을 쓴 부시’, 변화와 개혁 실종
 
姜成宗

 

譯者의 註釋: 지금 미국을 강타하는 글이 뉴욕타임스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나 구글은 온통 이 글로 홍수가 날 지경이다. 오바마는 선거 때 변화(Change)를 들고 나왔고 금융가에서 안방으로(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라는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그는 경제를 망친 부시경제팀을 단 한 명의 교체도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 긍긍하고 있다. 경제는 오바마가 정권을 잡은 이래 더 악화되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듯한 얘기로 꽉 차있지만 행동은 부자에게 감세를 연장하는 것과
제금융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금융가로 보내서 가면을 쓴 부시라고까지 혹평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오바마가 누군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지 오바마의 다른 면을 얘기하는 글이 번지고 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lewrockwell.com/orig11/madsen1.1.1.html
Westen 교수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이 글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순식간에 370개의 지지하는 댓글로 뉴욕타임스는 더 이상 댓 글을 받지 않았다. Westen 교수는 뇌과학/임상심리학가로서 정치평론가로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교신으로 자문을 하면서 활약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글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직하게 번 돈과 내게 와야 할 정직한 임금이 금융가로 빨려 들어갈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이는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내년에 있을 한국 대선에 유권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지적해주는 듯싶기도 하다.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은 이 글의 번역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인이 읽을까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번역에서 科學者는 科學家로 했고 資本家는 資本者라고 하는 등 언어의 뉴앙스를 이해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지기를 희망한다. 역자: 姜成宗 @quovadiskorea   

What Happened to Obama?
뉴욕타임스 2011년 8월 7일 / 안드류 웨스텐 (강성종 번역)
안드류 웨스텐 (Drew Westen) 은 에모리 대학 심리학교수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정치적 두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감성의 역할>의 저자이기도 하다.
출처:http://www.nytimes.com/2011/08/07/opinion/sunday/what-happened-to-obamas-passion.html?pagewanted=all




Atlanta 에서

대통령취임식에는 자주 그랬듯이 지난2009년 정월 20일도 바람이 사납게 불어 치는 날씨였다. 여덟 살 먹은 딸과 함께 대통령의 취임연설을 지켜보면서 나는 어덴가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운의 시기에 무엇인가 잘못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설혹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사건의 곤혹스러운 예언적 징조가 되긴 했지만 말이다. 그 연설은 미국국민이 눈 빠지게 듣기를 기다렸던 얘기이고 또 들을 필요성이 있는 얘기였지만 오바마는 바로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오바마의 정적이 격분해서 그에게 돌과 화살을 던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Government action against poverty in the '30s included the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 위키피디아

지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얘기들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어렸을 때 해주던 얘기처럼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얘기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은 미국국민들이 갖는 세계관이나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지지자든 사악한 사람이든 우리의 두뇌는 올라가야 하는 산이라든가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구조를 가진얘기를 기대하도록 진화했다. 인간의 종자는 최초의 讀解能力 징조를 나타나기 전 10만년 동안 존재해왔고 대부분의 인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기 전 5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얘기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었다. 아이들은 잠자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 3개의 一神論的 宗敎經典도 寓言으로 쓰여저있다. 인식과학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배심원 審判에서변호사의 최후진술은 법적 반대파에 대응하는 사건의 사실을 정리하고 이겨야 하는 얘기들이다.

바락 오바마가 취임식 날 講臺에 올라갔을 때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있었고 미국국민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경제가 꺼꾸로 돌아가고 있은 것이었다. 바로 그 달에 75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인 집과 함께 마지막 남은 저금까지 다 잃어버려야 했다. 경제적으로 확고하고 아무도 못 뚫는다는 상위중산계급까지도 십여 년간 투자한 것이 계속 정체되고 하강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야 했고 끝이 안 보이는 주식시장이 가라앉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했다. 희망도 신용대출처럼 말라버렸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국민은 그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해주어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국민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것을 들어야 했고 대통령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누가 책임을 저야 하는가를 추적하고 질서와 안전을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했다. 미국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큰 획을 그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들이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겁에 질려있으며 분노에 꽉 차여있음을 잘 압니다. 미국국민은 직장을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노름을 한 金融街의 도박꾼들이 만든 재앙입니다.

만일 규제를 없애고 탐욕과 魯莽(로망)에 응분의 상을 준다면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 극우보수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결과는 반대로 되였으며 80년 전에도 꼭 같은 극우보수세력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에게 같은 종이조각을 팔았고 꼭 같은 결과로 일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배웠고 우리는 우리조상의 지혜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방식으로 경제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미국국민들이 번 돈은 미국국민들의 호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고 금융시장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성실함과 정직성을 요구 함으로서 경제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만일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실수임을 맹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지지를 다시 받는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얘기 하는 것은 물론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말 그리고 그러한 말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정책은 연속적으로 실패 속에 끼여있는 이년 반 동안의 실패한 정부, 멈추고 있는 공장들, 그리고 쉬고 있는 일손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하는 공포에 면역주사와도 같을지 모른다. 그러한 얘기는 공화당과 금융가가 이 나라에 저질러놓은 쓰래기를 치우라고 미국국민이 민주당 대통령과 상하 양 위원들을 뽑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권력분배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는 또한 문제는 세금과 소비자유주의나 혹은 재정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정적자는 부시가 미국의 가장 부유한 계층에 2조 달러(2 trillion)를 돌려주고 두 개의 전쟁 (이락과 아프카니스탄)에서 1조 달러(1 trillion)을 낭비하기 전까지 없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익단체들의 지배적인 해석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문제는 소방관들의 연금과 같은 소비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은 적게 내면서 미국의 파이의 큰 쪽을 독식하도록 법을 고치는 사실에 대한 대안이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없었다. 있어본 일도 없다.

반면 지금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푸랑크린 D. 루스벨트는 미국국민에게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고 문제가 올바르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는 그의 첫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그리고 그 뒤 爐邊閑談 (fireside chats)에서 경제붕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의 재원을 사용하여 미국국민을 직접 일자리로 보내기 위한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大力(Halls of Power)에서 위기를 조성한 사람들을 미국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약속했고 그를 지켰다.

1936년 매디손 스케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우뢰같은 소리로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들의 힘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오늘과 같이 단 한 명의 대선출마자를 반대해서 단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滿場一致로 저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라는 연설을 했다.

바락 오바마가 楕圓形辦公室(Oval Office)에 들어갔을 때 그는 푸랑크린 루스벨트와 그의 친척이 되는 데오돌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표본이 된 것처럼 미국역사의 한 章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미국이 농민의 나라에서 도시산업국가로 바뀐 후 大技術革命이나 大經濟的 過渡期가 지난 다음에는 부가 크게 축적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러한 富의 축적과 함께 권력이 富에 몰리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1928년 大恐慌 때 보았고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점에서 그러한 권력은 아주 신중하지 못하게 행사 되여서 그 많은 생명들이 견디지 못한 결과 혁명의 繼起가 되였고매력적인 개혁가가 나와서 다시 복원하곤 했다. 데오돌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그의 친척 푸랑크린 (Franklin D. Roosevelt) 이 30년 후에 다시 채택한 개혁의 문을 열었다. 푸랑크린은 신뢰를 회복하고 철도를 규제하며 은행과 국가의 식량공급체제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발휘했다. 겸해서 미국의 토지와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오늘날 환경운동을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인 역할이 담겨있는 큰 그릇이었고 미국국민들은 오바마가 그 큰 그릇에 더 채워 넣기를 바라고 그를 당선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덕적인 세계의 활은 길지만 결국에는 正義 쪽으로 휜다> 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사의 활>을 종종 引用하기를 즐겼다. 그러나 그의 저변에 깊숙이 깔려있는 충돌에 대한 嫌惡(혐오)와 화해는 항상 잘못된 행동방향인 惡霸다. 왜냐하면 폭도들은 이러한 오바마의 행동을 약점으로 보고 한방 때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휘어지는 활을 꺾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휘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가 필요하다.

마틴 루터 킹이 <큰 활은 正義 쪽으로 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가 활이 저절로 휘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킹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 뒤에 힘을 실어줄 것을 권고했다. 그는 평생 물 대포의 起泡力과 警察犬의 우르릉거리는 이빨에 의해서 중단되곤 하는 연설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비폭력을 설교했지만 폭력배들이 棍棒이나 人頭稅 뒤에 무엇을 숨겨놓았는지는 아는 유일한 효과적인 반응은 대결을 하고 폭력배들이 혐오에 찬 진짜 얼굴을 일반인에게 보여주게 큼 하는 것이다.

반면,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했을 때, 대공황이래로 대기업이 정치에 행사하는 영향이 고조에 달했을 때, 바락 오바마는 역사의 눈을 처다 보았지만 못 본척하고 눈을 돌렸다. 경제를 망친 사람들을 고발하기는 커녕 오바마는 그들에게 경제를 맡겼다. 그리고 그는 국민에게 그러한 결정을 말하지 않았다. 얘기를 말하지 않은 잘못은 그 얘기 뒤에 있는 판단의 잘못 만큼이나 심각하고 특별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의 활을 꾸부리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아마도 반세기 이상 미국국민을 보호했던 新政策 (New Deal) 규제를 전부 없애서 나라가 엉망이 되였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했었어야 한다. 오바마는 綏靖主義(appeasement policy)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 제안을 미국국민들에게 했었어야 했을 것이다.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다시 일하게 함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했었어야 했다. 그는 경제를망친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했었어야 했으며,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면 악폐들의 증오 앞에 굽히지 말고 확고하게 서서 그들의 미움을 견딜 줄 알아야 했었다. 그러나 오바마의 기질의 활은 그렇게 휘어지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 Litter, after an Obama-Biden train stop in Baltimore days before the 2009 inauguration.     © Todd Heisler/The New York Times

역사의 활을 분지른 것의 결정적인 움직임은 오바마가 경제촉진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국민은 신뢰를 갖고 얘기하는 지도자를 갈망했고 그들은 대통령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는 팔백만의 실업자를 낸 經濟政策 (Ronald Reagan) 과 經濟原理 (Friedrich A. Hayek & Milton Freedman)는 고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나쁜 특징이 되고 있는 소위 화해를 한다는 안면경련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몸짓으로 모든 노벨수상 經濟學家들의 충고는 완전 무시하고 경제촉진을 제안한 충고에 등을 돌리고 아무런 효율이 없음을 증명한 부자에게 세금감면만 해주고 말았다. 결과는 예측한대로 돈을 반만 들여서 경제를 반만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을 짓는데 돈을 반만 들여서 꼭 반절만 집을 지은 격과 비교된다. 그러나 반대로 백악관은 第二의 大恐. 반만이라도 행동하지 않았더라면가공할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다는 것에 반대되는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의 깊은 深淵을 들여다보고 있는 평균 미국인에게는 半 促進이라는 말은 <정부가 문제>라고 한 로날드 레간 (Ronald Reagan)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사실 평균 미국인들은 민주당이 赤字開支(赤字財政支出 deficit spending)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전혀 개념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개념, 특히 모순된 개념으로 지팡이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喚起意象(evocative imagery)으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개혁 또한 그렇다. 의료보험개혁이 믿을 수 없다는 것 외에나 비용곡선을 꾸부린다는 주장 외에는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뿐인가? 왜 신용카드개혁도 이미 너무 높은 이자에서 이자가 더 올라간다는 것 외에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은행이 차압을 한 주택은 구제해주지 않고 우선적으로 은행은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미국국민은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고 매달 내는 집의 은행이자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는지 걱정을 했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다. 이제 공화당도 실직보험을 깎아 내리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협상한다고 다 내주고 나서 그의 상습적으로 무능력한 입으로만 지껄이는 訓辭만 늘어놓았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財政赤字辯論>이 그렇게도 超琅實的으로 보이게 한 것은 와싱톤에서 하는 對話가 미국의 부엌식탁에서 하는 對話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설혹 나는 科學家지만 지난 수년간 비영리단체와 민주당지도자들에 서신자문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는 것을 연구해왔다. 이 시점에서 오만 명 이상의 미국사람들과 세금과 재정적자에서부터 낙태 이민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했다.

평균 미국유권자들은 재정적자보다는 직장에 관해서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부시와 공화당이 積欠期間 (클린톤대통령이 흑자로 남겨놓은 2조 불은 부자들끼리 서로 나눠 가져서 다 써버리고 돈을 꾸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기간) 中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었다. 傳統智慧는 미국인들은 정부를 증오하고 만일 추상적으로 질문한다면 정부는 나쁜 짓을 한다는 責罵(책마)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줄이느냐 국민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느냐 의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 일자리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미국사람들은 세금이나 예산이나 의회나 대통령이 삭감하겠다고 합의를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정유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어느 것도, 어느 정당이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다. 부유층 세금면제가 문제가 되면 미국국민은 정치분파를 떠나 거국적으로 합심해서 <이러한 시기에 억만장자들은 자선단체에게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은 지지한다.

강력한 提唱者들의 입에서 직설적으로 나오는 확고한 예산삭감 요지에 대해서 반박할 때 浮<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국민을 일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라고 시작하는 말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처럼 오바마가 (그가 이끄는 민주당까지 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재정적자감소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선호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는 稅收增加 (부자나 합법적 탈세를 하는 대형기업에 매기는 통속적인 세금을 약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와 受權 (은퇴 후 받는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삭감과 접목시키는 접근방법이다. 受權削減이라는 말도 이는 국민이 평생 일해서 낸 돈을 마치 그냥 나눠주는 것 같은 의미로 단어의 선택 또한 궁색하기 짜기 없다. 그러나 그가 서명한 법은 그냥 삭감으로 되여 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에 대한 언어의 부조리를 모르고 발표하는 모양은 대통령의 講故事(storytelling) 의 또 다른 特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能量 (energy) 과 기후변화에 관해서 우리는 浿洋鉆(浿洋 offshore oil drilling) 과 석탄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연료를 얻는 이 두 방법은 미국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천오백만 명이 넘는 미국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갖기 위해서 醫療補助制度(Medicaid) 를 사용하는 건강보험법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주 예산으로 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결과는 뻔하다. 이러한 그의 계획은 醫療補助制度와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신체장애자를 위한 필수의 정부계획(program)과 매일 나빠지는 경제를 말살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수 백만 되는 이민자들을 다 내쫓고 이민법개혁이라는 멋진 연설을 했다. 이는 조지 부시가 지난 8년 동안 한 것 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가족을 깨버리고 분산시켰다.

진솔한 난제는 왜 오바마가 매 문제마다 양쪽 정당의 비위를 그렇게 열심히 맞추어 유권자들이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따를 것을 부추기고 그가 어느 손에 토끼를 쥐고 있는지 모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라의 상당부분은 그를 사회주의자로 보고 있지만 그의 민주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가 민주당의 많은 내용(很)의 價値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자문들이 팔고 다니는 많은 내용(很)는 아니다. 즉, 당신이 좌익이나 우익을 함께 미치게 만든다면 당신은 확실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라는 식의 뜻은 아니다.

25년 이상 경험의 개업심리학가로서 나는 멀리서 진단하는 시도를 반대하지만 과학가로서 그리고 전략적 고문으로서 나는 몇 가지 가설을 감히 내놓을 수 있다.

가장 관대하게 설명해서 오바마와 그의 자문들이 많은 민주당원들은 選擧勝利의 관점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도 온건 유권자들은 중도온건파 정치인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에 매달려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 하지 않다. 중도파 유권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직한 정치인을 좋아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오바마는 경험부족과 역사가 달랐더라면 그렇게 나약한 성격결함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유세에서 그의 연설에 미혹된 우리들 중에는 그의 이력서의 불안한 일면을 무시한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출마이전에 사업이라든가 주정부, 의회라든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그는 12년간 시카고대학 법학교수로서 아무런 주목할만한 경력도 없고 자기를 선전하는 자서전 외에는 논문 한편 쓰지 않았다. 미 상원의회에 가기 전에 그는 일리노이 의회에서 예도 아니고 노 도 아닌 기권 (vote present)만 130번했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피해버린 것으로 유명하다.

좀 덜 봐주는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극우 공화당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재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재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어떤 입장이라도 택하는 그런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인질로 잡혀있다. 오바마는 <나이 아버지로부터의 꿈> 이라는 자서전에서 얘기하는 굉장한 얘기에 현혹된 미국사람들은 그 책에 있지 않는 마지막 章을 책 끝에 붙였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는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게 하는 마지막 章을 덧붙여야 한다.

아마도 와싱톤에 오는 많은 미국정치인들처럼 그는 의식하던 무의식적으로든 아주 정직한 사람의 영혼을 시험하는 체제에 의해서 부패되었을 것이다. 돈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하고 오늘날 대통령자리에서는 수천만 불식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 오바마는 자기가 원할 때 에는 탁월하고 감동적인 연설자다. 그러나 그의 얘기는 한 요소가 텅 비어있다: 문제를 일으킨 패악들은 항상 떼어놓고 비인격적 용어를 사용하던가 간접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하소연할 기관도 없으니 죄를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오바마의 태도가 성격상 그가 충돌을 피하기 때문인지 선거자금으로 오늘날 양 정당의 행정능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싫어하는 것인지 혹은 두 개 다 인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 설명은 오바마는 상충된 政治平台 (political platform)에서 대통령에 출마했다: 체제를 청소하겠다는 개혁자로서 또 하나는 紅靑線을 초월하는 단일후보로서 출마했다. (2000년에 처음 사용한 말로 紅色은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주를 말하고 靑色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주를 말한다). 오바마는 그의 성격의 제한조건에서 그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쪽을 따랐다. 일관되게 부딪치는 것 보다는 양당 짬뽕을 선택했다.

그러나 역사의 활은 타협 쪽으로 항복해서는 正義 쪽으로 휘어지지 않는다. 4백 명의 사람이 1억5천만의 같은 미국인 동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쥐고 있을 때에는 역사의 활은 正義 쪽으로 휘어지지 않는다. 평균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그들의 수입이 지난 30년간 연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1%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상 역사의 활은 正義 쪽으로 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부모나 조부모의 고정수입을 짤라 먹고 對沖基金(hedge fund) 관리자는 15%라는 세율만 내게 하는 이상 역사의 활은 휘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와 資本者 사이에 있는 협상에서 한쪽 대표만 허용하는 이상 역사의 활은 휘어지지 않는다. 政治學家들이 보여주었듯이 상원의 투표를 예측하는 것이 대중여론이 아니고 부자의 여론인 이상 역사의 활인 휘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활은 꺾어질 때 까지는 좀 휘어질 수는 있다.

[교정: 2011년 8월 8일]
이 논문의 초기원고에는 오바마 대통령 기간 중 이민자 추방자수는 잘못 인용되었다. 약 80만 명이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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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율 상승은 오바마 성공보다 더 심각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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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박경제와 그 주범들을 청산해야"
[신년기획-강성종 박사 인터뷰①] "일가구 일주택 세금 모두 폐지해야"
 
안일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사회 모든 분야서 말 많았던 2010년이 지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보냈다. 이명박 정권도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든 2011년. 우리는 민주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할 수도 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경제는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경제기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한국경제는 극심한 불평등 심화, 중산층의 몰락(Trickle-up Economy), 삼성의 초집중화 등 수많은 문제를 겪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라는 재앙을 끌고 왔다.

21세기가 시작한지 10년째지만 새로운 세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국가는 이미 지나간 20세기에 멈춰있을지도 모른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대자보>는 과학기술계 원로 강성종 박사(美 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와 인터뷰했다. 강 박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통해 2011년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내다보고자 한다.

강성종 박사와 인터뷰는 크게 경제, 교육, 과학기술 세 부분으로 나눠 차례로 싣는다. - 필자 주.

도박경제와 도박경제 만드는 이들 청산해야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주식과 선물시장이 판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이 구상하는 과학기술대국의 경제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강성종 : 지금 서구 자본주의의 경제는 한 마디로 도박경제학(Casino Economy)입니다. 주식과 선물시장,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인간의 탐욕이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시장으로 뛰어든 것은 금융으로 제3국에 넘긴 제조업을 노예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금융장악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완벽한 성공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이등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을 보세요. 모택동이 강조한 게 과학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왕-존슨(Wang-Johnson) 협상인데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중국에 억류되어있는 미군 포로 협상에서 중국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과학자들을 본인이 원할 경우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교환협상에서 과학자의 중국귀국을 내세운 것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과학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과학이 100년 뒤져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뭐가 먼지 모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무식은 이제 지나가 일이지만 이명박 정권 한 번 보세요. 금융시장에 매달려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주식사라고 했을 때 산 사람들 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증권회사 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수주의 한나라당이 금융의 최전방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돈이 거기에 있고 남의 돈 뺏어먹기 쉬운 곳이 그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을 착취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막연한 입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과 심도이겠지요. 제가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이하 백년대계)>를 쓴 이유는 바로 방향과 심도, 그리고 정책입니다. 제 책은 能量(Energy)를 상당히 강조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능량(Energy)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를 질병으로 몰아넣는 요소입니다. 화석연료와 핵분열에 의한 능량창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열의 수확과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열량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 초전도를 많이 언급했는데 단순한 과제로 보면 안 됩니다. 초전도를 이용, 송전에서부터 가전제품까지 모든 전조(電阻, 전기저항)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면 40% 이상의 소모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미기술(nanotechnology)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전학이나 생물경생산 (生物氫生産 biohydrogen production) 에 이르기까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열로 자기부상차 (Mag-Lev Train)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강성종 박사(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     ©조영설
안일규 : 한국이 도박경제라면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 시기에 도박경제체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부들은 왜 도박경제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강성종 : 한국은 완전히 도박경제입니다. 모든 자본주의 경제는 도박경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이 더 문제입니다. Robert Reich(로버트 라이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했으며 현 버클리대 교수이다)는 초자본주의(Supercapitalism)라는 책(한국에는 ‘슈퍼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다 - 편집자 주)을 썼는데 이념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초자본주의가 아니라 과자본주의(Hypercapitalism)입니다. 끝없는 탐욕을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로는 어렵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한국경제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바로 도박경제입니다.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비판하셨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정책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성종 :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한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정부까지 민영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다 팔아먹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자니 힘들고 재미가 없겠지요. 김대중 정권이 팔아먹지 않고 놔두었으면 아마도 신나게 팔아먹었을 겁니다. 김대중 정권은 자신이 빨갱이 소리 안 들으려고 미국에 모두 팔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외국친구가 없어서 덜 팔아먹을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사람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데다 경상도 사람과 물타기 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친구가 많아서 나라까지 일본에 민영화 할까 걱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걱정되는 인물입니다. 평생 정주영 씨 밑에서 Yes라는 말 밖에 쓸 줄 모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Yes 해야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에 그저 Yes, Yes 하는 것이지요. 정주영 씨에게 No라는 말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걸 잘 알 텐데 어떻게 사장까지 되었겠습니까?

안일규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월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종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 청와대 첫 손님이 누군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사기 헤지펀드(Hedge Fund)의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돈을 꿔서 뿌린 게 김영삼 정권 아닙니까?

누가 나라의 실질재산(Real Assets)을 다 팔아먹었습니까? 김대중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도 그 뒤를 이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뒤에서 돈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게 한 대통령의 무지나 과실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그랬으니 이는 마치 나라 팔아먹는 연속극이나 릴레이 경기 아닙니까?

이는 구조적 정치제도의 문제로 봐야 병명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한국 국민들도 나밖에 모르는 사회를 만든 공범들이니까 혁명도 안 됩니다. 혁명이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에서 막장 종친 사람인데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으로 자랑스럽게. 월가에 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다 매국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일규 : 진보진영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성종 : 진보진영 말이에요? 한국에 진보 없습니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은 좀 있더군요. 경제는 진보고 보수고 그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자기는 하루에 두 끼 먹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면 됩니다.

지식을 우습게 보지마세요. 알지 않고 나라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무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각이름도 무식경제부로 바꾸지 않았나요? 지식도 칼날의 양면처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도 생각이 제대로 박혀야 합니다. 이명박 밑에서 아양 부리는 지식인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유인촌 장관이나 한때 노동운동하던 이영희 전 장관과 같은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노인의 울음소리 들을 수 있어야

안일규 :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과 노인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 어떻게 창출할 수 있습니까?

강성종 : 자영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영이라는 것은 구멍가게, 식당이 거의 전부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이 농산물 자급자족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국 실정으로는 농촌자영은 불가능합니다. 농촌부흥에는 막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하는데 정부의 그간 50년 정책을 보십시오. 농촌을 망쳐놓은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자영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농촌 자영 모형을 만들고 시험을 해보아야합니다. 정부가 농촌에 돈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장 만들어서 농촌지원금 다시 걷어드렸는데요. 

노인인구 또한 심각합니다. 우선 급한 것이 은퇴연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수명은 올라가고 멀쩡한 사람이 은퇴라는 이름 밑에서 할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노동의 창출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할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왜 노령인구가 그것을 못합니까? 반론은 40에서 명퇴를 하는 판에 어떻게 노령인구를 생산에 투입하느냐는 것인데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만이 생산이 아닙니다. 노령인구를 활용 못하면 치매를 비롯해서 많은 병에 걸립니다. 서울의 아파트마다 아들집이나 딸집에서 큰소리도 못 지르고 눈치 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 전에 하든일이 계속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노인들도 나이만을 내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일에서 민첩성이 떨어지고 행동과 생각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평가해야합니다. 정부가 그러한 인력을 활용해야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애만 자꾸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안일규 : 박사님께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노인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들의 노인 정책들이 어떤 문제를 보였기에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강성종 :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론적으로 65세에 은퇴해서 90세에 죽는다고 할 때, 그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25년을 부양해야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자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적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누군가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자식이 책임지는 시대는 점점 살아집니다. 복지정책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놓아보았자 뒷받침하는 재정이 없으면 공염불입니다. 여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와서 결국은 고려장으로 이어집니다.

방법을 하나입니다.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급자족이 어려우면 그 차액을 정부나 자식이 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자식이 해줄 거라는 생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예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병원 ICU(Intensice Care Unit: 특별호리방)에서 장기간 있으면서 회복불능환자는 자연사를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일규 : 노인 문제에 대해 복지와 자립을 병행 조화하는 구조,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구조 만드는 작업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까?

강성종 : 복지보다는 자립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복지에는 평생 번 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 타먹는 것과 국가가 책임을 짓는 것을 병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나이 65세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되면(국가가 고령화되면) 복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생계비와 병원비가 많은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재앙이 일어나서 노인 인구를 많이 해결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파산합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하루에 만 명씩 65세 정년 은퇴를 합니다. 의회는 69세를 정년으로 하는 법안을 연구 중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파산한다고 야단입니다.

노인 뜯어먹고 사는 병원서부터 각종 사기와 범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병원이 환자의 죽음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삶의 연장과 죽음의 연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죽음의 연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병원에서는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차단해달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거절해 법정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명이 중요해서 법정에까지 가겠으면 모든 경비는 병원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병원은 하루도 유지 안합니다. 죽음을 연장하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료제국주의에 속합니다.

이제부터 건물 몇 개가지고 할 일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서 세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 자주 듣습니다. 불로소득은 중지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허락해야 합니다. 고생고생해서 일전 한 푼 못쓰고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놨는데 불로소득이라고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행이 아니라 불쌍하고 보잘 것 없는 노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백만 표냐 백십만 표냐”가 아닙니다. 노인 재교육도 모아놓고 구청회관에서 컴퓨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에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약간의 경제적 위협은 머리를 더 쓰게 만듭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나쁘지만 않은 것처럼. 다시 강조하건데 복지는 돈의 액수나 숫자로 해결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인간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일규 : 노인 복지 문제와 재교육, 불로소득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보진영의 증세담론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강성종 : 증세담론이라면 세금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선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봅시다. 지금 현 정부는 돈을 아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이 많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정비하면 아마도 지금의 세금을 반만 거둬도 충분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세금을 더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불로소득은 과세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건물 하나만 있으면 자식들 미국 전부 보내고 아주 어깨에 힘주고 삽니다. 세금을 왕창 물리면 그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장소 빌려 장사하시는 분들은 허리가 더 휘어집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이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방법은 건물 하나 가지고 세계여행이나 하고 자식들 전부 미국유학 보내고 하는 계급을 일해서 먹고 사는 제도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 M&A가 아니라 ‘쪼개야’ 한다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생태학자인 프리드리히 슈마허가 주장하는 ‘불교경제학’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불교경제학은 어떤 경제학입니까?

▲ E.F. 슈마허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 문예출판사
강성종 : 불교경제학이라는 말은 Fritz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 4장 전체에서 설명한 말입니다. 사성제, 팔정도의 핵심 불교 사상으로 경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2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의 금융위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四聖諦란, 四諦十六行相으로 苦諦(無常무상, 苦고, 空공, 無我무아), 集諦(因인, 集집, 生생,緣연), 滅諦(滅멸, 靜정, 妙묘, 離리), 道諦(道도, 理리, 行행, 出출) 를 말하고 도제에서 우리가 평온한 자아뿐만 아니라 사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八正道는 정견(正見: Samma-ditthi), 정사유(正思惟: Samma-sankappa), 정어(正語: Samma-vaca), 정업(正業: Samma-kammanta), 정명(正命: Samma-ajiva), 정정진(正精進: Samma-vayama), 정념(正念: Samma-sati),  정정(正定: Samma-amadhi)으로 불교교리의 수행법입니다. 슈마허가 미안마에 가서 불교 수련을 받았는데 불교만이 서구의 물질문명이 가져오는 인류의 파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소비가 미덕인 서구 경제정책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밀톤 프리드만의 시카고 경제조폭(econo-gansters)에 이르기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경제이론은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극대화란 끝이 없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욕망의 극대화란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핵심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물질의 무상함을 알고 욕망과 소비를 적절히 자제하는 것이 불교경제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Fritz Schumacher 의 <작은 것이 아릅답다> 논리와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제가 슈마허의 불교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요즈음 한국경제가 아주 나빠서 혹시 소망교회나 나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소망교회는 사람 발 들여 놀 때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한번보세요. 한국은 미국 흉내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어요. M&A라는 기업탄합병(企業吞合倂)을 보세요. 누가 M&A 를 주동했습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 미국에서 경제 경영을 공부했다는 부류들 아닙니까? 

우선 기업탄병(Aquisition)을 한번 봅시다. 생소한 말이지요? 기업합병이라는 말은 익숙해있지만 탄합병 혹은 탄병이라는 말은 아마도 처음 듣는 말 일겁니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탄(呑) 자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삼킨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삼켜먹는다는 뜻이지요. 

한국은 김대중의 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외국의 먹이가 되어 모두 삼켰습니다. 탄병 된 것이지요. 물론 기업탄합병은 미국을 근원지로 하는 세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게 좋아서 날뛰는 한국경제학자들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합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탄합병에서 탄합병으로 끝없이 계속되면서 세계경제가 망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한 개만 남게 되고 자연히 독점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 망한 미국경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케인스가 다시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탄합병이 비인간적이라면 이젠 쪼개야합니다. 쪼개서 작은 기업을 만드는 게 인간적입니다. 이것이 슈마허가 말하는 불교경제학입니다.

경제학에는 규모경제학(scale economy), 규모부경제학(scale diseconomy), 범위경제학(scope economy)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대소척촌(大小尺寸)경제학인데 일종의 계량경제학입니다. 크기의 경제학인데 크기와 경영을 수학적으로 푸는 경제학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한국의 재벌기업은 쪼개야합니다. 초기에 대기업화는 당시 한국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구멍가게였기 때문에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불교경제라는 말은 박애의 인성을 중시하는 일종의 크기의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 질서에 인간적인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것>이라는 참수(parameter)를 경제 방정식에 삽입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에는 인간은 없습니다. 생산가격에 인간이라는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 인건비라는 것인데 없앨수록 좋은 것이 자본주의 입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경제는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개념의 교육, 제도적 보안장치, 100년 장기계획, 지식에 바탕을 둔 사회구조라야 합니다. 우선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과학과 분배의 합리성에 기초를 두어야합니다. 불교경제라는 말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지금 세계는 불교경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안일규 : 한국의 재벌기업들을 쪼개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성종 : 전문성입니다. 개인에게도 전문성이 있듯이 기업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보험, 언론방송, 은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연관된 분야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우주항공의 일부, 광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생명공학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반도체와 관련된 생명공학이어야 합니다.

안일규 : 한 때 이슈가 되었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종 : 미국의 금융붕괴를 보고도 금산분리완화라니요. 우선 A.I.G.가 왜 망했는지 보세요. A.I.G.는 보험회사입니다. 금융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보험만 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파생상품에 손을 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A.I.G.라는 말은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전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은행은 증권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안일규 : “경제질서에 인간적인 것을 도입하자”는 박사님의 주장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말하는 조세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평소 주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강성종 : 전혀 다릅니다.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전형적인 자본주의를 욕하는 자본주의 앞잡이입니다. <여당 안의 야당>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더 사기꾼입니다. 스티그리츠는 영국 캠부리지 대학 교수라고 명함찍고 돌아다니는 장하준이가 한국에서 영웅으로 만든 자본주의 앞잡이입니다. 그는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바드대학 경제학교수 Kenneth Rogoff는 스티그리츠를 평하기를 좋게 봐주어서는 問題兒, 좀 나쁘게 말해서는 사기꾼 (snake-oil) 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참고자료 : http://www.imf.org/external/np/vc/2002/070202.HTM
 
야비하기 짝이 없는 스티그리츠는 전 연방준비은행장 Paul Volcker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씹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입니다. 사실 Paul Volcker가 있었으면 미국경제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오바마 행정부가 Paul Volcker에게 경제를 맡겨 보려고 했었는데 Lawrence Summers, Tim Geitner (현 재무장관), Robert Ruben을 비롯한 골드만삭스 앞잡이들의 朋黨組織 (마피아조직)에 의해 철저한 배제되어 그는 그늘로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로는 안 됩니다.
 
요즈음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름을 둔갑했지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주의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제가 자본주의 눈에 가시 같으니까 규제를 없애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몰락이 증명하고 있는데 무슨 자본주의? 경제의 인간화는 슈마허의 소규모 경제입니다. 즉, 불교경제학입니다.

안일규 :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 가 썼던 Kicking the Ladder 개념을 박사님의 저서 <백년대계>에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Kicking the Ladder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성종 : List 는 중국개방정책을 시작한 등소평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의 책이 바로 Friedrich List 의 정치경제학의 국가체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장하준이가 이 책의 사상을 많이 응용하여 국내에 좀 알려졌습니다.

리스트는 제가 다녔던 튜빙겐 대학 교수였습니다. 칼 맑스의 동 연대 사람으로 맑스가 싫어했던 분입니다. 리스트와 칼 맑스는 경제학 이론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Adam Smith가 개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List는 국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가경제는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 경제대국으로는 영국이었는데 영국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梯子扔掉(제자잉도 Ladder kicking)는 당시 영국을 비판한 것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제축’이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List의 중국판을 보면 梯子扔掉(제자잉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문 실력이 중국 사람들이 저보다는 나을 것이니 梯子扔掉라고 쓰겠습니다. 

List는 미국과 소련이 영국을 제치고 강국이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바로 맞은 것이지요. 경제대국은 그들의 경제침략을 위해서 전구화(全球化 Globalization)를 주장하는 것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당연하겠지만 개발도상국가가 개발 국가의 뒤를 쫒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인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당시 국수주의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하밀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세금 없애야”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일 가구 일 주택 60평 이하는 완전 무세금으로 하고 두 채 이상 소유자에게는 추가 세금을 징수해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강남의 60평과 부산의 60평이 같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성종 : 모든 60평은 다 같지 않습니다. 지금 땅값과 건축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좋든 나쁘든 한 가구당 한 채는 필수입니다. 왜 60평 정도로 하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살 때 가구 당 60평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산층 월급쟁이들은 월급으로 60평 아파트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가구 일주택의 세금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책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왕창 물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잘 계산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세금이 갑자기 오르면 어디서 그 차이를 메우라는 것입니까? 도둑질 하라는 것이지요.

집값의 지역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평준화할 수 없습니다. 강남으로 몰리는 것은 교육의 차이인데 이는 교육에서 따로 취급합니다.

안일규 : 물가와 토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성종 : 크게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 경제분야 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을 없애고 사용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토는 한국처럼 땅이 없는 사회에서는 철저한 규제만이 경제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공단 같은 곳은 정치인들의 돈 먹는 클럽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 이상의 토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가 해마다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국유지 면적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이를 수정하고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조성에 착수해야 공동의식이 더 생깁니다.
기획 인터뷰어. <대자보> 정치부 객원기자.

정치와 대중교통 문제를 다룹니다. 부산에 주로 머물며 지방의 현실을 고민합니다. 진보를 자처하기보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합리적이고 제 3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념'보다 '현실'에 초점을 둡니다.
 
기사입력: 2011/01/04 [15:0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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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일주택 무세금 반대 오시나요 11/01/11 [20:00]
자기 전문분야에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언급으로 진행해야 알기 쉬운데 너무 거대담론으로 시작해서 대안을 찾는 디테일이 없다. 울 아부지도 하는 말씀이다. 그냥 울아부지 하는 말 듣고 말련다. 수정 삭제
금융자본이냐 생산자본이냐는 자본론...서울대교수..누군지 이름이 기억안나네. 다물인 11/01/12 [18:47]
아뭏튼 자본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이라고 하던데, 그 꽃이 시들면 많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훌훌 게임의 법칙은 곧 주식의 법칙이라던가? 그 복잡한 주식거래표라든지 무슨 선물거래그래프라든지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한데, 그 돈의 흐름을 어떻게 잘 집어 내는지..나도 진작에 수학공부나 열심히 할걸 쓰잘데없는 인문사회-예술미학에 매료되어 인생 헛사는것 같다. 수정 삭제
[오시나요]님에게 답변 세부적인 사항을 이 지면에서는 원하십니까? 강성종 11/01/18 [20:19]
아시다싶이 신문은 각론을 쓰는장소가 아닙니다. 세부적인것을 원하셨는데 제 책 500 패이지에 자세히 써있으니 읽오보시고 평! 책 이름? 한국 과학기술 백년 대계를 말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서울 2008.11. 출간 수정 삭제
교수님 잘 읽었습니다 ddd 11/01/27 [11:16]
원로 교수님의 식견에 탄복을 하게 됩니다. 수정 삭제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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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율 상승은 오바마 성공보다 더 심각
[세계의 눈] 재정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오래가고 천천히 일어난다
 
강성종
譯者 註釋: 어느 경제정책이고 간에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어떠한 경제정책이고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오바마의 구제금융은 줄줄이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은행들과 壁街(Wall Street)의 금융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이 직장을 잃은 가정에게 무슨 도움이 되였는가? 그리고 집을 차압 당하고 길로 쫓겨나가는 수백만 명의 미국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였는가? 오바마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촉진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골드만 삭스(Goldman Saks) 같은 회사만 다시 배 불리는데 성공했을 뿐 물론 돈을 전혀 풀지 않았을 때 보다는 낳았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금년 금융가의 평균 보너스가 1인당 40만불이였다. 실적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다. 정부의 TARP 돈 나눠갖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는 별 도움이 가지않았다. 그래서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는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매하게 돈을 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만 뿌려서 될일은 아니다.

레온할트(David Leonhardt)는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오바마는 중도보수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그가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에 임한 것은 사기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세계의 이목을 끌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경제촉진정책이 그리 빨리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게다가 공화당은 TEA(Tax Enough Already 세금이 벌서 너무 많다) Party 라는 것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와싱톤에서 모인 10만 명의 TEA Party 데모에는 진짜 부자들은 하나도 없다. 가난해서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일우고 있다. 즉 오바마를 열열 히 지지했던 그러나 그에게 지친 사람들과 공화당의 TEA회원 사이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 이는 미국의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자본주의 사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 근시안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좀 넓게 보면 자본주의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데로 갈 것인가? 미국의 흉내를 내면서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한국은 완전고용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아직 성장단계인 국가로서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이것이 한국이 가야할 경제정책이다. / 강성종

원문번역
Job Losses Outweigh Obamas Successes
뉴욕타임스 2010년 10월 27일 
DAVID LEONHARDT

원문출처  http://www.nytimes.com/2010/10/27/business/economy/27leonhardt.html?_r=3&nl=us&emc=politicsemailemb2 



작년 12월3일 저녁 노동통계국은 다음날 아침 일자리 보고서의
樣本(advance copy) 백악관에 발송했다. 이는 백악관과 연방준비은행의 고위관료들이 숫자를 미리 보기 위해서 관례로 행하는 표준절차이다. 그러나 이 특별한 보고서에 관해서는 표준규격이 없었다.  


백악관과 의회는 현재 실업률이 8%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6%를 윗 돌고 있다.

 
작년 11월 미시간주 리보니아(Livonia, Michigan)에서 행한 일자리 찾는 사람들. 백악관은 실업율이 8%이하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9.6% 였다. 
 

실직은 거의 2년 연속 내려가다가 작년 11월 이래로 전면 중단 되였다. 당시 백악관 참모들은 환희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 수석경제학자인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 는 실업률 숫자의 양본을 椭圆公室(Oval Office) 로 가져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 순간에 찍은 사진은 경제자문위원회의 사무실에 크리스마스 나무와 함께 걸려있었다. 희소식 그리고 낙관주의가 다음 몇 개월간 계속 되였다. 

오늘, 그때의 짧은 기간의 낙관론은 백악관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경제에 일어났던 가장 나빴던 일로 보인다. 초기회복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2009년 초기에 체감(體感)했던 緊急性을 안이하게 무시해버린 동기로 작용했다. 그들은 주정부에 원조와 세금감면 같은 더 많은 행동을 선호했지만 안일하게 생각한 탓으로 더 이상 그들의 우선권은 되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회복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해버렸다. 




금년(2010년) 봄을 기준으로해서 고용은 전면 중단되였다. 사기업과 정부급여가 감소되면서 제자리 걸음이되고 말았다.

이제 물론 우리는 경기회복은 다 중단 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악관에 환호성을 가져오게 했던 고용 보고서를 받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제는 인구조사 덕분에 겨우 백만 명의 일자리만 생겼고 그 후 즉 5월 이후에는 오히려 4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언론과 대중들이 대통령에 관해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인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수석 演講稿撰寫人(speechwriter) 이였던 마이클 거손(Michael Gerson)은 지난 3월이렇게 말했다. 지난 봄으로 돌아가보자. 오바마는 고용사정도 좀 좋아지는 듯 했고, 건강보험도 통과시켰고 해서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은 백악관이나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좌파세력의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우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진적 의정(議程)을 통과시킨 것도 없다. 오바마는 여러 의미에서 중도적인 사람이다. 그는 감세를 원하고 학교로부터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그는 부실 은행의 국가화도 하지 않았고 지금 상정되여있는 소위 카드检查 条例草案(card check bill)이라고 알려진 고용인자유선택법안(雇傭人自由選擇法案 Employee Free Choice Act) 도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에서는 회원을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면 보수세력이 증오하는 법안이다. 

동시에 오바마와 의회는 트루만, 린돈 존손, 닉슨, 빌 크린톤 대통령이 실패한 보편적 건강보험 혜택(universal health insurance coverage)을 통과시켰다. 백악관과 의회는 금융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예산을 증가시켰다. (역자 주석: 금융가의 규제강화가 행동으로 보여진 적은 없다). 

국민건강법안 하나만도 내 생애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심오(深奧)한 국내 사회정책이다” 고 40세의 자유주의적 미국발전 중심(liberal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수석 관리관인 니라 탄덴(Neera Tanden)여사는 말하고 있다. 그녀는 크린톤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힐러리 크린톤 선거의 수석 참모였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회에서 이보다 더 생산적인 회의는 없었다”고 그녀는 덧붙여서 말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중간선거를 몰고 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경제의 최근 상황에 관해서는 백악관과 의회는 그들의 표준을 포함하더라도 합리적인 표준에는 좀 못 미친다. 지금까지 그들은 실직율이 9.6%가 아닌 8% 이하로 내려가기를 예측하고 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직상태가 점점 내려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2009년 2월 원래의 경제촉진법이 통과하고서부터였다. 투표에 필요한 중도 상원의원들은 그래도 제일 좋았던 정책으로 보이는 1조 달러의 계획을 반대했었다. 최종 7천8백7십억 달러의 경제촉진법안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는 어차피 의회를 통과하게 큼 되여 있는 것이지만 그 중 7백억 달러는 세금감면에 사용 되였다. 

경제촉진법안은 경제회복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의회 예산국과 다른 비슷한 기구에서 분석한 바가 보여주었듯이 이 법안은 2009년 초기에 시작한 경제활성화가 연말까지 계속 성장했던 이유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재정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오래가고 천천히 일어난다. 유럽 부채위기는 금년 초에 시작했지만 전세계의 주식을 하락시켰고 오차범위 안에서 미국경제를 잠식했다. 5월에 가서는 회사들의 고용이 둔화되었다. (역자 주석: 구라파 부채위기는 순전히 미국 골드만 삭스와 미국 금융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위기였다). 

경제촉진을 위한 소비 또한 천천히 시작했다. 백악관 정자문들은 유권자들이 재정적자와 소비를 염려하는 여론조사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과 2009년 대범한 정책반응은 사라졌다. 

2009년 의회는 천오백40억 달러의 2차 경제촉진책을 통과했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다. 지난 2월에 상원의원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의사방애(filibuster) 를 막을 수 있는 다수 의원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상원은 결국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는 되였지만 하원에서 요구한 액수의 1/10 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연방준비은행 고위 관리들은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통화팽창을 조장하는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예측이 항상 그렇듯이 지금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 되였다. 오바마는 2개의 연방준비은행 자리를 더 균형이 잡힌 경제학자들로 채우지 않고 몇 개월이나 비워두었다. 최근에 와서야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성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화당은 사사건건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든 감세정책과 소비를 반대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대공황이래로 지난 80년간 최악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평에 응수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 행정부는 재정위기가 약간의 회복을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로 꽉 차여있고 전형적인 정책실수에는 전부 겁쟁이 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무장관이 되자마자 팀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는 내게 말한바 있다. 우리는 그런 실수는 안 한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 팀은 이 작업을 위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기들의 능력밖에 있는 이유 때문에 이는 그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기사입력: 2010/10/30 [21:25]  최종편집: ⓒ 대자보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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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X-因子는 결국 사람의 문제
[세계의 눈] 경제학자들–그들은 틀림없이 싸움질(爭論) 좋아하는 패거리들
 
강성종
譯者 註釋: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3-체계 이상의 多体系(many-body system)는 정확하게 풀 수 없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多体系를 다수의 1-体系로 환원시켜서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푼다. 나머지 변수는 새로운 場(field)을 형성하여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1-체계의 문제를 푸는데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自洽場論(자흡장론 self-consistent field theory)라고한다. 자흡장론에서는 能量(energy)이 최소화될 때까지 迭代法(질대법 iteration)을 사용하여 自洽場을 만든 다음에 새로 형성된 自洽場에서 1-体系의 문제를 푼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정식이고 자연조건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邊界條件(boundary condition)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이 제 각기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이 과연 학문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위에서 지적한 두 문제, 즉 (1) 경제학적 自洽場論의 형성과 (2) 邊界條件의 설정이 경제학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아무도 하고있지는 않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경제학에서는 變數가 너무 많다. 또한 그 변수가 또 變動한다. 변수중에도 중요변수가 있고 그렇지않은 변수도 많다. 꼭 필요 변수(Essential Variables)만 생각한다면 그리 많은것도 아니다. 필요변수는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인구증가 감소, 환경과 생태계, 소비와 생산의 최적화, 교육, 국민보건과 복지, 전문직의 장기 수급계획 등을 들수있겠다. 앞으로 모든 사람은 농촌에서 첨단연구에 이르기까지 전문직에 해당한다. 경제학에서 변계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경제학(Conventional Economics)에서는 邊界條件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新自由主義(Neoliberalism) 경제가 판을 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는 邊界條件 마저 없애버렸다. 그래서 경제예측은 더 어려워졌다. 지금 날씨를 예측하고 있는 시대에 경제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경제모형이 잘못 되여 있기 때문이지 경제가 희망이 없는 학문인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난무(亂舞)하고 있는 모형은 주로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수학적 경제모형은 거의 없다. 이 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경제학經濟學(Behavioral Economics)
은 다음 URL 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Wikipedia의 행위경제학 설명 과  psychologytoday의 행위경제학 설명
 이름은 멋있지만 과연 행위경제학이 경제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函數化(함수화 functionalization)할수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일이다.

뉴욕 타임스 2010년 10월 16일
대이비드 세갈(DAVID SEGAL)
강성종 번역

원문 출처:  
http://www.nytimes.com/2010/10/17/weekinreview/17segal.html?_r=1&scp=1&sq=x-factor%20of%20economics&st=cse 


원문번역

Economists
they certainly are a contentious bunch.

경제학자들 그들은 틀림없이 싸움질(爭論)이나 좋아하는 패거리들이다. 

    © Yarek Waszul
이를 증명하는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다. 연방준비은행 시장개방위원회의 최근 의회기록을 보면 통화정책을 만드는
智囊团(지낭단 brain trust; think tank)들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인듯한데 위원회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지금 당장 경제를 加速化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성급하게 나서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다려보자는 것에서부터 관망해보고 하자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비슷한 논쟁은 나라의 재정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거의 모든 요소마다 상존한다. 1년 전에 다 밝혀진 부분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2009년에 통과한 $787Billion 경제촉진 책이 성공했느냐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일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시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경제학자들은 경제촉진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달리 생각한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쪽 다 방대한 통계자료를 들어대고 논쟁을 버린다. 

이러한 쟁론(爭論)의 장점을 잠깐 옆에 제쳐놓고 아주 천진난만(天眞爛漫)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자. 왜 경제학자들은 말이 많은가? 연방준비은행 회원이나 경제학자들이 똑 같은 자료를 처다 보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산더미 같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러한 위기의 선례(先例)를 가진 위대한 사상가나 이론가와 두꺼운 책들은 집어치우고라도 말이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는 만일 모든 경제학자들을 줄을 세워 나라니 놓고 보면 그들은 결코 결론을 못 내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그럴까? 무엇이 경제학을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방법으로 대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그렇듯이, 걱정이 많은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삼사 숙고한다. 대 공항이 시작한 이래로 무슨 분야가 잘못 되였는지 상당히 안절부절못해왔다. 이 문제는 특히 뉴욕타임스 일요 판 잡지에 기고한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의 기고에서 잘 지적 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의 한계라는 것은 이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로 토의해온 사항이다. 이는 노벨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소로우 (Robert Solow) MIT교수는 학생들과 토론한 얘기이기도 하다. 

나는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견의 차이를 만드는 경제적 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한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나의 관점은 叮聲(정성 sound bites) 은 피하라는 것! 당신이 확신하는 것보다는 더 확신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겸허(謙虛)함에 대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로우는 경제촉진 法案에 국한해서 문제를 본다. 법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자연스럽게 진행 되였지만 완전히 동 떨어진 분리된 사건은 아니다. 수천 개의 다른 일들이 생겨서 고용과 GDP(가격변동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국가총생산량의 측정단위)에 영향을 미쳤다. 아주 많은 중요한 인과관계의 단 한 개만이라도 추적하기를 원해도 무척 힘든 일이다. 

“세상은 정돈된 경제학적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받는 일반적인 제한이다” 고 시카고 대학 또 하나의 경제 노벨 수상자인 개리 벡커(Gary Becker)는 말한다. 공화국의 현대사를 보면 케네디에 부시에 이르기까지 조세변화에 대한 끝없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각 조세연구마다 지혜와 그 여파에 대한 辯論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그 많은 잡음(雜音)속에서 명확한 신호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 많은 신호 중에서 무슨 신호를 들어야 하고 어떤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個個人의 價値. 경제원칙 이라는 교재에서 그레고리 민키브(N. Gregory Mankiw) 하바드대학 교수는 가상실험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은 샘물이 있어야 하는데 즉 재원(財源)을 유지해야 한다. 피터(Peter) 는 10만 불을 버는데 세금으로 만 불을 낸다. 즉 그는 수입의 10%를 내는 셈이다. 반면, 폴라(Paula) 는 2만 불을 버는데 세금으로 4천불을 낸다. 즉 수입의 20%를 내는 셈이다. 

이런 정책이 公平한가? 만키브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폴라의 낮은 수입이 의학상 傷殘(상잔 medical disability) 이든 배우가 되려는 직업 때문이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피터의 높은 수입이 거액의 상속 때문이냐 아니면 음침한 직장에서 장시간 일을 할 용의 때문이냐가 문제가 되는가?

만키브는 말하기를 경제는 피터나 폴라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대답은 불가피하게 가치에 관한 문제가 되고 가치는 또 불가피하게 다른 대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어떤 주제고 간에 광범위한 합의 없이 경제가 모두에게 완전 제멋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關稅(tariff) 와 輸入限額(import quota)은 나쁘고, 중앙집중경제는 아주 나쁘고, 유연성이 있는 경제와 변동환율은 대단히 좋다고 말한다. 최근 위기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2년 전 올 수 있었던 경제공황도 경제학자의 도움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역자 주석: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경제학자의 주장이 거의 맞는 것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경제학은 가장 큰 X-因子만으로는 항상 만족할 수는 없다. 소루우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사람에게 독약을 주면 다 죽는다. 그러나 보조금을 주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는 현명하게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용(誤用)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둘을 혼합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결과로는 상당량의 심리적 추측이 경제학자의 할 일이다.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행위경제학 (行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의 대두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돈과 인간과의 불안정한 끝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감성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의문점은 경제학의 기본 모형(standard model of economics) 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듀크대학의 댄 아릴리(Dan Ariely) 는 말한다. 

자부심도 복수심도 이 모형에는 없다. 이 모형에는 두려움도 없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환멸같은것도 경제모형에는 없다. 경제모형은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破壞性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파괴성이 경제전반에 거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다. 

아릴리교수는 $700Billion 경제촉진정책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각주마다 다른 경제촉진제를 사용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칼리포니아 주민들은 현금을 받게 하고 뉴욕주민들은 오바마의 얼굴이 새겨 저 있고 정부 돈을 써라 라고 찍혀있는 선불용 借記卡(차기카 debit card)를 받게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직업적 습관에 젖어있다. 그러나 인간의 불합리한 점을 표준경제모형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간단한문제가 있다면 간단한 대답을 찾을 수 가있다. 그러나 경제학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복잡성을 전부 얼싸 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그는 말한다.
 
* 이 기사는 2010년 10월 17일 뉴욕타임스 Week in Review 3면에 실린 David Segal의 글이다. David Segal의 뉴욕타임스 칼럼 페이지 / 편집자 주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기사입력: 2010/10/25 [20:3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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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動에서 挫折로 간 일본경제의 명암
[국제동향] 일본경제의 끝없는 추락과 중국경제의 부상을 비교해 봐야
 
강성종
譯者 注釋: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것이 흔한 예입니다. 물론 경제만은 닮지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적 동향은 우리게 많은 교훈이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경종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풍기는 계속되는 성장만이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는 서구의 개념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없는 성장이란 불가능한 것이여서 이에 대한 처방 없이는 서구 자본주의는 몰락하게 되였습니다. 소비를 강조하고 그 길만이 통화긴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미국식 생각은 잘못되였습니다. 소비는 잉여생산을 부추기고, 공해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합니다. 소비와 생산은 서부활극과 같은 시장에만 의존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할것인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불경기를 해소하겠다는 케인스의 경제이론은 푸랑크린 D. 루스벨트대통령시절에는 맞았지만 한국이 따라야할 처방은 못됩니다. 일본이 바로 그짓하다가 망하게된것! 이 기사에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에서 규제를 빼버린 경제구조로 서방세계는 갈길을 못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제일로 하는 중국의 경제구조에서 배워야합니다. 미국과 서구의 압력에 의해서 조금은 완화하지만 중국은 중국 자체의 경제전략을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서구에 질질 끌려다닐 수 없고 그랬으면 벌서 문제가 심각했을거입니다. 지금 중국도 성장위주로 정책을 새우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MARTIN FACKLER, 강성종 번역
Published: October 16, 2010
뉴욕타임스 2010년 10월 17일 

이 글은 지난 20년간 經濟停滯와 가격하락이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속논문중의 첫 번째 기사이다. 

(이 기사의 원제는 "Japan Goes From Dynamic to Disheartened"입니다. -> 원문 보기.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 2010년 10월 17일 1면에 게재된 글입니다. - 편집자 주)

http://www.nytimes.com/2010/10/17/world/asia/17japan.html?_r=1&hp=&pagewanted=all



▲     ©뉴욕타임스

오사카의 결혼식, 지금은 규모도 작고 예산도 줄였다. 한때는 신혼부부들이 선망했던 흥청망청의 예식은 아니다.

力動에서 挫折로 간 일본경제

일본 오사카 - 다른 세계의 선망이 되고 있었던 일본의 많은 중산층들처럼 마사또(Masato Y.) 는 20년 전에는 풍요롭게 살았다. 마사또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화 50만불 되는 아파트를 샀다. 하와이로 여행을 갔으며 최신형 멜세데스 벤츠(Mercedes) 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일본경제와 함께 서서히 붕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줄이다가 결국에는 전부 취소하게 되였고 다음에는 멜세데스 벤츠를 팔고 값싼 일본차로 바꾸었다. 작년에는 그의 아파트를 그가 17년 전에 산 값의 1/3 값으로 팔았는데 집을 판돈으로 주택융자를 17년이나 갚고도 모자라서 돈을 더 꾸어야 했었다. 

일본은 사치스러웠고 上昇一路로 잘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침울하고 굴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49세의 마사또는 아직 주택융자에서 남은 11만 불의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최근 역사에서 일본처럼 경제적 財富가 현저하게 뒤바뀐 나라도 없다. 아세아 성공국가의 원조인 일본은 1980년대에 가장 투기성이 많은 주식과 부동산 거품 속으로 들어가 서구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금융부분에 도전장을 던진 첫 번째 아세아국가가 되였다.

지난 15년 이상 오사카의 주 유흥가에 있는 키타신지에서는 아주 멋진 俱樂部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있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에 이르러 일본경제의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고 일본은 서서히 비참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막대한 예산적자나 홍수처럼 쏟아 붓는 放松銀根(easy money) 도 사정을 완화하지 못했다.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일본은 通貨緊縮이라고 알려진 저성장과 악성 나선형 가격하향의 함정에 걸려 괴물경제부터 전구적 경제까지는 생각도 못해보고 고사해버렸다.

▲     ©뉴욕타임스
지금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그들의 부채와 부동산거품으로부터 회복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 형국에 많은 經濟學家들은 미래가 캄캄한 나라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장 벤 버난키(Ben S. Bernanke) 까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편, 미국과 서구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이나 최악의 경우 大恐慌이래로 일본 밖에서는 지속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通貨緊縮에 부딪칠 것이라는 공포에 싸여있다.

많은 경제학가들은 미국은 일본의 經濟停滯(stagnation) 는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에 대한 인내심에 대한 반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처음에 자기나라의 심각성을 부정해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지연만 시켰을 뿐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경제학교수인 로버트 홀(Robert E. Hall) 교수는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투자를 하게하는 방법을 찾는다” 고 장담한다. 

그러나 아직도 연방정부의 지출과 예산을 줄이라는 압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에 다른 경제학가들은 일본화되는 것을 경종하고 있다. 즉 일본화라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거부함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주춤하게 되고 은행은 현금 산더미 위에 앉게될때에 일어나는 수요붕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自增强惡循環 (self-reinforcing vicious cycle) 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값이 계속 내려가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비자는 호주머니를 꽉 닫고 회사는 지출을 줄이고 확장계획을 지연시킨다.

미국, 영국, 西班牙(Spain), 愛尔蘭(Ireland) 들은 10여 년 전에 일본이 겪었던 것을 겪고 있다” 고 세계를 위한 일본의 교육이라는 책을 쓴 노무라 증권 수석 경제학가인 리차드 쿠 Richard Koo는 말하고 있다. 수백만의 개인과 회사들은 그들의 資產負債表 balance sheets 가 침수 되였기 때문에,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돈을 꾸어서 지출하는 대신 빚을 정리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한다.

통화팽창이 한 세대의 미국국민에게 흉터를 냈던 것처럼 통화긴축이 일본사람들에게는 刻印되어있을뿐더러 세대간 갈등과 비관주의, 운명론과 쪼그라든 기대감을 키워왔다. 일본은 그러나 여러 면에서 부흥하는 사회로 남아있겠지만 점점 증가하는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북적거리는 동경의 외각으로 나가면 현저하게 눈에 뜨인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참혹한 예측이 닥쳐오면 미국과 서구의 미래에 대한 있을 수 있는 瞥見별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상태로 축소 되여야 하는 야욕

동경의 거리에서는 일본의 야욕이 쪼그라든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동경에는 콘크리트 마이크로 하우스(micorhouse, 微細屋)이 젊은 일본사람들에게 대유행이다. 이들은 움칫 도 못하게 빽빽한 부모의 집 정도도 살수 없을뿐더러 전통적으로 수십 년 상환하는 융자를 얻을 수 있는 직장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냥갑 상자크기의 집은 SUV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땅에 세워져 있고, 옷장만한 침실, 여행용 가방만한 옷장, 잠수함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부엌 크기 정도다.

“이것이야말로 미래가 불확실해도 가질 수 있는 집이다” 라고 微細屋을 건설하는 자우스(Zaus)라는 동경에 있는 회사의 한 이사가 말하고 있다.

40세 이하의 많은 일본사람들에게는 한때 주식회사 일본 “Japan Inc.”은 미국전체를 자동차제조에서부터 초대형계산기까지 미국산업을 납작하게 만들었던 198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뒤떨어졌는지 이해를 못한다. 일본의 주가가 4배가 상승하고 엔화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면서 일본의 회사들은 全球的 사업(global business)을 장악하고 홀리우드(Hollywood) 영화 스튜디오 (Universal Studios and Columbia Pictures),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코스 (Pebble Beach) 와 미국의 상징적인 부동산 (Rockefeller Center)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1991년에 경제학가들은 2010년까지 일본이 세계에서 최대 경제국가로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사실인즉, 일본의 경제는 그때와 꼭 같은 규모이다. 즉 일본의 GDP 는 지금의 환율로 $5.7 trillion 였고 같은 기간에 미국의 경제규모는 $14.7 trillion였다. 금년에 중국은 일본을 능가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였다.

중국은 아주 완벽하게 일본을 능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성인들은 더 이상 일본에 개의치 않는다. 한때 미국대학에서 일본어 강의가 강의실을 꽉 매웠지만 지금은 텅텅 비어있다. 로날드 레간 대통령 행정부의 무역대표였던 푸레스토비치(Clyde V. Prestowitz)는 일본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하는 책까지 써서 한때 많은 경종을 일으켰지만 지금 그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몰락은 일본사람들에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주식으로 수 십조 불을 잃은 회사나 마사또와 같은 개인이나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다. 지금 일본의 주식가치는 1989년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있어서 집값은 거의 30년 전인 1983년의 집값과 동일하다. 일본의 미래는 더 암담하다. 일본은 국가의 빚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다. 총 GDP의 두 배가 된다. 인구는 감소하고 빈곤과 자살은 증가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
침체된 아키꼬 오까(Akiko Oka) 씨는 원래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는 문을 닫고 오사카 옷 가게에서 시간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일본이 활력소를 잃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현저한 충격은 일본의 신뢰의 위기를 말한다. 약 20년 전만해도 일본은 야망과 힘으로 꽉 차있었고 傲慢(오만)할 정도로 자만에 꽉 차여있었으며 아세아에서 엔화에 기초를 둔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겠다는 열의에 차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집어먹었던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제조업마다 배고픈 한국이나 중국에 두 손 다 들은 것 같다. 한때는 일본의 소비자들은 만하탄이나 파리로 비행기에 꽉꽉 실려 구매여행 (shopping trips)을 했던 일본사람들은 지금 집에 처 박혀 앉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돈을 저금하고 있으며 우니그로 (Uniqlo Co., Ltd. (株式会社ユニクロ, Kabushiki-gaisha yunikuro: 한국에도 일본의 유니그로가 들어와있다) 와 같은 싼 상품으로 근검절약의 새 풍조를 이루고 있다.

아직도 부유한 국가인 일본이지만 생활수준이 점점 나빠지면서 경제정체나 통화긴축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젊은 일본세대들도 새로운 절약의 풍조가 확연하게 눈에 띈다. 이들은 자동차나 TV같은 巨額項目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지 않는다.

일본의 진취성 상실은 젊은이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장시간 사무실에서 일만 하고 연애가 성공해도 별 의지도 보이지 않는 풀만 뜯어먹는 초식동물로 조소를 받는다. 이는 반 농담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본인구가 이들에게 있다고 이들에게 탓을 돌린다. “일본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리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동물적 정신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고 昭和電工株式会社(Shōwa Denkō Kabushiki-gaisha)의 전 사장이었던 미쑤오 오하시(Mitsuo Ohashi) 씨는 말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몰락에 관해서 면접(interview)을 할 때, 일본사람들은 정책수립 자나 기업총수에서부터 거리에서 장바구니를 맨 사람들에 까지 일본의 생동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경악스럽게 말하곤 한다. 일본이 많은 문제를 껴 앉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일본사회의 노령화다. 한때는 부유하고 력동적이었던 나라가 깊은 사회적 문화적 다람쥐 채 바퀴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이 세계에 주는 명백한 교훈이다.

通貨緊縮의 유령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은 이렇다. 즉 개인이나 사업들이 돈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없애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내려가면 해야 할 합리적 방법은 돈을 손에 거머쥐고 있음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거이 한 세대 동안 통화긴축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했고 잠재의식적으로 일본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먹칠을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키워왔고 본능적으로 소비나 투자를 꺼리게 하였다. 결국 수요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값을 내리게 했다.

“일본에서는 물건을 산다든가 돈을 꾸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리석은 것이라는 새로운 상식이 생기고 있다” 고 통화긴축의 심리를 연구하는 동경 와세다대학의 가주히라 다게무라(Kazuhisa Takemura)교수는 말한다.

쪼그라든 도시 오사카

일본경제의 파장이 전국으로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지만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오사카(大板) 주변은 비교적 번창한 동경보다도 더 심각하다. 자부심이 강했던 상업도시 오사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겁에 질린 구매자들을 설득해서 돈을 더 쓰라고 갖은 애를 다 쓴다. 그러나 이는 종종 가격경쟁을 부추겨서 일본의 통화긴축 螺旋을 더 악화할 뿐이다.

自動售賣機에서 罐装饮料(관장음료) 한 개에 10엔 하는 것을 식당에서는 50엔에 판다. 아파트도 첫 달에 100엔으로 내놓고 결혼식도 賤賣(discount sale)를 하는데 예식장 빌리는 값이 약 $100, 이는 10년 전 값의 1/10이다. 

오사카 상점거리인 せんばやしどっとこむ 千林商店街의 상인들도 많은 품목을 100엔에 파는 100엔 날을 거행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마치 일본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려는 욕망까지 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 고 63세의 아키오 오카(Akiko Oka) 는 말했다. 그녀는 2002년 자기 개인의 옷 가게가 파산한 이래로 조그마한 옷 가게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의욕은 이주 이상한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北新地 きたしんちえき는 오사카의 일류 遊興地 이다. 300년 역사를 가진 오락장소인데 밤에는 네온 전등과 짝 달라붙은 옷 매의 여종업원에 일등 자리 값만도 500불이 넘는다. 

지난 15년 사이에 夜總會(Night clubs)와 客廳(lounges)의 수가 1200개에서 480개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값싼 술집이나 연쇄식당으로 대체 되였다. 調酒師들(Bartenders)은 한결같이 요즈음 고객들은 너무 가격을 의식하기 때문에 한동안 최고로 세련되였다는것, 즉 돈에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마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아주 특별한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고 다카오 오다(Takao Oda)는 자기의 술집 오다의 금칠로 번쩍거리는 酒吧台面(countertop) 뒤에서 鷄尾酒(cocktails)를 잘 섞으면서 말했다.

오만 방자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일본은 그들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지난해 불만에 꽉 찬 유권자들이 2차 대전 후 거의 독점해오던 自民黨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에게 이는 너무 늦었다. 일본은 이미 生來就有的權利(birthright) 라고 생각했던 안전한 직장이나 올라가는 생활수준을 즐길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버린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 

24세의 유카리 히가키(Yukari Higaki) 는 자기가 아는 경제조건이란 물가와 월급이 영구히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조건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활인매장에서 값싼 옷을 산다든가 점심은 집에서 만들어간다든가 해외여행은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저축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세대는 아직도 여유 있게 살지만 최악의 사태가 올 것을 준비해서 몸을 옹크리고 방어태세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생존세대다” 라고 히가키는 말한다. 그녀는 가구점에서 시간으로 일한다.

일본소비자시장조사연구소인 JMR生活総合研究所의 히사카주 마추다(Hisakazu Matsuda) 소장은 일본소비자들에 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20대의 일본 젊은이들을 “소비 증오자” 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 이들 20대가 60대가 되면 그들의 절약습관은 일본경제에 4천2백억 불($420 billion)의 소비경제에 손해를 끼친다고 계산한다. 

이세상에서 이와 같은 세대는 없다면서 “이 젊은이들은 돈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통화긴축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가격과 이익이 하락만 하지 상승할 줄 모르는 경제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요시노리 가이아미(Yoshinori Kaiami) 씨는 오사카에서 복덕방에서 일한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 일대도 땅값이 지난 19년 동안 계속 하락 하고 있다. 그의 사업은 정말로 힘들다. 땅에 투자하면 망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집은 집값보다 더 많은 빚을 질머지고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거의 없다.

수년 전 이러한 交通阻塞(gridlock)를 깨기 위한 생각을 내 놓았다. 그는 교묘한 법적 詭計를 써서 집 소유자로 하여금 개인파산을 하게한 다음 원래의 빚을 없애버리고 계속 살면서 친척에게 헐값으로 팔면 친척은 돈을 조금만 빌려도 살수 게 하는 것이다.

통화팽창이 다시 일어난다면 물론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다” 고 말하는데 이는 물가상승은 통화긴축의 반대말로 얘기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물가상승이 되돌아 오려면 아마도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고 고백한다.

자기 고객중의 한 사람은 15년 전에 50만 불을 주고 산 침실이 4개있는 연립주택(condo)을 자기 친척에게 15만 불에 팔았다. 그러고도 남은 은행 빚을 개인파산을 선고해서 말소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고 말한다.

경제학가들은 통화긴축이 自家持續性이 되고 있는 이유는 회사나 마사또(Masato)와 같은 사람들이 값을 깎아서 생존하던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투자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생존하는 것이다.

통화긴축은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험을 말살한다. 창조적 파괴는 파괴적 파괴로 대체되고 있다” 고 게이오대학의 경제학교수 슘페이 다케모리(Shumpei Takemori)는 역설한다.

스티브 로어(Steve Lohr)는 뉴욕에서 기고한다.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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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2 [18:0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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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미국의 주택융자와 금융위기
[국제동향] 주택융자는 주택에만 국한된 것 아니라 경제 전반 흔들어놓아
 
강성종
역자 주석: 한국에도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책이 다 나와 있듯이 은행 빚으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변동이자의 상승과 집값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니 豫付定金(Downpayment)은 물론 그동안 4-5년 부은 원금과 이자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돈을 더 집어넣어야 수렁에서 빠져나올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포기하고 길로 나오는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또 안정하게 자기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도 집을 담보로 돈을 꾸라는 은행의 유혹에 빠져 집을 잃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금융가 전역을 강타하면서 한국경제를 수렁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순전히 대출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조작해서 소비자를 유혹, 주택융자를 난발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관행으로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빚도 대형금융회사끼리 그리고 금융보증회사끼리 사고팔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먼 투자자에게 종이조각으로 넘어갑니다. 즉 A회사에서 돈을 꾸었는데 B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고 한참 후에는 또 다른 C회사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도 자꾸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 집은 차압을 당하고, 거리로 나가는 신세에 노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차압 당한 집 수는 2백80만 채, 2010년 예상치는 4백만 채 입니다. 이는 약 4백만 채의 집은 비여 있고 4백만 가족이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폴 크루그만은 이 모든 주택융자 금융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주택융자의 위기로부터 안전한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어서 이 글을 번역했습니다. 주택융자는 주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흔들어놓아 결국 나라를 망치고있는것입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뉴욕타임스 2010년 10월 15일
강성종 번역

미국의 관료들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실패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미국식 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를 하곤 했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990년 후반에 일어난 아세아 금융위기는 자기도취에 빠진 도덕적 훈계로 일관해왔다. 2000년 당시 財務省 書記로 있었던 로렌스 섬머스 Lawrence Summers 는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자산에 기초를 두고 은행은 엄격하게 관리 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덧붙여서 효율적인 회사관리와 엄격한 파산법규, 신뢰성 있는 合同强制执行이야말로 금융위기를 막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해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세아국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결여되어있고 미국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가추어졌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한 것이었다. 

엔론(Enron)과 월드콤(WorldCom) 의 회계조작은 효율적 회사관리의 허구적 이론을 일축해버렸다. 오늘날 미국은행은 건전한 자본으로 구축되어있고 잘 관리되어있다는 생각은 썩어빠진 失笑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미국의 주택융자의 대혼란은 미국이 효율적인 合同强制执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사실인즉, 미국경제가 무슨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뉴욕타임스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초대형 주택파산과 지속적인 실업률은 주택융자상환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환포기는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은행 빚을 못 갚고 있으며 은행을 위한 收金회사(Collection Agency)는 수백만 주택융자를 몰수하고 해당 집을 차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 收金회사들은 집을 차압 할 권리가 있는가? 공포소설 같은 이야기가 횡횡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빚이 하나도 없는 어떤 플로리다 주민의 집을 차압한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우의 얘기와 같다. 법정은 은행이 법적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무시한 체 자산차압을 승인하고 있다. 법원은 오히려 은행이 제출한 서류가 완벽한 것처럼 원고의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서들은 종종 상투적으로 찍는 도장이나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은행종업원이 만든 서류들이다.

이제 가공할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많은 경우, 주택대출 서류가 존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출은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품경제 속에서 제2금융권의 暮造朝消(밤에 설립하고 다음날 아침에 문을 닫는) 의 도깨비회사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액수만 증가시키려고 혈안이 되여 있다. 이러한 융자들은 다시 주택융자신용회사에 팔아 치우고, 주택융자회사는 이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주택융자를 담보로 하는 증권으로 넘겨진다. 법적으로는 이런 신용회사들은 채권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대출증서를 인계 받고 보관해야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무시되고 있다. 즉, 수많은 주택차압은 실재로 불법행위이다.

정말로 사악한 행동이다.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채무자들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계약서에는 써 있지도 않는데도 違約이라는 명목으로 실재로 갚을 필요가 없는 수수료까지 부과시키고 있다.

그뿐인가! 만일 신용회사가 그들이 束(Bundle)으로 팔아 치우려는 주택융자가 실재로 채무자의 것이라는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회사의 보증인은 실재로 겨우 액면가의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여 버렸지만 이러한 채권을 산 투자자로부터 고발당한다.

그러면 이러한 신용회사의 보증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A.I.G. 나 골드만 삭스(Goldman Saks) 같은 작년 미국정부의 구제금융(TARP)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壁街(Wall Street)의 금융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주택융자의 混亂은 또 다른 새로운 금융위기의 탄생할 것이며 미국금융은 또 다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바마의 하는 짓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은행들의 心氣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압수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정지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에 은행보고 아주 점잖게 좀 좋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좀 고쳐달라고 당부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과연 지난 과거에 그렇게 잘 해왔는가 묻고 싶다.

보수우익 쪽에서의 반응은 더 차갑다. 공화당의원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침묵일관이다. Wall Street Journal의 사설처럼 보수언론의 해설자들은 법적 서류라는 것을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있다. 사실 은행이 당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주택융자보증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는 것이다. 옛날에 농민들은 법정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귀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들은 아주 좋았던 옛날얘기다.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과잉의 거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아무도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정해진 주택소유권은 법적 혼란만을 부추겨왔다. 명확한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서류에 그러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진보정책중심(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은 주택융자회사가 이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주택융자 자문이나 다른 공익 단체에 문제의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고 제안한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명료하게 하는 방법이며 수렁에 빠진 미국을 구제하는 길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허위가장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는 없다. 

폴 크루그먼 칼럼 원문 
http://www.nytimes.com/2010/10/15/opinion/15krugman.html?_r=1&scp=1&sq=mortgage%20morass&st=cse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19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기사입력: 2010/10/18 [17:38]  최종편집: ⓒ 대자보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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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미국     
[국제동향] 뉴욕 금융가에 휘말리는 미국경제, 위기는 진행형
 
강성종
역자의 주석: 이 글은 2009녀 12월 26일에 뉴욕 타임스의 토요일 경제 판에 나온 기사였기 때문에 금년 내지 내년이라는 말이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숫자로 삽입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앱(App, Apps, Applications, Application Programs), 웹(Web), 애풀(Apple), 아이폰(iPhone) 등을 난발해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번역에서 앱, 웹, 애풀, 아이폰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는 말이 아니고 비빔밥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경제 기사이기 때문에 새로 출시한 령교용품(靈巧用品 gadget)의 외국어이기 때문에 언어 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도 이해 못하고, 영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말과 영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앱(App)은 경우에 따라서 응용품 혹은 응용정서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에 의견을 주신 김상현 사장님(트위터 주소 @pr1vacy)께 감사 드립니다.

 
▲ Daniel Vasconcellos (역자의 그림 설명): 주택경제는 파산 되고 3개의 자동차 회사는 영양실족에 걸린 미국국민에게 돈을 달라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살이 뚱뚱하게 찐 금융가는 쓰레기 증권을 마치 황금으로 둔갑시켜 끓고 다니면서 “종말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간판을 목에 걸고 깨알 같이 쓴 글씨를 잘 보면 “불경기의 끝은 가까웠느니라”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 NYT

당신이 타이거 우즈(Tiger Woods) 가 아니라면, 2009년은 2008년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작년(2008)에 미국사람들은 4번 골프채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호되게 당했다고 느꼈다. 금융가는 거의 붕궤직전에 있었고, 경제는 지난 십여 년간 깊은 불경기 속에 빠졌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꾼 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사람들 마저 지갑을 깊숙이 감추어 놓고 쓰지를 않았다. 
 
▲ 그림: Daniel Vasconcellos. 전능하신 黃金塊 앞에 떨고 있는 달러(역자 설명)     © NYT

금년(2009)에는 길에 撞傷장애물(road bumper)은 있었지만 상황은 괜찮았다. 주식은 올랐고 주택과 자동차시장도 밑바닥에서 좀 올라온듯했다. 망락만유(網絡漫遊 web surfing)이나 전우(電郵 email)와 도박(賭博 game) 등이 가능한 智能電話(smart phone)와 같은 몇 개의 령교용품(靈巧用品 gadget) 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금년(2009)은 새로운 국민적 기분전환의 문을 열린 샘이다. 은행가들의 대거 등장. 수 백억 달러의 정부지불보증 수혜로부터 시작해서 금융가의 은행들은 호황을 맞았고 임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급여와 상여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실직을 걱정하고 미국납세자들을 분노시켰고, 이들이 살려준 바로 그 은행에서 이 들은 주택이자의 重新融通(refinancing)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의 가장 큰 표적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였다. 롤링스톤(Rolling Stone) 잡지에서 이 증권회사는 거대한 흡혈오징어(吸血烏賊 vampire squid) 로 묘사 되었고 “토요일 생방송 Saturday Night Live” 은 신종독감(H1N1)의 역묘(疫苗 vaccine) 주사를 아무도 모르게 맞았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전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래 역묘도 맞았겠다, 자동차문 여는 손잡이 조차도 건드리지 않았겠다, 그러니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 그렇다. 타이거 우즈(Tiger Woods) 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2009년이 지나간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들은 대부분의 미국사람들과는 달리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훔쳐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년(2009)의 가장 큰 5대 사업(business)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 12개월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1. 로방파렬(路旁破裂 Roadside Breakdown) – 여러 해 동안 손실과 엉터리 경영, 그리고 연속되는 낮은 시장점유율은 결국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GM 이나 크라이슬러(Chrysler Motors Company) 는 지난 봄에 파산신고를 해야만 했고 연방정부 구제금융에서 수 백억 불을 받아야만 했다.

반대급부로 연방정부는 이들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말을 보고 실체적인 주인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GM(General Motors) 을 종종 우스개 소리로 Government Motors 라고 부른다. 백아관은 GM의 릭 와고너(Rick Wagoner) 를 강제 사임시켰고 크라이슬러를 이태리의 피아트(Fiat)에 팔아 넘길 것을 은근히 밀어 부쳤다.

GM 이나 크라이슬러의 어려운 상황은 연방정부의 돈에 대해서 냉소적이던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mpany) 는 자동차 판매에 활기를 찾으면서 데트로이트(Detroit) 에서 가장 큰 판매실적을 올렸고 여름에는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분석가들이 말하기는 정부의 “똥차를 현금으로 cash for clunkers” 라는 제안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연료비가 효율적인 새 차를 살 경우 4,500 불까지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다. 그 돈은 지금 다 없어졌고 미국사람들은 여전이 언재 쫓겨날지 모르는 직장의 불안 속에서 발발 떨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약세에 있다고 말한다.

GM 과 크라이슬러는 군살을 빼고 계속 전략적 시야를 넓혀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 문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달 GM 이사회에서는 평생을 자동차에 몸을 바친 전문가 Fritz Henderson를 내 쫓고 회장이 최고 경영인으로 겸직을 하게 되었다.

크라이슬러는 아직도 폐인(廢人)이다. GM 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 “감독 하나 바꾼다고 해서 전체 선수 팀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스터(Worcester, Massachusetts) 에 있는 클락크 대학(Clark University) 의 산업 관계론을 가르치는 Gary N. Chaison 는 경고하고 있다.

2. 전지구적 淘金熱(Gold Rush) – 틀림없이 黃金은 뜨겁다. 金鑛時代가 다시 오는가?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2009년에만도 금값은 23% 나 오르면서 미국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금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금 목거리와 금반지를 팔고 있다.

套利基金(Hedge Fund)의 대부인 Paul Tudor Jones 과 John A. Paulson 은 주택시장과 금융주식의 노름으로 수 십억을 챙긴 돈으로 금사재기에 앞장 서고 있다. 달러는 종이 조각이라는 것이다. Glenn Beck(미국의 보수적 TV 사회자) 까지도 Fox 뉴스에 나와서 금 밖에 안전한 것이 없다고 역설을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금 장사와 연계 되여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금값은 온스당 천불 선을 깨려고 몸 부림을 쳤는데 금년에는 온스당 1,215 불 까지 치솟았다. 지금 달러의 약세와 중앙은행이 부서저가는 경제에 조 단위의 달러를 퍼붓고 있는 미국과 구라파에서 부채가 부풀어나갈 것을 감안할 때, 분석가들은 금값이 천불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발한 금 장사들이 세상이 종말에 와있다고 떠들어대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1억 달러의 토코빌 금 기금(Tocqueville Gold fund) 의 投資組合(portfolio)을 운영하고 있는 John C. Hathaway 는 사람들이 확실한 투자결정을 말하면서 이때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오늘날 금이 자리를 잡고 있는 時期라는 것을 신빙성 있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3. 지능전화(Smartphone)와 지능 應用程序(Smart Apps) – 사무실이든 鷄尾酒會(cocktail parties) 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라면 애풀 아이폰(iPhone)은 금년의 화두(話頭)다. 가장 최근의 선정적(煽情的)인 응용정서를 하재(下載 download) 하고 신형 모델로 바꾸었다고 하면 관중들은 와우 혹은 와아 하면서 흥분한다. 몇 년 전에 출시한 이 아이폰은 이동정보장치의 풍경을 흔들어 놨고 지능전화를 위한 응용품이나 정서(program)를 멋까지 덧붙여 개발자들은 완전이 새로운 計數的 生態體系(digital ecosystem)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Gartner 연구조사회사에 따르면 지능전화는 이동장비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제조업체는 이용자들이 email 을 보거나 망락을 삽시간에 훑어 보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출시에 난리를 하고 있다. Gartner는 금년 2010년에는 9%의 지능전화시장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지능전화 세계시장에서 노키아(Nokia) 와 브랙베리 (BlackBerry 의 제조업체 Research In Motion) 다음으로 17%를 차지 하고 있는 애풀社가 내년 죽기 살기의 경쟁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성장할지는 아직 문제가 많다.

애풀상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아이폰을 내 놓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Gartner 조사회사의 Carolina Milanesi 女士는 말하고 있다. 아이폰은 80개국에서 사용하지만 載波회사 (carriers) 와의 배타성소수협의(排他性銷售協儀 exclusive agreements)가 만료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O2 재파회사는 애플의 아이폰과 배타성 협의를 채결했었으나 지금은 Orange 와 Vodafone 은 물론 영국 식품연쇄점(supermarket) 인 Tesco 에서 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애플은 금년(2010)에는 시장 점유율에 확실히 위협을 받게 된다. 가장 큰 위협은 구글한테서 받게 되는데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 이동조작계통은 베리존(Verizon)이 새로 출시하고 모토롤라(Motorola) 가 만든 드로이드(Droid) 전화에 장착 되여 있다. 그 외의 다른 몇 개의 대만의 HTC 와 PC 제조업체인 Dell 을 포함해서 수기(手機 handsets) 제조업체들은 중국과 브라질에 첫 지능전화를 판매할 계획이다.

안드로이드 응용품이 응용품 상점에서 모든 가능한 아이폰 응용품을 평가검증을 하고 있는 애풀社 와는 달리 구글은 어떤 개발자에게도 안드로이드 시장에 응용품을 출판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장은 애플의 응용품 상점과 맞먹는다. 안드로이드型 지능전화에는 현재까지 만4천 개의 응용품이 있다.

내년(2010)에는 만일 구글이 그 자체의 지능전화 계획을 밀어부친다면 세계시장은 더욱 공짜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 일자리 없는 경제회복? – 아직 공식적 발표는 아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오는 여름쯤 미국의 불황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측을 환영할만한 즐거운 소식은 없다. 아마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바닥을 해 매는 고용시장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산업생산 외형, Standard & Poor’s 500 증권지수, 주택건축 시작과 허가를 포함한 다른 지표들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는 신호” 라고 UCLA Anderson 경제예측연구소 소장인 Edward E. Leamer 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지출과 주택경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쓰라고 인위적으로 만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계획이 끝나면 소비자 수요는 다시 고사(枯死) 할 것이라고 말한다.

높은 실업률 때문에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돈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Leamer 는 말한다. 실업률은 지난 10월에 26년만의 최고차인 10.2%를 쳤고 11월에는 약간 수그러졌다. 그러나 젊은 층과 교육이 낮은 사람들의 실직 율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고 Leamer 는 말한다. 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경기회복이 되었다 치더라도 피부로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언제 좋아질 것 같은가? 오바마 최고 경제자문인 Lawrence H. Summers 는 일자리는 봄까지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경기회복이 2011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이다.

정책 기안자들은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한편, 어떤 경제학자들은 굴(tunnel)의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이 계속 자동차나 주택구입을 뒤로 미룬다고 해도 “언젠가는” 충당이 될 것이라는 被抑制的需求(pent-up demand) 를 만든다고 말한다. “언젠가는?” 이 말은 내년(2010)을 의미하는 것일까? 확실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역자 주석: Lawrence H. Summers 는 Robert Ruben 과 함께 미국경제를 망친 5 인방 중의 하나.

5. 와싱톤 政街 對 뉴욕 金融街 – 작년(2008) 금융가 은행들은 붕괴의 벼랑 끝에서 휘청거릴 때 재벌총수들은 와싱톤으로 달려가 수 십억 불의 구제 금융을 받았다. 금년(2009)년에는 금융가의 은행에는 실적도 좋고 따라서 급여도 함께 올라가서 일부 은행재벌들은 기후가 나쁘다는 이유로 정장하지 않고 모이는 백악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만일 누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면, 그리고 그가 나 더러 회의에 참석해 주었으면 할 때 안개가 자욱해서 안 간다는 변명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나는 기차라도 타고 갔을 것이다.  자동차를 몰고 갈수도 있었고, 나를 구해준 은인이라면 자전거를 타고라도 갔었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보스톤 대학 모린 은행금융법 연구소 소장인 Cornelius K. Hurley 는 말하고 있다, 이들 금융가 사람들은 도저히 되어 먹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와싱톤과 금융가 사이에 있는 힘의 균형이 금융가 쪽으로 기울어 졌다고 말한다. 정책 수립 자들은 금융파생품의 지하조직에 빛을 비추려고 애를 썼다. 보상 수위를 조절하려 했고, 감독관에게 금융회사들이 공룡이 되여 죽기 전에 쪼개 놓으려는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금융가의 원외활동집단(lobby)들은 은행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려는 어떤 노력도 차단하려고 가속 페달을 다시 막 밟아대고 있다.

와싱톤의 집단적 노력은 금융가의 하는 짓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전체 미국의 금융체제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Rahm Emanuel 은 금년 초에 천만불요낭비위기(千萬不要浪費危機 a crisis was a terrible thing to waste) 라고 말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고 보스톤 대학의 Hurley는 덧붙였다.
 
* 원문출처 : (2009. 12. 26.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2009/12/27/business/economy/27review.html?_r=1&sq=back 
* JULIE CRESWELL 글.
* 강성종 번역.
필자 강성종은 뇌과학가로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네이처지 논문 게재(제1저자 69,70년)
전,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
전,뉴욕 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68-94)
전,한효과학기술원 원장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현,뉴욕 Biodyne 연구소 소장(치매/우울증  신약 개발)
 
기사입력: 2010/01/11 [09:40]  최종편집: ⓒ 대자보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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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의 내용은 곧 번역해서 대자보에 올리겠습니다.

금융계 정부 관료들도 받아먹은 돈 어데 놔둘지를 몰라서 우선 호주머니에 잠깐


돈 산을 뚫고 가려면 삽으로 길을 내는수 밖에

뉴욕타임스도 돈속에 파무쳐서 읽으면


돈 위에 평화롭게 잠도 잘수 있고

돈이 바다같이 넘쳐 흐르니 해염을 치는수 밖에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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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in the Air’, 공중에 떠있는 미국인의 운명은?        [ 인터넷신문  대자보 기고 ]
[국제동향] 미국의 暗鬱한 한해를 장식하는 홀리우드의 기막힌 完結版 
 
강성종
역자 주: 미국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년 휴가의 흥행물로 “Up in the Air”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Up in the Air 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공중에 떠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뜻도 되고 “미결정”이라는 말도 됩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공중에 떠서” 가 이 글을 더 가깝게 대변하는 듯 합니다.
 
특히 돈 작난을 하는 족속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망치고 있는 이번 겨울, 한번 생각 해볼만한 영화로 이 글을 번역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 내년 2월쯤에 상영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Frank Rich 가 말하듯이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二分法이 우리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또 어떤 사회이든지 사회가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막판이 되면, 나라의 멸망은 불 보듯이 명확한 것입니다. 왕안석 재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宋 나라는 결국 40년 후에 망했습니다.

 
(1) “Mad Men 廣告狂人” 은 영화제목으로 중국은 廣告狂人으로 번역 되였고 일본에서는 그대로 マッドメン 으로 상영 되였습니다. 여기서 광고광인이라고 한 이유는 세계 광고회사가 뉴욕의 Madison Avenue 에 집결되여 있기때문에 여기서 Mad Men 은 Madison Avenue Men 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고광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2) TEA(Taxed Enough Already)는 세금을 내지말자는 운동을 하는 주로 공화당의 운동이며 애매한 홍차만 강에 버리는 무모한짓을 하고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차 파티로 알려진 이 모임은 민주당을 격하시키는 모임으로 보면 됩니다. (3) 역자는 이 영화 “Up in the Air”와 영화 “Mad Men 廣告狂人” 이라는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사를 번역 했음을 알립니다. 번역이 정확하게 영화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홀리우드는 아마도 사실 같지 않는 년말휴가 흥행물로 전 미국을 덮을 것이다. “Up in the Air(공중에 떠서)” 라는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가 주연을 맡은 새로운 영화가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미국 전역 2천 개의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한다. 조지 클루니는 오마하(Omaha)에 근거를 둔 조그마한 외포 승판상(外包 承辦商 outsourcing contractor)인 리안 빙함(Ryan Bingham)의 역을 맡는다. 리안 빙함은 남들이 꺼려하는 회사의 고용인을 해고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회사의 로상무사(路上武士 Road Warrior)이다. 그 많은 도시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비행기 회사의 비행상객(飛行常客 Frequent Flier)으로 신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진 영화가 수십 년간 최대의 실직율로부터 굴러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성탄절의 대인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현실세계에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국민적 상처를 流行文化(pop culture)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Up in the Air(공중에 떠서)” 라는 영화는 정치적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를 마이클 모어(Michael Moore) 나 아인 란드(Ayn Rand)와 같은 자본주의 논쟁으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인애(仁愛)를 회복하려는 主人公 리안(Ryan)의 분투항쟁이다. 여기서 영화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의 배경은 그저 원시적이지만 오늘날 이는 화면 전면에 나타나는 클루니에 의해서 감동적으로 세분화된 개인적인 연극이라기보다는 더욱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한 미국이 있다. 생활에 지친 미국사람들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쌓여있는, 그러나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힘에 의해서 원격조정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 벽을 실감하고 있다. “Up in the Air”는 폭소와 섹스로 살포된 뻔질뻔질한 작품일지는 몰라도 70년 전 홀리우드에서 제작한 “분노의 포도(Wrath of Grapes by John Steinbeck)” 가 당시 대공황을 그린 것이라면 이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더 생생하게 오늘날의 대 불경기의 지형도를 어느 영화보다도 더 침울하게 그린 것이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 Frank Rich    
“Up in the Air” 는 우디 겉트리(Woody Guthrie) 의 공황이 알을 깐 “이 땅은 당신들의 땅,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의 섞인 노래로 시작하지만, 빚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오늘의 미국사람들은 당시 흑백으로 찍은 도로시 랑게 (Dorothea Lange) 의 사진과는 다르다. 오늘의 미국인들은 황폐한 제조업 경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남영공인(藍領工人 blue-collar workers)들도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광고에서 묘사되는 중산층들로 제법 부유한 전원생활로부터 쫓겨난 피난민들이다. 그들의 풍사침식구(風沙浸蝕區 Dust Bowl)에 관련된 것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연결되여 차압 당한 사무실의 텅 빈 공간만 있는 황무지뿐이다. 이들 빈 사무실에는 희미한 형광등 밑에 버려진 의자들과 끊겼지만 늘어진 전화선의 긴 끈 뿐이다.
 
소매업은 20%가 감소 되였고, 사장인 리안 빙함은 회의실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 산업은 쓰레기장이 되였고, 주택시장은 심장박동이 중지 되였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시기중의 하나다. 자 이젠 우리 때이다.” 사실 그렇다. 항상 이 비행장에서 저 비행장으로 날라 다니면서 빚에 쪼들려 해고를 해야 하는 문제의 기업에 낙하한다. 그리고 류수작업선(流水作業綫 Assembly line) 의 숙련공들을 해고한다. 리안도 그렇지만 리안의 부하, 해고전문가들도 물론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해고 대상자에게 “이제 나가게 되였다. 개인적 감정으로 받아드리지 말아달라” 고만 말할 뿐이다. 그리고 빤질빤질한 종이에 잘 포장한 해고금(解雇金)을 나눠준다. 그리고 입원환자 앞에서 염불이나 기도문을 읊듯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곧 바로 해고당한 고용인들의 짐을 꾸려 회사의 후문(後門)으로 내보낸다.
 
리안 빙함 회사에는 코넬대학 출신인 정력이 넘쳐 흐르는 젊은 새 여직원이 있는데 그녀는 해고하는 전문직까지 줄이자는 혁신적인 전략을 내놓는다. 여행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녀는 회사를 찾아가서 해고할 것이 아니라 장거리 전신회의를 통해서 해고하자고 제안한다. 콤퓨터 화면에서 각 계급의 해고공학자들(termination engineers)과 고용인 해고 작업류정(作業流程 Employee Termination Workflow) 이라는 대사를 읽으면서 해고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試演(시연: 미리 연습해보는 것)에서 실험동물은 무뚝뚝한 57세의 사무직 직원이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기를 거절하고 분노와 울음의 발작을 연속한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약탈자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장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데트로이트(Detroit) 이지 와지리스탄(Waziristan: 아프카니스탄의 한 오지)은 아니다.
 
월터 컨(Walter Kirn)의 2001년 소설에서 따온 “Up in the Air” 에서 실재가 아닌 영화내용들은 영화감독 재이슨 라이트만(Jason Reitman)이 데트로이트(Detroit) 와 샌트 루이(St. Luis)에서 촬영하는 동안 실재로 해고당한 고용인들과의 행한 면접을 편집하여 영화의 앞뒤에 삽입시켜서 영화를 마감한다. 그 감독은 면접에 응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쫓아낸 인적자원과(인사과) 관리들에게 무엇을 말했고 또 말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서 보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주검과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내 가족이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는 느낌뿐이다” 라고 실토를 했다.
 
최근 고용계획(雇傭計劃)을 확장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끔 와싱톤에서 거품을 깨는 것은 어렵고 우리는 통계 뒤에 숨어있는 인민의 생활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화가 빨리 스쳐가기는 하지만, 사실이지 이 영화에서 우리는 통계의 뒤에 감춰저있는 우리의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초점은 대량실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라는 要旨(요지)를 전달하는 것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 최근 뉴스만을 전달하기만 한다면 영화나 정치인은 필요치 않다.
 
우리의 대 불경기에 이 특별한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영화가 끝까지 우리 마음에서 못 떠나는 것은 해고를 제 마음대로 하는 기업문화와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없이 꽉 막혀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즉 좀 단순화하자면 금융가(Wall Street)와 종로(Main Street) 사이에 있는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二分法일 것이다. 이러한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무관심은 금융가와 우리 민초들 사이에 있는 엄청난 수입의 격차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는 또한 돈을 퍼부어서 금융가의 경솔한 도박에 희생당한 순진한 사람들을 사기 치면서 경제를 망쳐놓은 무책임한 은행들을 구제해준 정부의 불공정성 만도 아니다. “Up in the Air” 가 우리를 사로 잡는 것은 교해적(敎誨的)인 것도 아니다. 이는 금융붕괴 훨신 이전에 있었던 두 개의 미국 사이에 열려있던 문화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까지 깊은 골을 만든 것이다.
 
교환권 같은 확실한 회사의 주식만 팔아왔던 사모고권(私募股权 Private Equity) 決策者(deal makers) 들은 私募股权을 빚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 다음에 교활한 재정적 약탈로 순진한 노동자들에게 그 빚 덩어리를 뒤집어 씨워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렇게 해좋고는 자기 때문에 거지가 된 노동자들에게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쓰레기抵押(Junk Mortgages)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商品包束(bundle)으로 둔갑시켜 有價證券처럼 팔고 있는 와싱톤 정가와 뉴욕금융가의 사기천재(詐欺天才)들은 주택거품이 터지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소액투자자나 은퇴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씨우고 망쳐놓는다. 물론 그들은 자기가 망쳐놓은 사람들의 동내에서 살지 않는다.
 
금융계를 망쳐놓은 사람들은 그 들의 행동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법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 적절한 예는 전 시티은행 총수였고 현재 오바마 정부의 재무부장(Tim Geithner)과 최고 경제자문(Lawrence Summers)의 스승인 로버트 루벤(Robert Rubin)이다. 루벤은 그의 은행(당시 시티은행 CEO)을 멸망상태의 높은 위험성 속에 쳐 박아놓고 서도 도박을 감행, 현금을 챙겨서 나눠 갖고 시티은행을 떠날때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자기가 부셔놓은 파선된 조각들을 지불하도록 모든 것을 떠 넘기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 버렸다.
 
역자 주: Robert Ruben 은 한국이 IMF 경제위기 때, 미 재무 장관으로 아세아 재산을 똥값으로 만든 다음 다 사들여 부를 챙긴 각본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Mad Men(廣告狂人)” 이라는 영화에서 “사람들이 다 미쳤어” 이번 계절에 말 그대로 지칠 대로 지친 한 중역(重役)이 소리를 질렀다. 그의 지지자들은 술에 취한 사무실 파티 사고가 영화의 가상적인 매디손가 광고대행점인 스터링 쿠퍼(Sterling Cooper)를 먹어 삼키고 向下化한 영국회사에서 온 감독관을 불구자로 만드는 장면을 즐겨 보고 있었다. 얘기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Mad Men(廣告狂人)”은 그것이 오늘날의 기업문화를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교감이 되는것이다. 최근 정절주선(情節主線 plot line)은 스터링 쿠퍼(Sterling Cooper)의 막강한 고객이며 호텔 계 거두인 콘라드 힐톤(Conrad Hilton)의 多變的 陰謀를 다루고 있다. 우연 일치로 두 영화의 주제가 서로 맞장구를 치고 있듯이 “Up in the Air” 는 주인공 리안을 “Mad Men 廣告狂人”의 코니 힐톤이 즐기는 하수인의 열성만 가지고 충성만을 약속하는 힐톤 명예회원제도의 특권층회원카드 소지자로 묘사하고 있다. 
 
역자 주: Mad Men(廣告狂人)은 미국에서 2007년부터 방영하는 TV 연속극입니다.
 
지난주 골드만 삭스는 정부가 쏟아부은 덕택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기록적 수익을 올렸으나 여론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의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모르는척하고 있다. 2009년 첫 3분기간(1월에서 9월까지)에 금융산업(은행/증권)들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구워삶는데 3억 4천4백만 불을 사용하여 재정 개혁을 막기 위한 포진을 하고 있었다. 그 뿐인가? 월街의 쓰래기주식에 AAA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신용평가회사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시티은행이나 미국은행(Bank of America)는 불량자산구제계획(不良資産救濟計劃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돈을 돌려주려고 난리다. 이는 그들의 경제가 회복 되여서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고 무제한 상금 보너스로 소나기 같은 돈 세례를 받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현 상태에서 야기되는 분노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참말 같이 들리지는 않지만, TEA(Taxed Enough Already)라는 극우단체의 정치적 영웅인 론 폴(Ron Paul)과 짐 드민트(Jim DeMint)와 함께 진보진영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버니 산더스(Bernie Sanders) 와 알란 그레이손(Alan Grayson)은 연방준비은행과 은행장인 벤 버난키(Ben Bernanke)를 비방하는 공동목표를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모든 죄악의 뿌리는 아니다. 그러나 속죄양(회생양 替罪羊)을 만들기는 쉽다. 경제호황 때, 감독하지 못한 기구들처럼, 연방준비은행도 투명성도 없이 높은 위치에서 해야할 권력을 아래로 내려 보내고 안주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나 그 어느 다른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쯤 해서 최근 일련의 해고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본다. 해직에서 겨우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도 이는 가정에서 연쇄주검과 같을 것이다. 누가 감히 이런 비극이 끝났다고 믿겠는가? 경제가 회복 되였다는 소문을 퍼트리는 와싱톤 정가와 뉴욕의 금융가의 파렴치한 인간들에게는 밑바닥에서 해 매는 미국인의 운명은 별 다를 것 없이 공중에 떠있는(Up in the Air)것으로만 보일 뿐이다. 

원문 출처:
http://www.nytimes.com/2009/12/13/opinion/13rich.html?_r=1&scp=8&sq=frank%20rich&st=cse
 
뉴욕타임스 푸랑크 리치(Frank Rich)
2009.12.14
필자 강성종은 뇌과학가로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네이처지 논문 게재(제1저자 69,70년)
전,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
전,뉴욕 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68-94)
전,한효과학기술원 원장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현,뉴욕 Biodyne 연구소 소장(치매/우울증)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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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월스트리트로, 벼랑 끝에서 헤매는 미국경제
[NY타임스의 눈] 평온하다는 오바마의 '천만의 말씀', 한국의 가까운 미래
 
강성종ㆍ안일규
역자의 번역이유: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때에 “금융가에서 광화문 네거리로(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라는 구호를 외치고 대통령에 출마했었다. 당선된 지금, 그는 선거유세와는 달리 “광화문 네거리에서 금융가로(from Main Street to Wall Street)” 역행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금융가로”는 무서운 말이다. 레이건-대처 신자유주의는 부자가 잘 살아야 가난한 사람들도 떨어진 떡고물이라도 먹고 잘산다는 ‘떡고물 경제학’을 합리화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Trickle Up Economy(연류경제학)를 통해 Trickle Down Economy(떡고물 경제학)보다 무서운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자본주의 경제결구(經濟結構)를 마지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떡고물까지도 진공청소기로 흡수해 착복하겠다는 경제가 Trickle Up Economy다. 한자로 말해 <滴漏涓流成海 (적루연류성해)> 라는 말은 빗물이 떨어져 냇가를 이루고 흘러 바다가 된다는 좋은 뜻이다. 그러나 여기선 금융가를 바다에 비유한 말로 국민의 물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다 긁어 착복하겠다는 경제결구다.
 
최근 미국에선 잘못된 길을 바로 잡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이 글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Lewis-Cohan의 글이다. 글쓴이들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젊잖게 오바마에 도전한다. 금융가를 파해쳐 미국국민과 세계인의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 글이 나온 뒤 지난 6월 12일 켄 루이스(Kenneth D. Lewis) 미국은행(Bank of America)장은 하원청문회에 나와 재무부로부터 실제로 메릴 린치(Merrill Lynch)를 인수하라고 강요당했다고 고백해 이 글의 진정성을 재확인했다. 켄 루이스의 증언으로 전 재무부장 폴슨(Henry Paulson),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버냉키(Ben S. Bernanke) 등 금융관료들이 줄지어 하원 청문회에 불려갈 전망이다.
 
자국의 금융계와 세계금융질서를 파괴한 미국은 우선 재무부와 금융가 사이의 회전문을 닫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가이트너는 젼혀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이며 미국금융가를 망친 장본인중의 하나임을 알아야한다. 한국은 어떤가? 이 글은 한국을 망치고있는 정치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글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광화문 사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되고만다.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나라의 무덤까지 파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결구에 대한 경종과 우려는 이미 역자의 저서 “한국과학기술 100년 대계를 말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2008” 에 자세히 설명되여있다. 마지막으로 Trickle Up Economy(涓流經濟學, 연류경제학)에 관해서 좀 더 알고싶은 분은 Dean Baker가 쓴 Plunder and Blunder(약탈과 착오): The Rise and Fall of the Bubble Economy, PoliPoint Press, 2009 중에서 13-18 페이지에 설명된 <Trickle Up Economics>를 참조하면 된다. / 강성종 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


오바마의 '천만의 말씀',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     ©NY Times
부유층 지지자들의 모금 만찬회가 열리는 베버리 힐스(Beverly Hills), 네바다에 있는 공군기지, 뉴욕 시에 있는 찰리 로스(Charlie Rose) 식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되도록이면 빨리 경제에 관해서 국민이 안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전면적 유세를 하고 있다. 지난 달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오바마는 “벼랑 끝에서 한 발작 물러섰고 전에 없이 평온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오바마는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분위기만 좋으면 자본은 잘 굴러간다는 논리다. 이러한 신념은 위험수준으로 오도되고 있다. 미국국민은 대통령이 당면한 특별한 도전에 동정심을 보이고 있다. 만일 미국국민 생애에 가장 무서운 재정위기로 2년째 접어들고 있음을 안다면 공적 신뢰에 의존하는 자본시장체제는, 미국의 경제가 경악할 정도로, 부적절한 기반 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저자 Lewis and Cohan)은 Wall Street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도덕적 범행도 잘 꿰뚫어왔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걱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높은 인기와 매력적인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가 내놓은 경제계획안 이래로 다우지수가 35% 상승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모(협조와 교사, 지금까지의 문제를 방조해옴)되어왔다. 다우지수의 변동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경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보 게임(fool’s game)’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 중 한 사람인 SB Lewis 는 주식조작으로 1989년에 연방법원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1년에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되었으며 2006년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서 증권거래금지령이 풀렸다. 자세한 이력은 http://sblewis.net에서 볼 수 있다)
 
태풍은 지나가지 않았다. 길게 보아서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막대한 구조적 결함(structural flaws)이 재정체제라는 건물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많은 해결책은 오히려 사항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레이드(Harry Reid) 상원의원의 또 다른 모금만찬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부딪칠 요구에 대해 응수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리고 낡아빠진 논쟁은 집어치우고 고집만 남은 분열을 넘어서 한 국민, 한 나라로서 전진할 각오가 되어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약속하건대 우리가 당면한 도전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설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움직이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항구적 신뢰를 감안해서 우리는 ‘인기 많은’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체제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러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시장의 원만한 기능과 세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회복하고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솔직한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해야 할 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대통령에게 일련의 질의사항을 피력한다. 
 
'실패한 금융체제 다시 쓰겠다'는 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냐
 
문제가 터지기 6개월 전에도 미국의 은행체제가 잘 설계 되어있고 원만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잘 규제 되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와서 현 상태로 그러한 모형을 다시 회복한다고 절망적으로 난리란 말인가? 당시 재무부로부터 흘러나온 거의 모든 새로운 기획, 즉 자산유동화증권대출(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정부민간공동투자계획(Private Investment Program), 주 은행의 “번형력 시험(stress tests)” 같은 용어들은 명백히 실패한 금융체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면, 이미 실패한 금융체제를 그대로 지탱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자 주: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는 글자 그대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산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동차를 살 경우, 산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방법인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산 자동차만 뺏어가면 되고 자동차를 산 개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관이다. 그런데 지금 재무부장 가이트너(Geithner)는 독성주식(toxic assets)을 살 경우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산 사람이 못 갚을 경우 주식을 정부가 회수하겠다는 것. 일전도 없이 100% 융자로 살수 있다는 것. 이익이 나면 정부와 반타작하고, 돈을 잃을 경우 종이조각 주식을 산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그래서 가이트너는 ‘월 스트리트의 하수인’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꿔주는 나라는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국민 개인은 이 횡재의 기회가 없다는 것. 살 수 있는 권한은 월 스트리트의 미국금융계를 망친 장본인들만 살 수 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인데 선거유세 때와는 달리 주변에 금융위기를 만든 사람들만 골라서 고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결함은 돈에 움직이는 미국선거 때문이다) 
 
이미 있는 썩(stud)은 벽을 감추기 위해 밖에 새로운 벽지를 붙이지 말고 초석을 폭파하고 현명한 경영을 보상해주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자본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분배해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주주나 채권자에게 투자가가 정확하고 시기에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산기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역자 주: stud은 집을 질 때 벽을 세우는 기둥으로 입근(立筋)이라고도 하며 판장근(板牆筋)양쪽에 석고 판이나 판 나무를 대서 벽을 만든다)
 
처음부터 이들 대형은행이나 헤지펀드(hedge funds)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equity firms)의 상좌에 앉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은 왕년의 무한책임사원들(general partners)과 같은 대우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공하는 지혜로운 결정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들(최고경영진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이들의 진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돈을 잃었다면 잘못 경영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에서 파면 당하는 것은 물론 보장된 급여와 어마어마한 장려금은 압수해야 된다. 그들이 잘못 결정한 손실에 대해서 그들의 자산을 담보로 일정기간 혹은 10년으로 연장해서 상환시켜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모험과 과오를 저지른 회사의 이익과 회사와 같은 배를 탄 주주, 고객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다시 조율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왜 경제위기 주범들을 지켜줘야 하나, '미국의 검약'은 왜 잊었나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것과 같은 통화긴축 시점에, 특히 경기회복의 경제금자탑(economic pyramid)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이 시점에 자금중심은행이나 보험회사, 헤지 펀드(hedge funds) 등 경제금자탑(經濟金字塔)의 꼭대기에 앉아서 재정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의 이권과 이익을 계속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주택융자를 갚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7천8백억 불이라는 경기부양(economic stimulus) 보따리로 15만 명의 일자리를 구제하던가. 창출하는 것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가난에) 분투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시 돈을 쓸 수 있을 지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미국국민들이 2-3년마다 바꾸던 자동차를 10년마다 한대씩 산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특히 우리 납세자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그립던 좋은 세월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은 그만두고라도 왜 오바마 씨는 우리의 수입에 걸맞는 생활수준의 중요성과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데 없는 돈을 쓰지 말 것을 강조하지 않는가? 미국은 검약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국가였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쉽게 빌릴 수 있는 돈과 응급조치(quick fix),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문화의 중독에 걸린 습관성을 버리라고 강조하지 않는가? 오바마는 의회가 새로운 신용카드 법안을 만들 때 신용카드 산업의 아주 나쁜 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개인재정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휘발유를 광음하는 SUV(Sport Utility Vehicle), 무수입 저당대출(no-income mortgages), 사유 제트비행기 등은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려야 한다. 더 좋게는 국민을 오입기도(誤入歧途)하는 끝없는 탐욕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드는데 奉獻(봉헌)하는 박물관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역자주: 무수입 저당대출(no-income mortgages)은 한 푼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만 내주면 된다는 대출방식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 중의 하나.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장부는 엄청난 돈을 번 기록이 남고, 은행의 고위간부들은 보너스로 수천만 불씩 나눠 갖고 회사를 부도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구제금융'? 시장규율로 돌아가야
 

▲     ©NY Times
왜 아직도 금융체제에 아편의 정맥주사를 놓아야 하는가? 아무리 뼈저리게 느끼고 책임 있게 관리된다 해도 방탕하게 소비하는 연방정부의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국민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젠가는 재정건강에 유익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민을 난장판으로 만든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즉각 중지 되여야 한다. 이러한 극약처방이 시티은행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더 많은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예금주들은 계좌당 25만 불까지는 보호를 받지만 주주, 채권자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은 금융체제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서 시장의 분노를 느끼는 수밖에 묘안이 없다.  
 
구제금융의 한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 지금 우리는 대형은행, 보험회사, GM(General Motors), 크라이슬러(Chrysler), 그리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돈을 넣고 얼마 안 가서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 AAA에서 하향 조정된 다트무스 투자(Dartmouth Investment)까지도 긴급 구제를 요구할 시기가 임박하지 않나?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에 대해 숨쉴 구멍이라도 있는가? 미국국민이 지금 세금으로 떠맡게 된 원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하게 된 모든 지분(equity stakes)을 빼낼 방안은 무엇인가?
 
(역자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Joseph Schumpeter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다. 소련의 혁명가 미카일 바쿠닌(Mikhail Bakunin)의 명언: “파괴에 대한 열정은 창조적 열정”에서 유래 되였고, 독일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베르너 솜바르트(Werner Sombart)가 지은 <전쟁과 자본주의(Krieg und Kapitalismus)>에서 나온 구절 Wiederum aber steigt aus der Zerstörung neuer schöpferischer Geist empor (again out of destruction a new spirit of creativity arises)이 슘페터의 명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인용돼 널리 사용된 말이다)
 
더욱이 정부지도자들이 경제적 의미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편애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결국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로 돌아감으로써 이익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는 스스로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론가와 학자들인 경제자문에 둘러싸여있고, 실제로 거래책상(交易專櫃)에 앉아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조합(investment portfolio)을 운영하고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왜 주변에 없는가?
 
우리 생각에 경제적 난항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온실에서 키운 꽃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주식거래상들로 하여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자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모형을 설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제 멋대로 하는 재무회계 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나 정부가 보증하는 계획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들 정부기구들은 사실상 대충기금(對沖基金)이나 사모기금(私募基金)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사실상 무작정 돈을 퍼부어주어서 제돈 같으면 사지 않을 자산을 마구 사들이게 해 시장을 지탱해왔다. 우리는 현 정부가 닭장에 여우를 집어넣고 닭을 지키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워싱턴 실세의 중요한 자리에 현실세계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의 입장에서 뭔가 바꿔야
 

왜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양의 구체적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 장에서 주식거래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이래로 주식값과 거래량에 대한 투명성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뉴욕증권거래소는 컴퓨터가 거래의 대부분을 잠식하면서 실질 거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지금은 이름밖에 남지 않았다. 
 
그 결과 정보의 흐름은 점점 줄어들고 소액주주만이 그 값을 치르고 있다. 수혜자는 옛 Wall Street의 broker-dealers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와 모건 스텐리(Morgan Stanley) 같은 은행, 은행지주회사(bank-holding companies)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들은 그들의 고객이 무엇을 사는지 안 다음 같은 주식을 자기구좌에서 사고 판다. 믿지 못하겠지만 지난 가을에 일어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Wall Street의 모든 전용거래상들은 엄청난 위험을 택한다. 일이 잘못되면 연방준비은행에 뛰어가서 단기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정부는 마구잡이로 돈을 대주었다.  
 
투명성의 입장에서 무언가 바꿔야 한다. 어떤 주식이든 거래되는 모든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즉시 일반에게 실시간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단속장치(electronic ticker)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내부자거래에만 국한 되어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만을 일으키고 있는 복잡한 증권, 그 중에도 파생상품(derivatives)이나 신용 디폴트 스왑(credit-default swaps),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증권교역위원회(SEC)는 국민을 죽이는 증권사의 대량살상금융무기(금융WMD, weapons of mass financial destruction)를 둘러싼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즉, 주식을 사고 판 비용과 현금흐름(cash flow)을 포함한 일절의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실시간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해야 한다. 마이크 블룸버그(Mike Bloomberg)회사는 아마도 그런 계획을 고안, 우리를 도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짜고 치는' 고스톱" 비판 옳다 
 

▲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     ©Reuters
왜 현정부는 공공정보가 틀림없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체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공범의 의심을 받고 있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정부는 아메리카은행(Bank of America)이 45% 소유하고 있는 단기자본경영공사인 BlackRock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을 일년이상 감추고 있었다. 2008년 3월 제이피 모건(JPMorgan)이 베어 스턴스(Bear Stearns)를 인수할 때 원하지 않은 300억불의 독성자산을 운영하겠다는 무입찰계약에서 정부는 7천백억 불을 지불했다. 이는 BlackRock사가 정부와 맺은 다섯 개의 계약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른 계약은 아직도 비밀에 부쳐져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무부장 가이트너는 투명성, 감독, 문책성 책임제도에 전념하는 재무부의 새로운 망락(http://www.financialstability.gov)에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서 선의의 신용부도 스와프(credit-default swap) 혹은 대충기금과 자산담보증권 구대부융통(具貸款融通)의 대 횡재에 참여하고 있는 사모투자자들의 명단을 찾아보라.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전 재무부장 헨리 폴손이 지난 10월 Wall Street 10대 최고경영자들과의 화담에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서 돈을 가져가라고 강요한 내력이 한 감시단(watchdog group)의 소송에 의해서 폭로되면서 재무부가 할 수 없이 공개한 것이 전부다.
 
작년 11월 시티집단(Citigroup) 과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를 포함한 은행에 대여한 2조불($2 trillion)의 내력을 공개하라고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가 제출한 소송은 아직 연방법원에 미결정 현안으로 남아있다.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Bear Stearns)가 망하기를 희망하면서 단기 out-of-the-money bets을 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년이 넘게 한 조사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그리고 그 달 말 회사가 붕괴하면서 솟아 치는 가격을 만들어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 세 사람은 일반상식으로 내부평가에 따르면 아무리 많아도 1500불 가치밖에 없는 시티집단(Citigroup)의 동요하는 자산을 두배가 넘는 3천 십만 불로 평가하고 돈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 William D. Cohan의 저서     ©
지난 10월 리만 브라더스의 최고경영자인 딕 풀드(Dick Fuld)가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 분과위원회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하원위원회는 서류함을 가지고 있는 회사 경영진에게 리만 브라더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도대체 지금 그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라고 요구했었다.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월가에 대한 공청회로 같은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왜 오바마는 금융위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는가?
금융위기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Wall Street 증권회사의 단 한 명의 최고경영인도 카메라 앞에 나와서 미국국민에게 어떻게, 왜 금융위기를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를 설명할 용기와 예의범절도 없었다. 리만의 풀드(Fuld)도 베어 스턴스(Bear Stearns) 의 알란 슈발츠(Alan Schwartz)도 모두 “백년에 한번 오는 쓰나미”라고 말할 뿐이다. 하원의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한 가지 길은 있다. 요즈음 최고은행가, 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로이드 브랑크파인(Lloyd Blankfein), 제이피 모건(JPMorganChase)의 재미 디몬(Jamie Dimon),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의 존 막크(John Mack), 미국은행(Bank of America) 의 켄 루이스(Ken Lewis)에게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다. 폴슨이 강제로 빌리라고 한 부실자산프로그램(TARP) 자금을 하루 속히 갚겠다는 것이다. 돈을 갚는 조건을 각 은행이 공개증언을 해야 하며 무엇이 그리고 또 왜 일어 났는지를 공청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공청회는 각 금융회사가 저지른 잘못된 판단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데 있다. 기소하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계를 망친 이들에게는 그들의 정직한 증언에 대해서 (미국법에 의한) 증언의 사용 면책(use immunity)을 부여해야 하지만 어느 한 점에서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심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만임을 알아야 한다. 청문회는 위원회에 의해 일을 다 저질러놓고 나간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진실을 캐내도록 해야 한다. 청문회에 나와서 신앙간증을 할 사람 중에는 회사 돈을 착복하고, 나라를 망친 전 재무장관 폴슨(Henry Paulson), 전 재무장관 루벤(Robert Rubin), 전 Wall Street 수장 풀드(Fuld), AIG의 행크 그린버그(Hank Greenberg), 시티그룹(Citigroup)의 산포드 와일(Sanford Weill), 베어 스턴스(Bear Stearns)의 지미 캐인(Jimmy Cayne), 메릴 린치(Merrill Lynch)의 스텐 오닐(Stan O’Neal)이 포함되어야 한다.    
 
▲ 케네스 D. 루이스, Bank of America 행장     © Bloomberg

오바마, 미국자본주의 위기 근원을 찾는 데 시간 계속 낭비하고 있어
 

왜 우리는 재정위기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위반되는 현 민형사 고사법률(racketeering statutes)을 바꾸지 않는가? 기소 이전에 검사에게 차압할 수 있는 특별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두손들고 포기하거나 삼중손해를 끼치는 법령이 마피아나 마약판매단과 같은 범죄조직을 두드려 부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법령에는 몇몇의 검사들은 못된 버릇의 양상이 금융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해서 공고하는 법률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사기 공갈법으로 그러한 자금과 자산을 마구잡이로 몰수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자본시장에 불필요한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해로울지 모른다. 법규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그리고 금융용해(financial meltdown)의 바닥까지 파해치는데 있어서 악의적이 아니도록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래야 한다. 
 
우리는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대의 혁명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25년간 국가로서 우리의 집단적 행위가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가장할 수는 없다. 많은 우리의 동료들은 오바마의 선거가 우리의 집단적 윤리의식이 비참하게 쇠퇴해진 데서 방향을 바꿔지길 희망했다. 지금 우리는 오바마의 취임 139일이 지났다. 오바마가 아직 그의 수권을 충족 시킬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재정위기의 근원을 찾는 그의 노력은 아직 우리를 안심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자본주의와 미국국가에 대한 미국국민, 더 나아가서는 세계시민의 신념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우리를 정상적인 괘도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글쓴이 중 한 명이자 "House of Cards"의 저자, William D. Cohan <Fortune> 편집인     ©NY Times

* 이 글의 원제는 "The Economy Is Still at the Brink"다. 6월 7일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글이다. 글쓴이 Sandy B. Lewis는 유기농부로 위탁매매 증권사(brokerage house) S B Lewis & Co. 설립자다. William D. Cohan은 Fortune 잡지의 편집인이자 Wall Street 은행가. 최근 저서로 “무너지는 종이 집: 월스트리트의 오만과 과잉 (House of Cards: A Tale of Hubris and Wretched Excess on Wall Street)”이 있다.

Posted by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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