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대국 되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세력 나와야" | |||
| [책동네] 강성종 박사의 정치경제학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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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 |||
| 강성종 박사의「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는 책 제목과 달리 정치경제학 도서로 저자의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선 정치경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땅값'과 땅의 파생상품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땅의 파생상품이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협의의 金融工具(金融證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땅값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동산파생품(Property Derivatives), 즉 임대료를 포함해서 말한다.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 교육 문제가 우선 되어야…'국가의 역할' 필요
이 책은 국가가 땅을 몰수하거나 땅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바꿔야 되며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대지가 무상이 아니고서는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학기술 예산 또한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 투자가 빈곤층 해결로 이어진다> 는 저자는 연구 하층구조가 거의 없는 한국에선 과학예산으로 총 GDP의 10%를 10년간 써야된다고 주문한다. 이렇게 투자해야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체계와 세계적 과학 선도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비용은 특허를 통해서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주문한다. 그만큼 투자해야 독일, 중국에 비해 과학기술 투자가 턱없이 적은 것을 만회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실직을 유발한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러다이트(Luddites)들의 러디즘(Luddism) 찬양은 허상이며, 과학기술만이 완전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은 지식사회에 걸맞게 추진해야 하며 순간적인 삽질로 인한 고용증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과학대국으로의 발전은 예산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모든 교육이 과학기술교육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바로 과학기술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을 전폐하고 수학몰입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선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과학기술교육에 관심과 재정지원을 쏟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며 "25,000명의 영어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25,000명의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교수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과학교육은 과학 비전공자에게도 필수과목으로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 박사는 고등고시 시험에도 불란서처럼 미적분 문제, 초전도 및 생명공학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고등 교육에는 과학실험비 재정적 지원과 산만한 과목 축소가 필요하며 대학 체계의 개편을 제시한다. 대학의 지방 분산화와 국립대를 모두 시립/도립대로 전환해 지방자치화해야 하며 전문대 모델로는 독일의 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직 교육 모델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립/도립화와 등록금 전폐를 하는 것이 한국 장래의 청사진이라 말한다. 등록금은 전폐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1/10으로 줄여야 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 등록금을 못 없앤다는 한국을 향해 저자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대학을 학생 등록금 없이도 첨단연구를 중심으로 잘 운영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라며 반문한다. 이러한 교육의 지방 분산은 기업의 중소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재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의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방 분산과 중소기업육성은 서로 연계돼 과학기술인력의 완전 고용을 보장한다는 저자의 평소 주장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를 모두 전임(강사)화 해도 교수가 부족하며 모두 전임(강사화를)으로 전환 시키지 않는다면 급여차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학 자율화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학교 측 마음대로 등록금이나 올리고, 부정입학을 합리화하려는 자율화를 원하기 때문에 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 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겨, 민영화는 안돼 저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들의 경제정책을 "국가운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위험한 착상"이라며 비판해왔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건강, 복지, 교육, 과학기술, 해양, 농업, 철도, 에너지, 외교, 남북통일 같은 중대한 국가정책을 세계시장경제의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반국가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농업개방, 상수도민영화, 전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에 "외국인 손에 넘기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된다"며 최근 벌어지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분야의 고질적인 적자에 대해선 경영의 문제라며 민영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과학기술대국이 되기 위해 민간주도 정책 수립 필요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해 민간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되며 대통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백년대계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한다. 주축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되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항시 수정이 가능한 유동적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 이를 위한 민간주도 과학정책위원회에는 과학기술가의 참여는 40% 이하로 제한되며 소설가, 사회과학자, 예술가, 법학가,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은 유행에 따라 전시행정이 된 결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권 당시 부실한 과학정책을 과학사기극으로 승화시킨 황우석 사태를 지적한다. 결국 정치가 문제, '국가의 역할' 수행할 유능한 새 정치세력 창출해야 이 책은 토지, 교육, 경제정책 문제 등을 다뤄 높은 시사성을 띄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접적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현실과 지난 민주정부의 실패, 길을 잃은 진보진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저자의 책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화세력과 진보세력의 실패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강 박사의 대안모델은 유능한 정치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의 책은 대부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민주화 이후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실패는 유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독일,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 충실한 이 책은 제시하는 대안모델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토지, 교육문제 등에 대한 어느 누구도 쉽게 주장하지 못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 개혁은 그동안 진보진영의 대학 평준화가 아닌 대학의 지방 분산화를 제시했고 민간주도의 과학정책위원회는 그동안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코포라티즘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다른 개념이다. E.E 샤츠슈나이더가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델을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 한 것으로 보인다. 서평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책은 초전도, 나노기술, 생물학적/광전학적 수소생산, 태양열, 지열, 풍열등의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무탄사회(zero carbon society) 건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백 년동안 연구해야 할 과학연구과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있다. 또한 GMO, 식량자급자족, 종묘산업의 독립성을 비롯하여 항생제의 대체인 서균체(bacteriophage)와 외격소(pheromone)등 농업 및 의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조식물과 흰개미, 태양광에 의한 수소생산연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저자 강성종 박사는 1963년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화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독일의 막스 푸랑크 연구소에서도 다년간 교수를 지냈다. 튜빙겐대학시절 독일의 사회학가 랄프 다렌도프(Ralph Dahrendorf), 철학가 에른스트 브록(Ernst Bloch), 신학의 한스 큥(Hans Kung) 의 제자였다. 89~95년 한효과학기술원을 설립 초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84년에 설립한 바이오다인 연구소(미국 뉴욕 소재)에서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자임에도 경제문제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그는 금융경제연구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출처 : 대자보, http://jabo.co.kr/sub_read.html?uid=26695§ion=sc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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