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미국의 '위험한' 공생적 경제관계 |
|
| [NY타임스의 눈] 중미관계를 보는 미국의 눈(1) 데이빗 레온하트 기자 |
| |
강성종ㆍ안일규  |
|
|
이번 기획을 하며: 얼마 전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핵실험 하나만으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확연히 변했습니다. 사실상 6자회담의 틀이 깨지고 한국, 일본,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상실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또한 상당부분 상실된 게 현실입니다.
단순히 보면 이것은 북미관계로 표현된 국제관계(국제정치 및 외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중미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미관계에 대하여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의미심장한 두 개의 글이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바라 본 '경제적 중미관계'는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미국의 위상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줄 것이라 봅니다. 제가 기획 및 교정을 맡고 강성종 박사님께서 번역을 맡아 이번 뉴욕타임스의 두 기사를 <대자보>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첫 기사는 데이빗 레온하트 뉴욕타임스 경제전문기자의 기사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기사는 뉴욕타임스 5월 14일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경제적 중미관계 기고 칼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번역과 부연 설명을 위해 주석까지 달아준 강성종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역자의 말: 세계 주도권의 무대에서 물러나는 미국과 새로 등장하는 중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그 사이에 운명적으로 끼어있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분석이나 운명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자는 이 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의하든 하지 않든 지금 무엇이 우리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번역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은행 총재라는 말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재무부장, 은행장 등으로 사용합니다. 권위주의적 용어를 억지로 만들어 사용하는 한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번역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본과 대조해서 보시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역자주석을 달았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중국인들의 이름은 영어이름과 동시에 원명을 사용했고 인물의 배경설명도 했습니다. 영어에서 발음은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도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 애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되도록 글자 그대로 읽는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역자 강성종 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 * 금융경제연구소 고문
| ▲ 국제무대에서 중미관계를 보여주는 미국 지도 그림 ©NY타임스 Bob Dinetz | |
중미관계의 '키'를 잡은 티모시 가이트너
다트무스(Dartmouth) 대학의 신입생으로서의 미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는 1979년 가을학기 등록을 하기 위해 교정을 가로 질러 가고있을때 발코니에서 누군가가 틀림없는 태국말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겨우 몇 달 전 뉴 햄셔주 하노바에 있는 대학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태국에 있는 그의 집을 떠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태국에 있는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이트너는 태국 말을 한 사람과 말하기 위해 잠시 멈췄는데, 바로 이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대이비드 키난(David Keenan)이었다. 10년이라는 나이차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태국의 방콕과 인도의 뉴델리에서 같은 학교를 다닌 것을 비롯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통할 수 있었다. 키난은 가이트너에게 중국어 과목을 택하라고 권유했다. 당시 중국어는 다트무스대학에 있는 유일한 아세아 언어 학과목이였었다.
| ▲ 국제무대에서 중미관계를 보여주는 미국 국기 그림 © NY타임스 Bob Dinetz | | 가이트너는 기꺼이 중국어 과목을 택했고, 잘 했다고 생각했다. 재무부에 있는 그의 웅장한 사무실에서 그는 "또 다른 아세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멋진 연속' 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가이트너는 행정학과 아세아연구를 전공했고 푼돈을 벌기 위해서 기초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다트무스를 졸업하고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옮겨 고등국제학대학원에 다녔다. 이후 3년간 키신저(Henry Kissinger) 사무실에서 브랜트 스코우크롭트(Brent Scowcroft)와 일을 했다. 가이트너는 키신저가 책을 쓰는데 중국, 일본에 관련된 부분을 썼다. 곧 그는 재무부에서 일하게 됐다. 재무부 관료로 혜성같이 나타난 그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다. (역자주석: Brent Scowcroft는 Ford와 아버지 Bush 대통령 때 국가안보 이사장을 지냈다)
| ▲ 국제무대에서 중미관계를 보여주는 집 모습 © NY타임스 Bob Dinetz | |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재무부장으로 임명한 지 5개월 만에 그는 재무부장으로서 경력에 걸맞은 탁월한 기술관료 이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또 그가 재무부장으로 취임한 후 바로 주식이 상승하고, 그의 등장이 새로운 公人으로서, Wall Street(牆壁街)의 측근으로 성장한 규제자(規制者)로서, 그리고 오바마의 자문으로서 확고한 인상을 보여줬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붙어 다니지 않는 전문성이 있다. 가이트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통이다. 지금 당장 재무부에서 그의 급선무는 금융위기이지만, 궁극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다음에 올 수 있는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인사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위험한 관계', 서로의 금융불균형 해소 되어야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은 깊은 공생적 관계이면서도 위험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편집자 주-미국과 깊은 공생적 관계를 통해)값싼 수출에 근거를 둔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고 빈곤계층의 빈곤문제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구두, 완구, 전자제품 등 값싼 중국의 수출품을 싹쓸이했다. 드디어 중국은 산더미처럼 쌓인 달러(미화)를 갖게 되었지만 수익성이 전혀 없는 많은 외화를 소유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미국 국채의 수요가 최근 낮은 이자율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낮은 이자율 덕분에 미국사람들은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고 집을 구입했다. 중국은 계속 돈을 빌려주고 수출을 했다. 반면,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계속 물건을 구입했다. 아주 멋진 관계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킨 아주 '명료'한 우려는 다름 아닌 중국이 더 이상 미국국채를 사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데 있다. 최근 미국정부의 은행긴급구제(bank bailout)와 경기부양(economic stimulus)은 경제를 정상괘도에 올려놓는데 필요할지는 모르나 이에 따르는 물가상승의 유령이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다. 이는 미국국채 가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이 문제로 신경이 사나울 경우, 그들의 현금을 다른 나라의 채권(債券)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은행이자는 상승하고 장기간의 경기후퇴(recession)을 가져올 것이다. 溫家寶(온가보, Wen Jiabao) 중국수상은 지난 3월 중국 인민대의회가 끝나는 날 기자회견에서 그럴 가능성을 제시했었다. “우리는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꾸어주었다. 당연히 우리의 재산이 안전한 가에 대해서 신경이 사나운게 솔직한 심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물론 온 수상의 기본 자세이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미국국채를 매수하는 양을 과감하게 삭감하면 미국채권 값은 휴지조각이 되고 벌서 수 천억 이상의 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溫 수상의 이러한 얘기는 세계 모든 언론의 1면 기사가 되었고 저변에 깔려있는 진실을 재조명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기류(氣流)로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는 벌써 미국이 전지구적 경제위기를 조성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구잡이로 값 싼(이자) 돈을 뿌리고 결국은 미국의 부채와 과잉소비를 조장했다. 이제 미국은 1980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대공황 이래로 최악의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 중국의 경우, 북경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남부 해안 산업지대에서만 2천만의 실업이 예상된다. (실업규모는)더 클 수도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말하고 있다.
전세계적 경제가 지속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금융불균형이 해소 되어야한다. 넓은 의미로는 미국은 소비를 줄여야 하고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 국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방정식의 반인 미국을 정비하고 있다. 그는 "경제성장은 소비자의 소비의존도를 줄이고 교육, 과학, 의학, 대체에너지 등에 투자를 밀어 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 결과만이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결실은 미국의 가계부를 줄이는 만큼 빨리 오지는 않는다. 전지구적 경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중국에게 소비를 늘일 것을 설득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는 13억 인구의 중국시민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중국사람들에게는 소비라는 것이 바비인형(Barbie)이나 아이포드(iPod)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나 운송수단 같은 기본적 편의를 말한다.
사실, 소비를 증대시키고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2003년 이래로 중국정부의 정책이었다. 최근 2006년에 발표한 5개년 경제계획은 이러한 개념하에서 조직되어 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이 불안정하고, 균형이 깨지고,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데 있다고 2007년 溫 首相(온 수상)은 고백한 적이 있다. 중국경제는 가계부 소비에 의존되어있지 못하고 사업이나 정부의 소비에 달렸다. 소비자의 소비는 중국의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의 40%에 비해, 그리고 1990년대 50%에서 줄어든 샘이다. 비교적으로 인도는 소비자 소비가 54%, 구라파는 57%, 그리고 미국은 70%에 비해 보면 아주 작은 셈이다.
가이트너와 오바마 행정부의 할 일은 중국에게 5개년 경제계획을 포기시키는 일이다.
인민폐 가치를 두고 벌어진 하나의 공생적 중미관계
***
가이트너의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재무부부장으로서 아주 나쁘게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의 인준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그에게 서면질문의 목록을 줬다. 뉴욕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Charles Schumer)는 서면 질의서에서 "중국이 人民幣(인민폐-중국의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대응할 의사를 묻자 가이트너는 "오바마 대통령은 광범위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론으로 중국이 중국화폐의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청문회에서 즉각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걸려있는 수많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한 자세를 보이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많은 중국지도자들은 즉각 격분했다.
외환이라는 것은 광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인민폐(人民幣)에 대한 논쟁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경제적 불균형의 폭 넓은 과제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중국의 경우처럼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출 또한 비싸지고 감소되기 마련이다. 반면, 수입품 가격이 싸면 수입은 증가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자가조절이라는 체계에서 두 나라 사이에 생기는 무역간격을 없앤다. 그러나 중국은 외환시장에 관여하면서 인민폐(人民幣)의 가치를 절하해서 수출의 호황을 계속 누려왔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압력으로 외환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위안화(元貨)는 20% 절상했고 중국의 경제호황이 다른 나라를 볼모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에 중국인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무부장으로서의 가이트너의 등장은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고 개인적으로 가이트너에게는 고통스런 일이었다. 4개월이 지난 오늘, 그는 두 나라간의 상처를 무마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청문회 이후 재무부 관료들은 환율조작이라는 단어는 가이트너가 사용한 말이 아니다. 서면 질의서를 작성한 사람은 중간 공무원이었다고 가이트너 구출 작업에 나섰다. 수백 개의 상원 청문회의 서면 질문서는 주로 행정직원들이 만들었다고 덧붙혔다. 가이트너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노선의 신호를 의미하지 않았다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애를 썼다.
재무부 사무실에 들어오면 가이트너는 바로 중국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어느 나라의 누구보다도 중국의 상대편에게 더 많은 예기를 갖었다”고 털어 놓았다. 지난달 런던에서 있은 G-20 회의 중 가이트너는 만다린 호텔(Mandarin Oriental Hotel)로 가서 왕치산(王岐山, Wang Qishan) 중국 부수상과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한 일도 있다. 두 사람은 자주 전화로 얘기를 한다. 나는 가이트너에게 통역관 없이 예기할 수 있을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가를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내가 중국어를 가르친 지 벌서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느냐고 대답했다. 왕치산과 가이트너는 비슷한 배경 덕분에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왕치산(王岐山) 부수상은 가이트너처럼 일명 경제화재를 잘 방지하는 소방원(Fireman)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러 경제위기의 불을 잘 끈 공로로 승진된 사람이다. 가이트너는 말하기를 "왕치산(王岐山)은 나 같은 사람이다. 실용주의자이다". 오바마 주변에서는 대단히 직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역자주석: 王岐山은 1948년생으로 미국 시카고 교외, Evanston에 있는 Northwest University에서 역사학을 전공)
주로 중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그들의 내용은 소비라던가 무역 불균형이 아니고 두 나라가 전지구적 경제활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비교적 온화한 철학적 주제로 예기한다.
구라파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과 미국은 거대한 경제자격규획(經濟刺激規劃, stimulus programs)을 착수했다. 가이트너는 왕 부수상에게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예산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국채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우려를 종식시키는 설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이트너의 재무부장 승인 청문회 이래로 오바마 행정부의 일반적인 대중국 접근방법은 魅力攻勢的(charm aggressive)이다. 국무부장 힐라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지난 2월 북경에 갔을 때에도 "중국정부의 어떤 인권문제도 건들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해줬다. 힐라리는 영부인 시절인 1995년에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G-20회의에서 중국과의 쌍방협의에서 오바마는 중국을 “위대한 권력”이라고 기술한 바가 있는데 원자바오(溫家寶, 온가보) 수상은 그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중순 미 재무부는 외환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인민폐를 조작한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한편, 오히려 중국을 환율을 유동성 있게 관리하는 단계를 취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는 인민폐의 최근 절상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사이에 북경에서 오는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거의 적의적이었다. 인민회의 끝에 가서 온수상의 발언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격적인 자세는 한두 번 한 일이 아니었다. 지난 3월 중국은행장 주소천(周小川, Zhou Xiaochuan)박사는 국제 준비화폐로서의 미국화폐는 다른 형태의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4월 후반, 중국 상무성은 Wall Street Journal에 “중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미국의 불평은 중미경제 무역관계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평(社評, Op-Ed)을 발표한 일이 있다.
이러한 평론의 가장 현저한 관점은 중국이 보통 태도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 후반부터 시장개혁을 선포한 鄧小平(등소평)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충고를 주었다:
冷靜觀察(냉정관찰) 조용히 관찰하라 observe calmly;
站稳脚跟(참은각근) 위치를 확실하게 하라 secure our position;
沈着應付(침착응부) 사물을 조용히 대처하라 cope with affairs calmly;
韜光養晦(도광양회)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능력을 감추고 시간을 벌어라) hide our capacities and bide our time;
善于守拙(선우수졸) 저자세를 지키는 것을 善으로 여기라 be good at maintaining a low profile;
絶不當頭(절부당두) '결코 선두에 서지 말라(지도자임을 주장하지 마라) never claim leadership
(역자주석: 鄧小平의 이러한 충고는 등소평의 말이 아니고 중국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고사성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도광양회(韜光養晦)는 구당서 선종기(舊唐書 宣宗記)에 나오는 말이고 삼국지(三國演義)에서 유비가 한 말로 한국사람들은 거의 전부 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인이 그들의 도전적인 언어를 도전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않은 사실에 위안을 받고 감사하고 있다. 이는 도전적인 발설이 실제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신경이 곤두선 국내 청중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지적하고 있는 듯 했다. 이는 마치 가이트너나 오바마가 무역역조에 관해서 미국국민을 달래기 위한 연설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 그러나 만일 그 외는 아무 것도 없다면, 지난 몇 달 동안의 중국의 태도는 더 이상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는 '마약중독자'와 '마약상인'
***
경제학자들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 순환적이고 항구적인 것처럼 들린다. 우리(미국)는 너무 적게 절약하고 그들(중국)은 너무 많이 절약한다. 그들은 너무 많이 수출을 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소비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 즉 절약과 쾌락주의에 대한 양국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양국간의 거대한 무역불균형은 가장 최근 현상이다. 1990년대 대부분, 중국의 수출 –수입(帳簿剩餘)는 GDP(國內生産總値)의 2%도 되지 못했으며 2001년까지만 해도 잉여는 겨우 GDP 의 1.3%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갑자기 무역잉여가 치솟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GDP 의 10% 정도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3380억불의 물건을 미국 소비자에게 팔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 보잉, 존슨&존슨과 골드만 삭스의 년 매출을 전부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710억불의 물건을 수출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의 중국전문가인 니콜라스 라르디(Nicholas Lardy)는 이런 관계를 마약중독자와 마약상인과 관계로 비유했다.
미국은 값싼 상품과 값싼 돈에 중독이 되어있고, 중국은 이러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무역격차를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이해가 간다. “나는 중국과 미국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권위주의적 중국정부는 일자리로 불평 분자들을 저지한다. 지역당원들은 경제성장을 지휘함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수출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한번 수출분야가 형성되면 인민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하는(昇値를 허용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만일 당신이 수출을 인과관계의 고리에 처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산더미처럼 쌓인 중국저축은 이차적(二次的)인 문제다. 많은 저축이 기업 부분에서 일어나고, 기업부분은 여러 형태(값싼 전기요금, 낮은 이자, 환율 등)의 정부보조금으로 도움을 받는다. 경제호황은 큰 이익을 가져왔고 중국정부 또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국가 저축이 상당히 증가했다. 최근 재정위기까지 중국정부는 과잉예산을 책정한 셈이다.
개인의 가계부도 국영기업을 사유화 함으로서 한 때 노동자들에게 통하던 철밥통(iron rice bowl)이라고 알려진 종요람 도분묘(從搖籃到墳墓, cradle-to-grave)이라는 혜택을 제거함으로써 저축을 증가시켰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오늘날 중국시민이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가족이 가는 곳은 은행창구이다. 대체로 병원에 선불하지 않고는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가정은 건강보험이 없다. 중국인에게 보험은 저축해 놓은 돈 뿐이다.
이렇게 싸인 저축은 미 준비은행장 벤 버넹키(Ben Bernanke)가 말하는 전지구적 저축과잉의 난제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은 무역균형은 전적으로 중국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저축과 수출을 고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미국의 정책은 과소비를 조장해왔다. 미국은 거의 모든 가정의 수입(income)을 정체시켰고, 저축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호화판으로 만들었다. 빚이 높아지는 생활수준에 돈을 꿔주는 수단으로 여겨왔다.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좀 덜하지만 버넹키(Ben Bernanke)도 집을 담보로 돈을 쓰라고 장려했고, 이자만 내고 집을 사라고 장려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거의 하지 않게끔 했다.
미국정부까지 나서서 주택거품(住宅泡沫, housing bubble)은 없다고 나팔을 불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가인 임정의(林正義) 박사는 “이 모든 것을 다 중국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처럼 두 나라의 공의존관계(共依存關係)를 유지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과거 10여 년간 경제호황을 누리던 연안도시(沿岸都市)는 대량실업 때문에 분투하고 있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수 백만의 대학졸업자들은 중국 전역에서 실직상태에 있다. 주식은 미국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온가보 총리가 2007년에 염려한 지속할 수 없는 성장의 결과라고 본다.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에 왜 북경은 미국의 충고, 즉 “이는 중국의 이해관계”라고 말하는 데 귀를 기울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는 대칭관계(對稱關係)다”고 가이트너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가 국내 및 수출성장의 다른 균형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경제회복이 우리나 세계를 위해서 미국 소비자에 의해서 몰아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더 활성화된 소비경제는 정의상 많은 재력을 중국의 가방 속에 놔두지 말고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낳은 사회 안전망은 가정에 충분한 마음의 화평을 가져올 수 있게 돈을 더 많이 쓰라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한 때 지칠 줄 모르게 돈을 썼던 소비를 중국의 소비자들이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렛대'? 없다!
***
중국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에 관한 라르디(Lardy)와 토론 끝에 나는 어떤 형태든 무슨 지렛대(杠杆, leverage)를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우리는 아무런 지렛대(杠杆)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 말은 미 행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인데 이러한 위협은 좋다고 믿을 것이 못된다.
가이트너는 라르디를 통찰력이 강한 중국분석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財務杠杆(재무강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의 반응을 물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대답을 했다. “내가 지난번 바로 이 건물에 있었을 때(클린턴 대통령 시절)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었다. 다음 영향력 행사는 무엇인가? 혹은 다음 지렛대(杠杆)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그는 어떤 대답도 찾을 수가 없다.
1990년대 IMF 수석 이였던 미쉘 캉드쉬(Michel Camdessus)와 옛 신문 면담에서 읽은 것을 말하면서 면담자가 아세아와 남미의 금융위기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캉드쉬의 대답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따를 의사가 있을 때만 오직 미국의 힘에 비례하지 않는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털어놓았다. 캉드쉬 전략, 다시 말하면 따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개념이 중국에 접근하는 재무부의 전략이다. (역자주석: 캉드쉬는 IMF 경찰로 1997년 이래 악명이 높은 아세아국가의 원흉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시행정부와 헨리 폴슨(Henry Paulson)이 준비한 중국지도자들과의 회담으로 올라가 보자. 만일 오바마의 참모들이 부시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한 면을 존중한다면 이는 중국과 관계를 성숙시킨 것일 것이다. 전략적 경제대화라고 불리는 2006년에 시작한 이 회담에서 버넹키는 중국인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알리기 위해 폴슨을 수행했다. 지금 미국과 중국관료들은 대화의 후근세부사항(后勤細部事項, logistical details)을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가이트너와 힐러리 클린턴의 합동으로, 내부적으로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다른 부서의 관료들이 중국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국관료나 산업 및 지역대표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많은 중국인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다.
2006년 회담기간 중 북경에 있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준비한 연설에서 버넹키는 미국이 금년에 하려는 의제의 중요한 부분을 공개했다. 그는 연설의 시작부터 일인당 4배의 경제출력, 2억 인구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등의 중국의 비범한 성취를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장으로서 좀 겸허한 기술적 자세로 무역불균형 과제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중국은 중공업에 과잉투자 함으로서 급속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과 한국이 20세기에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아세아 국가에 비해서 더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이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버넹키는 그런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호황의 돈을 가계나 사업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중국은 중공업이나 수출부분에 돈을 쓰고 있는데 취약한 경제구조를 필요없이 지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이러한 논쟁은 사소한 것을 문제시삼는 것(吹毛求疵, 취모구자 nit-picking)처럼 들릴 지 모르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역자주석: 털을 불어서 남의 흉을 찾는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의 대체편-大體篇-에서 사용한 말)
최근 중국은 이러한 무역불균형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래로 무역잉여는 GDP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연료 고효율 차량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했으며 적어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구매자로서 중국의 소비자가 미국의 소비자를 능가하는 판매충동으로 이끌어왔다. 중국의 경제 계획자들은 지난 몇 년간 가정과 산업이 아닌 부분을 돕는 고속도로와 다른 하부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경에 있는 재무부 대표인 대이빗 레빈저(David Loevinger)는 일년 전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 고속도로는 없었다. 중국은 또한 앞으로 오는 3년에 걸쳐 중국인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짐 오닐(Jim O’Neill)은 최근 의료보건 확대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중국과 미국의 잘못된 관계 풀어내기 위한 노력할 것
***
가이트너는 다른 행정부 관료들과 함께 그는 중국이 가는 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해가 간다. 만일 중국과 미국이 잘못된 관계를 고치지 못한다면 전지구적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그리 달갑지 못하다.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빈번한 화설(火舌)이 번질 수가 있고 중국정부는 단기문제가 장기계획을 우선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은 최근 상승하는 인민폐의 상승을 뒤집어 엎고,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대주고 수입을 제한하여 이인위학정책(以鄰爲壑政策, beggar-thy-neighbor approach) 즉, 모든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애를 쓸 것이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대서양 월간(Atlantic Monthly)의 미국작가 재임스 팔로우스(James Fallows)는 미국이 대공황 때 보호주의 전략을 펴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 수출국가는 고전하는 제조업자들을 도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할 것이고 공항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전략은 해적기(二十一点, Blackjack)의 双倍(double down)와 비슷하다. 이는 경제의 같은 부분 즉 이미 최고인 산업부분, 남 연안(南 沿岸), 그리고 부유층에게 이익이 가고 나머지 중국인에게는 생활수준이 경제성장보다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 세계에서 중국의 후퇴는 성장지연을 의미한다. 중국의 중류사회가 전지구적 경제력이 될 때 많이 기대되는 날은 뒤로 밀려난다. 만일 중국이 굴뚝(烟囱)산업성장정책에 머문다면 기후변화를 늦추는 노력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에너지 요구는 벌써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했고, 만일 중국이 중동산유국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벌써 복잡한 힘의 균형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소비경제가 지속성이라는 자기기만(自己欺瞞, 착각)에 빠져있다. 우리는 힘든 선택을 집어치우고 희생을 할 수 있다. 그것만이 새로운 선택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두 나라의 불균형에 의해서 악화되는 세계의 가장 괴로운 단 한가지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 ▲ David Leonhardt NY타임스 경제전문기자 ©NY타임스 | | 묘하게도 현실은 오바마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국가 안보위원회의 동아세아국을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배이더(Jeffrey Bader)가 말하기를 "중국은 등소평 이래로 수입을 늘린다던가,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든가, 전에는 전복시키려던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던가 하는 일련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은 기존질서를 지지하도록 되어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이트너도 중국은 이러한 국제체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속할 수 없는 경제적 경향은 바로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많은 손해를 가할 수 있다. / 데이빗 레온할트(DAVID LEONHARDT) 기자 (2009년 5월 13일 작성)
* 이 글은 2009년 5월 17일자 뉴욕타임스의 '선데이 매거진'에 게재된 기사 'China Puzzle(중국의 수수께끼)'입니다. 데이빗 레온할트(David Leonhardt)는 뉴욕타임스의 경제전문기자며 일요판 작가이다. 최근 기사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다.
* 뉴욕 타임즈 기사 원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