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대한민국

이래도 친일파를 그냥 놔두어야 하나? 번역은 원문과 함께 올렸으니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귀중한 자료로 영어 공부하십시오.

【한국공산주의는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극동에서 항일운동은 중국만이 아니었다. 1919년 여름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한국대표단은 구라파와 미국에 사는 정치망명자로 구성되어있었고 이들은 파리로 가서 평화회담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   겉으로는 한국사람들은 1910년 일본에 귀속된 이래 순종하였지만 일본의 감시가 극도로 폭악스러웠고 조금만 저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무차별 짓밟았다. 한국사람은 그 어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끊고 있었다. 일본사람은 더 분노하게 만든 것뿐이었다. 일본사람은 발로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쇠몽둥이로 다스렸다. 모든 게 한국 것이라면 다 말살시켰다. 일본사람들은 한국인을 노예로 사용했다. 봉건제도의 의무인 관리와 보호도 없는 노예로 부렸다. 한국의 역사와 전설은 전부 폐기 금지시켰다. 여론이라는 것은 짐승처럼 말살했다. 국민학교이상의 교육은 금지되었다. 학교에서는 일본선생이 군복에 칼을 차고 학생책상에 와서 위협했다. 어떤 경제적 기회도 말살했다. 한국인이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노동자를 다루는 작업반장. 그 이상은 불가능했다. 상업은 일본 독점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지국의 어느 곳에도 이런 악랄하게 짓밟는 식민지는 없었다.

한국사람은 좌절감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1919년에는 봉기를 했다. 이는 남자고 여자고 소년 소녀들까지 손에는 오직 태극기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없이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길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다. 일본경찰은 잔인하게 몽둥이를 흔들고 공격을 했다. 한국사람들은 침묵으로 행 열을 따라갔으며 대한민국만세를 외치며 일본경찰에 투들 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행진을 했다. 제일 앞줄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은 투들 겨 맞아 쓰러지고 뒤따라 행진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쓰러진 동료위로 계속 행진했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이는 간디의 피 폭력시위의 한국판이었다. 이 잔인한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랐으며 속수무책이었다. 간디의 비폭력운동은 영국의 형벌에 대한 여론 때문에 가능했지만 짐승같이 잔인한 일본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일본경찰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다. 비폭력 시위는 진압되었고 형무소는 한국인 남녀노소 꽉 차있었고 지도자는 어떻게 되였는지 상상해보아라. 다 죽여 없앴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산을 넘고 국경을 건너 시베리아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당이 되였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북한공산당 정부와 군대를 만들었고 미국과 유엔군과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싸웠다. 【한국공산주의는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영어 본문】

China was alone in the Far East in its demonstration. It was followed by Korea in the midsummer of 1919. A Korean delegation composed of exiles living in Europe and America also had gone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to ask for a place in the new day. It did not even get a hearing. Outwardly the Koreans had been submissive since annexation to Japan in 1910. So unrelenting was Japanese vigilance and so unsparing of harsh repression at any sign of dissidence that the Koreans had no choice. Inwardly they seethed nevertheless. The Japanese gave ample provocation therefor. They had not only applied repression, but ruled with iron hand and full intent to stamp out everything authentically Korean. They used Koreans as serfs without rendering the stewardship and protection that is the obligation of feudalism. Korean history and legendry were proscribed. Expression of opinion was savagely suppressed. Education was forbidden beyond the elementary schools and in the schools Japanese teachers came to their desk in uniform and wearing swords. Economic opportunity was denied to Koreans. They might rise to the level of foreman but no higher. Business was a Japanese monopoly. There was no more oppressive colonial regime anywhere in modern times.

The Koreans had borne their lot with apparent resignation, but in 1919 they, too, rose. It was a nonviolent rising.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paraded silently through cities carrying banners but nothing else¾nothing to defend themselves. Japanese police charged into the processions with their batons, swinging wildly and mercilessly. The first row would go down under the attack. Those who followed marched on over them, silently or crying “Long lives Korea,” until them, too, were struck down. It was a Korean version of the Gandhi doctrine and method. It was moving, pitiful, cruel to watch, and futile. Gandhian nonresistance might work in India, where British public opinion imposed restrictions on the kind of punishment that could be levied, but no restrictions were imposed in Korea. The Japanese army was free to use any and all methods, to know no mercy. The movement was broken. The jails were filled with young and old, young more than old. Some of the leaders were caught and dealt with as might be expected. Others escaped. Of these last many made their way through the North Korea Mountains and over the boarder of into Siberia, where they became Communists. Some of them were heard from later, when they led the North Korean Communist government and armies that so long and so bitterly fought the American and United Nations forces. Korean communism was made in Japan, not in Russia.     

Nathaniel Peffer, The Far Eas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Page 277 에서 인용번역. 이 책은 극동아세아 문제의 세계적인 대가인 저자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콜롬비아 대학 교재로 사용한 책입니다. 이책을 원하시는분은 다움 카페 http://cafe.daum.net/vianova  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무료로 제공받을수있습니다. 이 책은 절판으로 남은책이 떨어질때까지 권당 $150 에 판매되고있습니다.

2013 신년기획 6: 정동영에게 바란다

http://jabo.co.kr/sub_read.html?uid=33755&section=sc1&section2=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49157&section=sc1&section2=정치일반 

이글은 대자보와 부래이크뉴스에 각각 기재되였지만 제목도 내용도 약간 달리 편집되여서 여기에 원본을 다시 올립니다 -강성종-

정동영에게 바란다

강성종

보통 국민정서상 경제를 망친 집권당에 대한 반발은 야당을 선택한다. 그것은 지난 대선 때 여실히 증명했다. 즉 노무현의 실정으로 이명박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기대했음에도 박근혜가 당선 되였다. 호남에서 몰표가 민통당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당선되었다. 박근혜의 역량도 있었지만 오직 야당 대선후보가 형편없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을 영어로 Postmortem Analysis(死後分析; 事后分析) 이라고 한다. 이는 원래 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히는 병리학 용어다. 지금은 일이 실패했을 때 원인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死後分析이라고도 하고 事後分析이라고도 한다. 이제 민통당이 아닌 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고 사후대책 (事後對策; Postmortem strategy) 을 새워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야당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야당도 집권욕 (執權慾) 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한다. 야당은 집권당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고 민주주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형원칙 (制衡原則; Check and Balance; 防止濫用職權) 에 입각 항상 감시를 해야 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1 민통당의 문제

사람마다 민통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임정당이라고 한다. 민통당은 전통 민주당이 깨지고 새로 생긴 정당이다. 민통당은 민주통합당의 약자(略字)라고 한다. 무엇하고 통합했는지 모른다. 트로이城이 그리스軍에게 문을 열어놓고 통합이라고 하는가? 누가 이 정통성을 지켜온 민주당을 깨고 한 나라의 정당을 풍비박산 (風飛雹散)으로 만들었는가? 이는 분석이 필요하고 고치지 못하면 공중분해를 시켜야 한다.

2 트로이城 함락(陷落)

문제의 시작은『모바일』이라는 약자(略字)로 통하는 이동전화기 (Mobile Phone)만 가지고 있으면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후보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음모의 시작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세균의 음모로 한명숙 손아귀에 넘어갔고 그 뒤 복병으로 따라 들어온 이해찬 문재인으로부터 줄줄이 민주당에 입성한다. 트로이城은 점점 첩자(諜者; spy)와 봉기세력(蜂起勢力)으로 차게 된다. 우리가 역사와 전설에서 보는 트로이城 몰락과 아주 같은 양상이다. 이미 늦었다. 백만 민란을 주동하던 문성근이가 민주당에 입성을 해서 민주당이 폭력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일반시민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민통당이다.  이는 민주통곡당(民主痛哭黨)의 약자(略字)이기도 하다. 트로이城은 이미 첩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일요신문

이러한 시점에서 천정배는 국회의원을 사표 내고 서울시장선거의 후보로 등장한다. 미리 준비된 함정에 빠진다. 이 과정을 지켜본 筆家는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연속 정확하게 맞는다. 『모바일』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서 박영순을 내 보낸다. 모바일이 동원된다. 박영순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음모의 집행인 (executioner)으로 등장한다.  천정배는 가차없이 처형당한다. 음모의 배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석할 줄 모른다. 그럼 음모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청춘 콘서트」 라는 흥행물에서 찾아야 한다. 그 다음 박영순은 뒤로 물러가고 박원순이 등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쇄반응을 감지하지 못 하면 이 음모를 이해할 수 없다.

3 정동영 죽이기

[정동영-천정배-이종걸]로 하는 축은 무너진다. 다음 순서는「정동영 죽이기」다. 지난 총선 때 얘기다. 큰 물고기는 큰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논리로 전주덕진 출마를 흔들기 시작한다. 그런 문제에 조금도 연연치 않은 정동영은 부산을 택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의 양심세력은 대환영을 한다. 그러나 부산 토호(土豪)들의 음모가 표면에 나타나면서 부산은 반발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적지(敵地) 「강남을」 택한다.  이 과정을 지켜본 筆家는 국민이 내 뒤에 있다는 신념하만 믿고 정치노숙자의 길을 택한 정동영에게 무한한 경의를 보냈다. 모든 사람들이「강남을」은 십자가에 다시 못박히려 로마에 가는 베드로의 길이라고 했다. 국민은 정동영에게 물었다. "Quo vadis, Domine?", 이에 정동영 역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Kang Nam vado iterum crucifigi." ("I am going to Kang Nam to be crucified again"). 그는 아마도 한국의 부유층을 대변하는 「강남을」을 「정치시험대」로 도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음모의 함정이 없으면 있을 수 있는 도전이다. 폭군 네로(Nero)가 기다리고 있다. 정동영이도 알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런 반응인지는 아마도 몰랐다. 그런데 보라! 정동영이 출마를 선언한 몇 시간 뒤에 전현희 라는 여자가 「강남을」은 내 땅 이라고 반발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는 분명히 정동영에게 망신을 주자는 계산에서 나온 처사다. 한명숙은 이 기회다 하고 싸움을 부친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정동영은 선거에 임한다. 공당의 대통령후보였다는 기색도 없이 겸손했다. 베드로가 로마를 선택한 것처럼 정동영은 강남을 선택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동영의 적수가 될만한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강남은 친미 친일의 아성이다. 물론 반 이상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한나라당은 정동영의 적수를 선택한다. 노무현정권에서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한미FTA를 추진하던 김종훈이라는 정치 무경험자를 내세워 한미FTA시험무대 라고 역설했다. 마치 한나라당과 민통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보였다. 적어도 筆家의 눈에는…

여론은 정동영은 졌지만 이겼다고 한다. 국민은 보수의 아성에 도전해서 기적의 성과를 냈다고 경의를 보냈다. 정동영은 패배를 인정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筆家는 총선에 실패한 정동영을 서울대학에서 잠시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심정을 대자보와 부레이크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보냈다.【고난의 길 떠나는 어느 정치인의 뒷모습: [여운] 국민은 과연 정동영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가와 미래의 천년 청사진을 볼 수 있을까?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14963&section=sc1&section2=정치일반

4 정동영 계열의 대학살

「정동영 죽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정동영과 뜻을 함께하면서 총선에 임한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대 숙청을 당했다.  이들은 경선도 못 치렀다.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명숙 일당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경선을 막아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규다. 그도 천정배처럼 안산도시가스 사장 자리를 사표 내고 총선에 입문하려 했으나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한명숙 일당은 딴사람을 공천한 것이다. 筆家는 가스공사사장 사표를 만류했다. 그리고 무소속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대 숙청 당한 사람의 수는 40명에 달한다고 들었다. 이는 韓國政治史에 기록되는 일대 사건이다. 이는Jacob Burckhardt 가 말하는terrible simplificateur! 그리고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폭력적 선동분자들의 등장이다(Jacob Burckhardt: Weltgeschichtliche Betrachtungen; 世界史的 思惟). 이 무서운 장면의 회귀(回歸; Revisit)를 두려워하는 사람은Die Deutsche Katastrophe (The German Catastrophe)의 著者Meinecke 와 같은 歷史學家 뿐만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노빠 유빠 문빠로 이어지는 집단의 탄생이다. 역사적월궤현상 (歷史的越軌懸象; Historical aberration)인가? 국민은 이러한 괴리(傀理)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理性을 찾았으면 한다. 이렇게 숙청당한 사람들의 일부는 맥이 빠지고 정동영을 떠났다. 그래도 정동영밖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서 칠전팔기(七顚八起)의 결속을 다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동영은 죄인이 된 것이다. 강원도 철원에서 패잔병(敗殘兵)들의 위로 파티가 있었다. 약 2백명이 모였다. 패장(敗將; defeated general) 정동영은 잔병(殘兵; defeated army)에게 희망을 약속했다. 그 약속이 대륙으로 가는 길의 탄생이다(vide infra). 트로이 城처럼 이렇게 첩자 복병으로 꽉 차인 민통당을 국민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민통당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 그러는 와중에 정동영은 대선 출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대선 출마를 양보했다. 대선출마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5 새로운 길을 만들고 대륙으로 간다

사단법인「대륙으로 가는 길」은 단단한 반석 위에서 시작한다. 34명의 현직 국회의원의 적극적 지지와 목에 힘주는 기성세대의 후원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의 이름을 보니 신념이 간다. 하나는 재산을 다 털어서 만주로 건너가 신흥군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회영의 손자 4선 국회의원 이종걸이 아닌가?

중앙일보

그는 장자연의 억울한 주검에 보답하고자 조선일보와 투쟁했다. 에밀 졸라(Émile Zola)의「나는 고발한다 J’accuse」 그리고 볼테어(Voltaire)의「사악한 무리를 때려 부셔라(粉碎邪惡 Écrasez l'infâme」라는 같은 구호로 이종걸은 들고일어났다. 그것뿐인가 그는 서울대 교수의 성추행사건도 파 해쳤다. 이종걸이 가는 길에는 부정이 있을 수 없다. 공동대표의 또 한 사람은 일본군국주의전복, 천황암살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사전 발각 형장으로 끌려가기 하루 전날 일본의 패망으로 京都감옥에서 22키로라는 앙상한 뼈만으로 실려 나온다. 독립운동가 전경원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의 또 하나의 공동대표가 바로 그의 아들 전병관 아닌가? 그는 미주 한경연의 대표로 조국통일에 동서분주하고 있다. 친일파가 득실거리는 한국에서 좀 힘들겠지만 성공에는 항상 역경이 있게 마련이다.

그 뿐인가? 정동영의 새로운 길은 계룡산 기슬기에 자리잡고 일하는 신진여성정치가 서진희가 만들고 운영하는 정동영의「새로운 길; http://cafe.daum.net/vianova」이다. 예로부터 계림국(鷄林國) (중국인이 부르는 한국)의 기룡천비산 (起龍天飛山) 에서는 용이 나와 천 년을 다스린다고 한다. 계림국의 용은 누구를 말하는가?

6 트로이의 패장(敗將) 아니아스 (Aeneas) 와 정동영

트로이는 멸망하고 트로이시민들은 전부 숙청당한다. 트로이 성문이 열린 결과는 트로이의 종말을 가져온다. 筆家가 좋아하는 Virgil 의 장편서사시 (長篇敍事詩) Aneid 는 트로이의 살아남은 公子 Aeneas 의 노래다. 도시국가 (都市國家) 트로이에서 구사일생 (九死一生)으로 빠져 나온 아니아스는 트로이보다 수 천 배 큰 로마제국을 건설한다. 서양사의 Pax Romana 의 시작이다. 筆家는Virgil 의 敍事詩 Aneid 읊으면서 구절구절 정동영을 생각한다. 아니아스(Aeneas)의 얼굴에서 장동영을 본다. 그는 로마왕국과 같은 한국을 건설할거라고…. 트로이는 결국 로마제국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아스(Aeneas)처럼 정동영도 통일한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 준비로 우선 민주당을 정비해야 한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는 정당이 아니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당이라야 한다.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흡수하는 국민정당이라야 한다. 起龍山의 精氣는 아니아스에게 주는 금지(金枝; Golden Bough) 처럼 정동영의 미래를 약속한다.

6 대선실패의 원인과 책임

이번 새누리당의 승리는 새누리당이 좋아서 한 선택이 아니라 민통당이 싫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국민은 왜 민통당에 등을 돌렸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분자를 제거해야 한다. 김대중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온 많은 정치인들이 민통당으로는 안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근혜에게 합세했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나라를 민통당 깡패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하루속히 민통당을 민주당으로 환원시키고 앞으로 오는 5년간 여당의 독식을 막고 수권준비(受權準備)를 해야 한다. 당은 모바일 제도를 철폐하고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만 구성하고 첩자나 교란분자의 입성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등 민주당을 지켜온 지성인 정치가들에게 달렸다.

이러한 깡패정당이라도 이에 몸담고 있는 정동영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와싱톤에서 있는 중요한 강연도 취소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치면서 뛰고 돌아다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신념에서였다. 정동영을 지지하는 筆家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미FTA설계, 제주 미 해군기지, 외환은행매각, 황우석사건,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대변, 아파트값 대란 등등을 지켜본 筆家에게 문재인지지가 어떻게 가능한가? 정동영은 당을 쇄신 정비하고 싶어한다. 아니아스(Aeneas) 처럼 트로이를 떠나 로마제국을 건설할 것인가? 그 안에서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로마제국을 건설할 것인가? 이는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그리고 그들의 정치사상에 뜻을 함께하는 전통 민주당 동지들에게 달렸다.  이 나라의 국운에도 달려있다. 그게 불가능하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3 신년기획 (4):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2013 신년기획 (3):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남북대화(南北對話) 와 평화통일(平和統一)

강성종

한반도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分斷國家)다. 남한과 북조선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국제법상 두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 있다. 휴전은 한국과 북조선 사이에 맺어진 휴전이 아니다. (UN한국전 참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남한은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었고 북조선은 중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방위조약(防衛條約) 이란 조약당사국(條約當事國) 하나가 침공을 받았을 때  군대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중미전쟁(中美戰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실하다. 습근평(習近平: Xi Jinping)이 국가주석이 된 후 中國은 이를 재확인 하고 있다.¶ 미국도 매년 합동군사훈련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미 해군기지(海軍基地) 건설도 냉전(冷戰)에서 열전(熱戰)으로 가는 준비다. 림팩훈련 (RIMPAC Exercise)은 지구에서 가장 큰 군사훈련이다. 최근에는 림팩 부사령관으로 日本海軍小將 北川文之(Fumiyuki Kitagawa) 이 임명 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타임 (Time) 주간잡지는 지난 6월 (2012년6월 28일) 자 기사에서 『림팩은 일본이 지휘를 맡는다 ¾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Japan Takes Command — But Don’t Tell Anyone』라는 기사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http://nation.time.com/2012/06/28/japan-takes-command-but-dont-tell-anyone/

2014년으로 계획된 다음 림팩훈련은 모의 세계대전이 된다. 북조선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약 8개 내지 15개의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북조선은 핵(核)크럽의 회원이 되였고 우주(宇宙)크럽의 회원이 되였다. 이러한 현황(現況) 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이러한 긴장 속에서 남한의 재산은 끊임없이 외국으로 도망간다(Capital Exodus). 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루속히 대화로 남북긴장을 해소하는 길이다. 림팩(RIMPAC)은 대중국견제 (對中國牽制) 전쟁준비(戰爭準備)다. 그러나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가게 되여 있다. 일본은 아세아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  전리품은 카추라-타프트 협약(Taft–Katsura Agreement)의 반복으로 한국의 재 식민지화다. 물론 이는 일본이 바라는 바이지만 만일 전쟁이 난다면 세상은 야만족 일본의 영구멸망을 고하는 것으로 종료 된다.

답이 남북긴장해소 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지혜와 역사적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필가는 박근혜 당선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북조선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국국가주석 習近平 (Xi Jinping) 의 정치전략이다. 閻學通(염학통: Yan Xue-tong) 은 中國國家利益分析 (Analysis of Chinese National Interests) 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事實上 不僅 美國的國家利益 不受邊界的局限, 中國的 國家利益也不局限于邊界之內. 中國 50年代 出兵朝鮮進行 抗美援朝, 60年代 支持越南的 抗美鬪爭 都關系到保衛 中國安全利益的問題. 美國 對朝鮮和越南的軍事侵略 是   對中國 安全的 極大威脅 (原文 38 Page) In fact, not only is America’s national interest not limited by its national boundaries, but China’s national interest does not end at its border. China sent troops to Korea to resist America and assist Korea in the 1950s and it supported Vietnam’s resistance of America in the 1960s. Both of these actions related to the issue of protecting China’s security interests. America’s invasion of Korea and Vietnam posed a great threat to China’s security (영문번역 27 Page).

1 박근혜의 북조선 방문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면담허락을 받고 김정일 전용기로 입북한 박근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난 2002년 5월 13일 저녁 평양 백화원호텔에서 만나 환하게 웃으며 면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북조선을 방문 김정일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람이다. 갔다 와서 아무 말이 없었다. Video et Taceo! I see and keep silent! 나는 본다 그리고 침묵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롤 모델로 하는 엘리자베스 1세의 명언이다. 북조선을 갔다 왔지만 침묵을 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다시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다음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南北經協 (南北 經濟協力)을 을 확대 남포(南浦) 나진(羅津) 개발에 중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나진에서 長春, 瀋陽, 哈爾濱으로 연결하는 운송철도를 현대화하고 동북아(東北亞) 운송(運送)의 중심지 (Hub) 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2편에서 筆家가 말하는「빚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남북긴장을 무기나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망한다. 역사는「문화가 우수한 나라가 마지막 정복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음 세계의 평화는 중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인구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 관자(管子), 노자(老子), 공자(孔子), 맹자(孟子), 묵자(墨子), 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에 이르는 중국의 사상이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中國覇權: Pax Sinica)은 이러한 위대한 사상(思想)위에 건설된다고 확신한다. 로마의 패권(Pax Romana) 이 한 기간을 말한다면 중국의 패권은 한조(漢朝: Han Dynasty)에서 청조(淸朝: Qing Dynasty)초기까지라고 역사학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2천년중 원나라와 청나라의 외세통치 2백년을 제외한 나머지 천팔백 년간 중국은 세계에서 GNP가 제일 높고 군사적으로도 제일 강했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http://en.wikipedia.org/wiki/Economic_history_of_China_(pre-1911)

또한 코롬비아大學 史學家 Paul Kennedy는 그의 명저 제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15세기에 세계의 바다를 지배한 해군의 나라는 명나라라고 지목한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가 문화적 강국이 되지 않고는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북은 단일 민족국가 (Nation-State)다. 남북 문화교류에 이질성(異質性)은 하나도 없다. 세계도 환영한다. 하루속히 체육 학술 예술 교환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김대중의 노력으로 북괴라는 단어가 살아졌고 아트란타 올림픽에 남북이 한반도국기를 들고 손에 손잡고 입장하는 것을 본 사람이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한다. 이러한 대화를 망친 사람이 이명박이다. 하루속히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박근혜 부친도 북조선과 협상을 모색했다. 삼엄한 외부의 감시 속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잘 아는 박근혜 당선자는 부친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번에 실천에 옮길 것으로 확신한다.

2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

아래의 두 공동성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세의 관섭 속에서 헤매는 국운(國運)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혼(民族魂)과 민족정신(民族精神)이 살아있고 남북이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성명을 기억한다. 공동성명의 의도에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로 환영해야 한다. 1972년 7월4일 맺어진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정권과 김일성정권사이에 맺어진 성명이다. 7.4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합의서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부친인 박정희정권과 김일성정권사이에 맺은 합의서이며 한국의 대북조선 통일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부친의 이러한 정신을 살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로 인해서 남북적십자의 교류가 일어났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맺어진 두 번째의 남북공동성명의 내용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하루속히 부친이 만든 7.4공동성명과 김대중의 6.15 공동성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만이 부친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사실 筆家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남북공동성명에 다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아있다. 그 실천은 박근혜의 몫이다. 기대가 크다.

이러한 민족혼과 민족정신을 말살한 인간이 이명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을 선택했다. 국민이 속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인간을 원했던 것인가? 筆家는 속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은 속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다. 이는 국사(國史)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한 이해찬의 역사의식의 말살이며 노무현정권때 국무총리가 3.1절 기념식에 참석은 하지 않고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면서 유흥에 빠진 정권이 원인이라고 본다.

3 남북교류(南北交流)

아리랑으로 막을 내린 평양에서 공연된 뉴욕 필의 연주는 평양청중의 대 환영을 받고있다.평양심포니와 협연도 했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world/2008-02-25-philharmonic_N.htm 

남북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Lorin Maazel 이 지휘하는 뉴욕 Philharmonic은 2008년 2월26일 평양대극장(平壤大劇場) 에서 연주를 했다. 이 문화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한국사람도 아니다. 해외거주 한국인도 아니다. 일본여자다. 이타리 (Italia) 에서 거주하고 있는Yoko Nagae Ceschina (チェスキーナ・永江洋子 여사다. 北朝鮮國歌와 美國國歌로 시작한 이 연주회는Richard Wagner 의Lohengrin 3막, Antonín Dvořák 의 Symphony No. 9 "신세계: From the New World", 그리고George Gershwin 의 An American in Paris, Georges Bizet 의 L'Arlesienne Suite, Leonard Bernstein 의 Overture to Candide,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민요 아리랑으로 끝을 매졌다. 푸 로그람 선택은 하나하나 그 의미가 심장하다. 이명박정권이 그렇게 방해했던 교류는 박근혜 정권의 출발로 다시 재개될것으로 안다. 이명박정권은 평양심포니의 카네기홀 연주를 방해하는대신 수원 오케스트라를 보내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개망신 당했다. 청중이 없어서 한국식당을 돌아다니면서 표를 무료로 배부했다. 이게 이명박의 문화정책이다.

다음계획은 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카네기홀 경연인데 미국정부의 반대로 무산 되였다고 한다. 아마도 한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 이후 최근 북조선을 방문한 CNN 의Parag Khanna 은 CNN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들어 보자:

1. 북조선사람들은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다. 정보를 잘 못 받고 있지만 애국자고 호기심이 많고 잘 교육 되여 있으며 교육열이 높다. 그들은 사상교육을 싫어한다. 아들딸들의 피아노연습을 더 선호하고 학교교사들도  아이들이 수학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있다.

2. 유교사상이 국가의 주류를 일우고 있다.

3. New York Philharmonic 의 평양방문 이후 미국은 상호방문을 봉쇄해버렸다. 북조선사람에게 Visa도 거부했다. 만일 미국의 Super Bowl 에  아리랑공연단이 연주할 기회를 준다면 북조선의 대미정책(對美政策)은 달라질 것이다.

4. 탈북자들은 더 잘 살고 싶어서 나온 것이지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cnn.com/2012/09/09/opinion/north-korea-opinion-khanna/index.html 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얘기는 우리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優先) 문화 학술 체육 등 비정치 부문에서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북조선이 필요한 것은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극우분자들에 둘러싸여 있지 말고 부친의 7.4공동성명, 김대중의 6.15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진심으로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이 되였으면 한다. 현실적으로도 남북경협 없이는 우선 한국의 부채를 해결할 길은 없다. 남북경협은 남한을 살리는 길이다.  평화라는 말과 발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남북의 평화를 통한 발전을 기대한다.

4부는 고용(雇傭)과 노동(勞動)과 복지정책(福祉政策)

강성종 2013 신년기획 (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금융정책(金融政策)은 나라의 살림살이다.

강성종

1 주권국가 (主權國家: Sovereignty)

한국은 주권국가 (主權國家: Sovereignty ) 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 더욱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재벌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등한시해왔다.  그 중 우리의 실질생활과 직결된 것이  돈에 대한 국가의 견해와 실천이다. 즉 금융정책이다.

나라가 부채에서 허덕이는 것도 금융정책을 잘 못한 데서 유래되고 있다. 이명박이 국가자산부채대조표 (國家資産負債對照表: national balance sheet) 를 보았거나 볼 줄 알았다면 4대강사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사업은 재정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 양심이 있다면…

환경오염이 너무 심한 4대강의 후유증: 강인가 잔디밭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명박을 법정에 새워 다시 물어야 한다. 국회동의가 있었다 해도 이는 재 조사가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4대강 동의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책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면 그리고 이에 동의한 국회의원까지 모두 합해서『흡혈귀집단』으로 규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4대강사업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를 지지한 참모들 중에는 4대강사업을 지지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재조사를 꺼린다면 이는 역사가 기록해야 하는 반역행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역사에서 宣君 과 聖君 (Sage-king) 으로  남기를 바라는 지도자다. 이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줄 안다.

2 도박경제학(賭博經濟學: Casino economics)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이 만든 괴물은 국가를 도박장 노름방으로 만든 것이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정권은 이를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안정되고 성실한 대접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선거공약 중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보인다. 이를 수행하는 첫째 사항은 주식시장의 규제다.  파생상품을 없애고 초단기 고빈도 (超短期 高頻度) 투자에 대해서는 90%까지 과세를 하는 정책이다. 주식시장의 반발이 극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를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갈 추진력이 있다고 본다.

Hans-Werner Sinn: Casino Capitalism: How the Financial Crisis Came About and What Needs to be Done Now.

박정희는 외국의 개방압력에 반대해왔다. 그래서 희생 되였다. 철권정치(鐵拳政治)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완전 개방이 된 것은 김영삼이 세계금융함정 (Global Financial Trap) 에 빠진데다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이가 모든 것을 다 개방했다.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이명박정부에 와서 극치에 달했다. 이젠 팔아먹을 것도 없다. 지금은 노동자의 한푼 한푼 마저 갈퀴로 긁어대는 월가의 갈퀴경제 (Rake-up economy) 만 남아 있다. (참고로 Rake-up economy라는 말은 筆家가 2000년에 만든 용어다). 나라는 빚 투성인데 시티은행 (Citibank) 이나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가 한국에서 벌어서 가지고 가는 액수를 보면 빚의 한계가 어데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쇄국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Financial regulation) 가 반듯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폭리세(暴利税: Windfall profits tax)

은퇴한 할머니가 돈을 잃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첫째로 증권시장에서 도박장 성격이 있는 파생상품제도를 전부 없애야 한다. 둘째로 고빈도(高頻度) 증권거래에서 번 돈은 전부 폭리세(暴利税: Windfall profits tax) 를 적용 90% 이상 과세를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장기투자도 보통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Mutual fund 라고 하는 호혜기금 (互惠基金) 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면 자기들도 20%의 이익을 내야 하니까 년 40%의 이익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고팔고 내부자 거래에까지 침투한다. 이런 광고는 사기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융 도박꾼들은 증권시장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넷째는 거래세 도입이다. 한번 사고 팔 때 마다 거래세(去來稅)을 부과한다. 한국이 대국으로 성장하려면 도박장을 없애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도박장이 된 이상 주식이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독성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

4 부실기업 외국에 매각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재산매각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다. 그 뒤로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또 계속 외국에 매각(賣却)했다. 이것은 하지 안 했어도 된다. 민영화라는 말은 참 매력이 있는 단어다. 건실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놓고 부실기업이라고 외국에 매각한다. 노무현정권의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한 것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체가 부실기업으로 변신(變身)되는 것은 소위 낙하산 임명이라는 돈 빼먹는 흡혈귀의 빨대를 끼어놓고 돈 빼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민영화나 외국에 매각 같은 단어는 살아졌으면 한다. 철권정치(鐵拳政治)가 필요한 찰나 (刹那) 다. 노무현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을 월가에 주식으로 팔려고 시도했었고 이명박정권에서 인천공항 KTX철도가 민영화의 도마 위에 올랐다. 우체국까지 민영화 하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筆家는 하도 답답해서 정부까지 민영화하라고 했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안다.

둘째로 금융주권국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금융부문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거의 외국소유다. 한 나라가 한 회사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주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의 금융부분에 외국인의 투자는 총 20%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도 해제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실행에 옮겨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5 주택문제 (住宅問題)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중의 하나는  아파트값을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이 부추겼다. 아파트값 상승과 함께 그 에 따르는 재산세의 증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은행대출 액수도 늘어났다. 즉 은행은 상승한 집값을 담보로 높은 이자로 무리하게 대출했다.  지금  그 결과로 주택잠수¶ (住宅潛水: House under water: 집을 팔아도 그 집을 담보로 꾼 돈을 못 갚는 상황) 현상이 일어나고 지다궁곤 (地多窮困: landpoor) 방다궁곤 (房多窮困: housepoor) 의 웃지 못할 경제구조에 봉착 되였다.

¶ 주택잠수 (住宅潛水: House under water)  지다궁곤 (地多窮困: Landpoor)  방다궁곤 (房多窮困: Housepoor) 는 영어를 筆家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은 중국어 일본어에도 없다. 주택잠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꾸었는데 집값이 내려가는 바람에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못 갚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과잉대출에서 기인된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행이 많은 마구 돈을 꾸어준 결과다. 집값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계산착오에서도 일어나지만 지불능력을 무시한 은행이 더 책임이 있다. 지다궁곤 (地多窮困: Landpoor) 혹은  방다궁곤 (房多窮困: Housepoor) 은 땅과 집을 가지고 있어 팔면 돈이 생기는데 땅이 팔리지 않거나  억울해서 안 팔 경우 현금이 없어서 커피한잔 마시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 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집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계산과 아무리 떨어져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해결해야 한다.

이 고질병의 주택문제는 주택이나 주택정책에서 찾으면 안 된다.  우선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데 서 찾아야 하나?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즉 서울과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한 예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단 한 개도 남겨놓지 말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발생한다. 임시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두려움이 중요한가? 백년대계의 국가건설이 중요한가? 지도자의 능력이 이러한 결정에서 발휘된다.

6 은행이자(銀行利子)와 암시장(暗市場)

한국은 은행이자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중의 하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은행은 외국인 소유다. 年利子 4% 이하의 소액대관 (少額貸款: Microcredit) 업무를 전 은행에 확대시켜야 한다. 즉 이자 상한선을 年利子 4%으로 하는 것이 국제질서에 부합된다. 은행에서 반발한다. 또 은퇴해서 모아 놓은 돈의 은행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은행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생활비로 쓰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럽다. 돈을 예금하는 것은 마치 돈을 종이조각으로 만든다는 예기와 같이 되여 버렸다. 은행은 예금이자지불과 대출이자가 같아도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년4%의 이자를 저축한 사람에게 지불하고 대출이자를 4%만 받아도 돈을 번다는 것이다.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거의 무이자로 돈을 갖다 쓴다. 또한 은행운영경비가 그렇게 많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나라는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다 해결된다.

돈을 꾸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식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는 돈을 꾼다. 조금씩 나눠서 갚는다. 그 아이가 직장을 가진 후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 집을 개조하기 위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꾼다. 그리고 10-30년 상환으로 부담 없이 갚는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이 전제가 되여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등록금 전폐를 위해서 돈을 꿔도 된다. 이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빚을 갚는 결과가 된다. 국가는 부유해진다. 즉 이러한 사고(思考)가 더 중요하다.

7 전구화(全球化)의 덫 (Globalization’s trap)

전구화란 고도로 발달된 금융기술을 말한다. 강대국이 전구화를 앞에 내세우는 다양한 모토 (Motto) 중에는 노동의 자유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누구도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돈의 위력만 전세계를 떠돌아다닌다. 혼자 떠돌아 다니지 않는다. 국제화폐기금조직 (國際貨幣基金組織: IMF) 과 세계은행 (世界銀行: World Bank) 이라는 국제경찰이 따라다닌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돈을 꾸어주고 이자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세계의 금융경찰 IMF 와 세계은행 (World Bank)은 금융마피아의 사설경찰인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의 금융마피아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어주고 이자만 받아먹고 산다. 도저히 그런 이자를 내고 살수 없다면 IMF 경찰이 와서 조정을 해준다.  모라토륨 (Moratorium: 지불정지) 을 선포하면 참혹하게 당한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Suharto) 가 모라토륨 (Moratorium: 지불연기) 을 하려고 해서 제거당했다. 당시 IMF 총재 미쉘 깡드쉬 (Michel Camdessus) 는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수하르토를 협박하고 지불하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첨부사진 참조). 깡드쉬는 총을 잘 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 뒤 수하르토는 독재정치를 했다고 해서 제거당했다. 여지 것 모르는 체 하다가 이제 와서 독재 운운한다. IMF의 고통은 우리가 직접 당해서 알고 있다. 당시 깡드쉬 IMF총재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에도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

Michel Camdessus IMF 총재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을 협박하고 서명을 받아내고 있는 장면.

2개월전 나는 트위터 (Twitter) 에서 박근혜가 이번에 당선된다고 예측했다. 12월 19일까지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부정에 찌들은 새누리당은 안되지만 박근혜는 다르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400조에 달했기 때문이고 빚 독촉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은 이를 연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 이상 빚은 갚아야 한다. 박근혜가 당선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은 현명했다. (소위) 진보들은 오기(惡氣)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밖에 없어 보였다. 참고로 오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자(漢子)를 잘 보기 바란다.

첫 과제는 지구화의 마피아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천문학적 수치의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빚더미에 빠져 있다. 어떻게 빚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는 이 글의 제3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市場)이다. 중국은 아직도 성장국가다. 앞으로 백 년 이상 성장한다.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다. 문화적 배경도 같다. 그래서 대중국 외교정책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8 잃어버린 주권국가(主權國家: Sovereignty)

국가의 주권을 지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새로 된 중국 주석 습근평 (習近平: Xi Jinping)의 참모 염학통 (閻學通: Yan Xue-tong)은 그의 저서『중국국가이익분석 (中國國家利益分析: Analysis of Chinese National Interest)』 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은 얼마나 상실 되였는가? 국가의 주권이 모독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택동은 1949년 중국을 통일하고 한 연설에서「중국은 더 이상 모독을 당하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我們的民族將再也 不是一個被人侮辱的民族了, 我們己經站起來了, 毛澤東選集 第5卷, 人民出版社, 1977年版 第5項). 즉 국가주권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백 년의 모독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나라를 이끌고 갈 신임대통령 박근혜에게 달려있다.

다음 3부는 남북대화 와 조국통일

강성종 2013 신년기획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과학기술(科學技術)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강성종

파란 많던 2012년도 지나간다. 지구 종말을 예언하는 마야月曆 (Maya Calendar)도 이젠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다. 이는 밝은 2013년의 약속이며 희망의 전주곡이다. 이는 악몽의 이명박정권의 퇴진이며 새로운 여성대통령의 출범이다. 科學家 대통령의 출범이기도 하다. 이 두 사건은 한국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이명박이 망쳐놓은 한국을 위해서 참 다행한 일이다.

1

대통령당선에 감사를 표시하는 박근혜

1 한국과학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유세 중 부친의 과학대국의 꿈을 완성하고자 과학정책을 강조했다. 부친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월남파병을 했다. 존슨 (Lyndon B. Johnson) 미 대통령은 고마워서 박정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다고 요구사항을 물었다. 박정희는 서슴지 않고「세계적인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린돈 B. 존슨은 코럼부스 오하이오에 있는 바텔연구소 (Battelle Memorial Institute) 에 한국에 세계적인 연구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다. 이게 지금 홍릉에 자리잡고 있는「한국과학기술원KIST」다.

당시 우리는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연구소를 자체로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었다. 이게 한국과학의 시작이다. 연구소를 시작했지만 연구를 할만한 인력도 없다. 또 한국은 과학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이번에 박정희는 존슨에게 우리는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아직 먹고 살 능력도 없다. 국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사우디 건설현장에 참여하게 되였고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회사가 생겼고 건설기술도 배웠다. 그 전에 우리는 10층건물도 불가능했다. 지금 광화문 앞에 있는 미대사관과 경제기획원의 10층 쌍둥이 건물도 필리핀 건설회사가 와서 지어주었다. 우리는 지을 줄도 몰랐다. 박정희는 대통령시절에 사복을 입고 경호원도 없이 몰래 이 KIST를 예고 없이 방문을 했고 과학기술가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면서 당신들만 믿는다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筆家는 당시 인디아나주에서 KIST 의 탄생과정에서부터 계속 지켜보았다. 참여해줄 것을 권유도 받았다. 그 다음 KAIST가 교육기관으로 등장했고 대덕과학단지가 생겼다. 대덕과학단지는 일본의 쓰쿠바 과학단지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 뒤 광주 KAIST 가 생기면서 과학기술이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 선거유세 때 박근혜는 부친이 만든 연구단지를 방문, 부친의 위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얼마나 감개무량(感慨無量)한 장면이었을까? 피눈물이 나는 각오로 한국과학기술에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덕을 떠났다. 박근혜는 공과대학출신이다. 부친의 권유로 자연과학을 선택했다. 筆家는 그의 저서『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에서 과학기술가 출신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바 있다. 筆家가 강조한 것이 현실화 되는 것인가? 예의주시를 할 생각이다.

2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은 이공계 출신이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양 후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임기 5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놓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글을 쓰는 筆家도 끝없이 나열하고 싶다. 5년 임기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 또한 무리다.

우선 한국역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첫 여성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Queen Elizabeth I)를 롤 모델(Role Model:角色模型)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의 신념을 밝힌다.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 한번 하지 않고  44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후진국 영국을 선진국으로 올려 놓았다. 박근혜처럼 엘리자베스의 운명 또한 우여곡절(迂餘曲折)이 많다. 그 비운을 지켜본 엘리자베스의 좌우명(座右銘: Motto)은 ²나는 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video et taceo)². 우리는 말이 없는 박근혜의 얼굴에서 그 모토를 읽을 수가 있다. 적어도 나는 읽는다.

두 번째의 롤 모델은 영국역사상 첫 여성수상이며 3선연속 영국수상을 지낸 마가렡 태처 (Margaret Thatcher) 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비슷하다. 둘 다 자연과학을 전공했다. 마가렡 태처는 옥스포드 화학과 출신이고 박근혜는 서강대학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태처는 영국의 첫 여성수상이고  박근혜는 한국의 첫 대통령이 되였다. 둘 다 국가의 갈 길은 과학이라고 강조한다. 둘 다 강력한 보수다. 태처는 철권정치를 한 철랑자(鐵娘子: Iron Lady) 의 대명사다. 박근혜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 그렇지 않나 하는 추측이다. 철권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같이 질서가 없는 나라에서는 철권정치(鐵拳政治)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 질서의 부재는 구세대의 도덕적 무질서에서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Margaret Thatcher 영국수상 당시

그러면 태처수상의 과학정책은 무엇인가? 이는 마가렡 태처의 황가 학회연설 (皇家 學會演說: Royal Society Lecture) 에서 잘 요약 되여 있다:

1. 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은 지성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라고 한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의 말을 지지한다.

2. 성공한 선진국을 보면 과학과 지식의 탐구를 우선순위 (優先順位) 로 한다. 가장 위험한 착상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분리하는데 있다. 즉 하나는 과학의 우수성은 경제성을 추구함으로 서는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반대로 연구는 경제적 목적이나 유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筆家는 그의 책『백년대계』에서 이 문제를 강조한바 있다.  

3.  기초과학은 정부의 지원으로만 가능하다. 나는 과학의 발전을 다음 세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1) 첫째는 기초과학은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학의 보상은 바로 나오는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 파라대이 (Michael Faraday)가 한 연구결과의 가치는 오늘날 증권시장에 있는 모든 증권을 모두 팔아도 부족할 정도로 무한하다. (2) 둘째로는 어느 나라고  재원이 무한정하지 않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도 공백보증수표(空白保證手票: Blank Cheque)는 아니다. (3) 어떤 연구를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참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연구과제라도 호기심과 헌신적 연구에 힘을 기우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와 과학가 (科學家)의 연구여행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태처 수상은 농업과 환경을 중시한다. 그는 과학과 환경을 함께 중요시한다. 과학과 환경은 함께 가야 하는 쌍둥이다. 마가렡 태처 수상의 황가 학회 연설 전문: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7346

3 中國도 德國도 지도자가 保守 科學家 출신

© AP Photo/Manuel Balce Ceneta

Forbes 잡지에서 매년 위대한 여성정치지도자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선정한 위대한 여성정치가로서는 위에서 말한 마가렡 태처(Margaret Thatcher) 와 중국의 오의 (Wu Yi 吳儀) 부수상 그리고 덕국 (德國) 의 안젤라 멜켈(Angela Merkel)이 一二等을 다투어가며 연속적으로 선출된다. 한국의 여성대통령이 그 대열에 낄 생각을 하니 흐뭇하다.

나머지 이 두 여성의 경력을 보자. 하나는 덕국의 수상 안젤라 멜켈은 박근혜처럼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중국 부수상 오의(吳儀)는 북경석유학원출신으로 高級工程師로 일한 과학기술가 출신이다. 그는 석유화학가다.

오의(吳儀) 부수상은 중국철낭자 (中國鐵娘子: Iron Lady of China) 로 명성이 높다. 타임 마가진 (Time) 은 투명성의 여신(Goddess of Transparency)이라고 극찬을 한 여성정치지도자다 (Time, April 26, 2004; http://www.forbes.com/lists/2007/11/biz-07women_The-100-Most-Powerful-Women_Rank.html). 한국의 여성대통령도 투명성의 여신으로 불려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것은 박근혜에게 달렸다. 

오의 (吳儀) 는 엄중급성 호흡계통 종합증 (嚴重急性 呼吸系統 綜合症: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중국을 휩쓸었을 때 아무도 해결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의는 건강 총책임자 (위생부장: Minister of Health) 로 임명된다. 그리고 그의 전염병 처리과정을 지켜본 세계는 놀랬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다. 오의는 세계를 놀라게 한 여성지도자다.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된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과 세계의 여성지도자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비슷하다. 전부 여성이고 전부 과학기술가 출신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한국에 계명(啓明)하는 천명(天命)의 시작인가?

4 대덕 과학기술가들은 바란다

박근혜가 과학정책을 잘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요구사항도 많다. 벌서 당선되자마자 대덕 과학단지에서는 "과학기술 국정중심 약속 실천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과학가의 자존심 세워달라" http://www.hellodd.com/Kr/DD_News/Article_View.asp?Mark=40239&Midx=1라는 간절함을 호소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10년동안 이공계 기피현상이 생겼다. 한국과학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과학후진국으로 진입하는 찰나 (刹那) 에 과학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탄생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면 과학기술가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학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인가? 그리고 과학기술가의 자존심은 무엇인가? 과학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인가? 과학기술가의 급여를 올려달라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한다. 마가렡 태처의 말대로 과학의 우선순위는 어려운 과제다. 우리는 노무현정권 때 3억불 (3천억원) 을 들여서 K-STAR 라는 실험용 핵융합 발전소를 건립했다.우리가 축하의 환호를 부르짖던 바로 그날 푸린스톤 (Princeton) 대학은 10년간 연구해오던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ies (PPPS) 핵융합 발전 연구소를 폐쇄했다. 지금 K-STAR 가 사용하고 있는 H-D를 원료로 하는 핵융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중자 (中子: Neutron) 가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다. 중성자의 독성때문에 작업은 원격조정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다룰만한 로보트 기술 (機器人機術: Robot technology) 이 없다. 중자 유출문제는 K-STAR 건립 훨씬 이전부터 논란이 되여 온 문제다.

그 뿐만 아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쓰는 과학가의 낭비는 다른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낭비가 극심하다. 정치가들은 잘 모른다. 또한 ITER실험용 국제기구에 투자도 많이 했다. 그것은 잘 한 것이다. 우리는 국제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이러한 장난감은 물리학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3천억원의 장난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자체로 독성중자 (毒性中子) 가 나오지 않는 비중자취변 (非中子聚變: Aneutronic fusion) 연구에 들어갔다. 헬륨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달나라에 가서 헬륨을 채취 (採取) 해서 지구로 운송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나라연구를 한다고 중국과학원이 발표했다. 연구는 계속해야겠지만 생활에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5 대체능량 (代替能量: Alternative Energy)

우리는 지구에 떨어지는 태양열의 2%도 사용 못하고 있다. 태양열(太陽熱), 지열(地熱), 풍력(風力) 등 무공해 능량(能量:Energy)이 우리 주변에 무한정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이용 못하고 있다. 생질량(生質量: Biomass) 의 이용도 전혀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대체능량 (代替能量: Alternative Energy) 연구는 우리의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무탄사회를 가능하게 하며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능량의 연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 저야 한다. 그래서 하루 빨리 무탄사회(無炭社會: Zero Carbon Society) 로 진입해야 한다. 덕국(德國)은 벌서 무탄사회를 25% 성공시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서둘러야 한다. 우선권을 말하라면 筆家는 대체능량을 첫째로 꼽는다. 대체능량은 초전도전람(超傳導電纜: Super-conducting cables), 나노技術感知器(Nanotech sensors) 등 다양한 종합기술을 요구하는 복합체를 말한다 (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

德國 물리학교수며 수상인 안젤라 멜켈

따라서 과학기술 優先權 (Priority)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과학기술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과학가의 자존심이다. 모든 인간은 상호 존엄성을 근본정신으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가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다. 이러한 요구는 모든 직업에 해당 되여야 한다.

과학기술가들은 박근혜 선거공약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내용에는 구체적 세부사항이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과학선진화에 대한 정치철학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가를 즐겁게 하는 예산이 아니다. 과학기술 백년대계의 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출판사 2008년). 그러한 결단의 결과로 조령모개 (朝令暮改) 의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惡循環)의 채 바퀴에서 벗어나야 한다.

6 Manfred Eigen과 과학재정(科學財政)

Manfred Eigen Nobel Committee

나의 친구 겸 동료인 만프레드 아이겐 (Manfred Eigen) 은 德國에서 존경을 받는 科學家다. 노벨상을 받아서가 아니다. 그는 1950년 2차대전의 폐허 속에서 아직 복구를 못한 환경에서 한 기적의 연구다. 당시 막스 프랑크 연구소 (Max Planck Institute for Biophysical Chemistry, Göttingen) 에는 그 흔해빠진 시파기 (示波器: oscilloscope) 한대도 없었다. 그는 미군부대를 찾아가서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이 示波器를 빌려 주말 연구만 했다. 즉 주말과학기술가들이다. 주중에는 공상과 세미나만 했다. 지금 서울대학에는 값진 기계들이 50%도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복되는 고가품 기계가 너무 많이 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고 돈이 아니다. 우리 과학기술가의 과학에 대한 정신과 정력이다. 물론 이 말은 지금 터무니 없이 작은 연구비를 늘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명문대학이 많은 뉴욕주변을 보자. 비싼 기계는 국가에서 그냥 사주지 않는다. 사용빈도를 검사하고 한 대학에 한 기계의 사용빈도가 낮으면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연합 (Consortium) 을 구성 공동신청을 해야 정부가 돈을 준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 한국이 지고 있는 빚은  약 3천조라고한다. 이는 GDP의 88%에 해당한다. 외채는 지난 IMF 때 보다 5배가 더 많은 400조가 된다. 계산방법에 따라서 1600조라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외에도 민자사업의 조건으로『최소운영보장 제』 라는 것으로 외자를 유치한다. 송도-인천공항 다리건설이 좋은 예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할 때 손실을 볼 경우 한국정부가 얼마까지는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한국투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우리는 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의심이 간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자사업 공기업손실 등 매년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 국민의 세금이다. 그뿐인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의 유지비도 한국정부에서 대고 있다. 이번 제주도 미 해군기지도 한국인의 세금으로 짓는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11040100028530001329&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5185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천문학적 수 자인 빚을 안고 새 정부를 출범한다. 얼마나 불행한가?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그런데도 계속 욕만 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은 자제했으면 한다. 강대국은 약소국가에 진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늑대의 논리 (Wolf’s rule) 다. 그러나 약소국가는 강국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강국에 우호적인 대통령후보는 빚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난 선거는 다행이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획기적인 재정지원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렵다. 이 점을 과학기술가들이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4대강을 강제로 몰아붙인 이명박 정부는 법정에 새워야 한다. 이명박과 그 하수인에게 법으로 물어야 한다.  筆家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바란다. 박근혜는 같은 당의 핵심인물로 4대강사업에 찬성하지 않았고 기권했다. 그것은 반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훌륭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될 일이 있다. 과학기술 연구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국가과업이다. 과학기술가들은 이점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연구에 임해야 한다. 대학등록금 전폐도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하는 국가과업이다 (vide infra).

7 과학인력(科學人力)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을 할 줄 아는 인력이 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과학인력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안다』는 뜻이다. 德國의 말도 과학이란 안다는 뜻이다. 따라서 科學家는『아는 사람』을 말한다. 科學家를 만든다는 것은『아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다. 지금 한국의 교육정책은 엉망이다. 이러한 교육구조에서는 科學家가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과학발전에 선행 되여야 하는 것은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기술교육이란 기계 돌리는 Manuals(기계작동설명서) 교육이다. 이것은 과학교육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대학등록금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등록금 폐지 없이 양질의 대학을 만들 수 없다. 등록금 폐지 없이 대학정비 절대 못한다. 다시 강조하는데 德國이 부자나라라서 등록금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德國이 부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德國은 등록금을 받는다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우리는 등록금을 안받는 德國을 보고 이상한 나라라고 한다. 어느 편이 잘못인가?

과학기술은 인문이라는 달걀에서 나오는 병아리다. 인문의 발전 없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구멍 난 항아리에 물 붓 기다. 구멍에서 빠지는 것보다 많은 물을 부면 항아리 안에 물은 잠시 고이지만 바로 없어진다. 서양에서 모든 이공계 박사는 철학박사학위를 준다. 그리고 자연과학부가 철학과에 속한 대학도 많다. 지금 한국은 인문이 황폐되어있다. 재정지원만 약한 것이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이 정치이념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학문은 자유라는 빵을 먹고 산다. 이 중요한 점을 이번 출범하는 정권의 정치철학이 되여야 한다.

8 과학을 뒤 바침 하는 기술중소기업 육성

또 하나는 과학예산이 충분하고 과학기술가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과학기술 하층구조(下層構造: Infrastructure) 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바로 이 하층구조가 아주 약하다. 약 20만개의 기술중소기업이 있어야 하고 그 중 2만개는 첨단기술집약 (尖端技術集約) 중소기업이래야 한다. 이 또한 외화획득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국은 대기업육성으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킨 대표적 국가다. 대기업은 자본집약산업구조로 변경시키고 기술은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과학기술발전은 어렵다. 인공위성을 올리고 탐지기 (sensor) 에서부터 나노기술 (Nanotechnology) 에 이르기까지 전부 기술집약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낭만적 소설을 쓰는 것만 못하다. 더욱이 삼성 같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흡혈귀다. 삼성과 투쟁하고 있는 조성구사장은 훌륭한 분이다.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협조해야 한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남녀를 통틀어서 과학을 전공한 첫 대통령을 선출했다. 동시에 여성대통령을 선출했다. 국가발전을 위해 철권정치 (鐵拳政治)를 할 수 있는 역량의 철랑자 (鐵娘子)를 탄생시켰다. 天命으로 기대하고 싶다. 끝으로 Time 지 (週刊紙) 가 투명성의 여신 (Goddess of Transparency) 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중국의 과학기술가이며 중국의 철랑자 (鐵娘子) 오의 (吳儀: Wu Yi) 처럼 한국의 대통령도 투명의 여신으로 찬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투명성 없이 과학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는 5년간 박근혜는 한국이 과학강국이 되는 틀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와 흥분이 교차되고 있다. 믿고 싶다.

다음은 2부 금융정책

정동영을 만났다.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 호암교수회관 야외 카페에서 「포카리스」라는 캔 음료수를 들고 한시간. 1년전 국회 대학교육 토론회에서 만난후 처음이다.

사람은 실패와 실수에서 성숙한다. 인생이 실패도 실수도 없이 승승장구로 나가기만 한다면 이는 영혼이 빠진 영웅은 될지는 모른다. 헤겔의 말대로 역사에서 쓸것이 없다. 이는 역사에서나 정치에서나 개인의 성숙과정에서 白板 Tabula rasa 혹은 白紙에 불과하다.

우리는 만나서 서로 빙그레 미소를 지었을뿐 별 얘기를 하지않았다. 별로 할 얘기도 없었다. 나는 정동영을 지지한 이래로 그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잘 일고있다. 그의 실패가 그의 실수가 무엇인지도 잘 안다. 그는 뉴욕에서 사는 한 과학가가 자기를 지지하는정도로 알고있을것이다. 그 지지가 자기에게 득이 되였는지 해가 되였는지 아직 모른다. 그저 과학가 답게 앞뒤를 계산하지않고 지지했을뿐이였다.

우리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그가 이 나라의 천년미래를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보았다. 실패와 실수를 통한 성숙한 그림이였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마치 푸라톤의 철인정치의 실천을 읽을수 있었다. 과연 그가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번민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그의 얼굴에서 국가와 미래의 천년청사진을 읽을수있었을까?

약 한시간후 우리는 해여젔다. 나는 그냥 카페 의자에 앉아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무거운 국가와 민족의 짐을 지고 가는 그의 뒷모습에 경의를 보냈다. 그가 떠난뒤 나는 뚜껑이 열린 포카리스 음료를 입에도 대지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혼자 마시면서 한시간 혼자 더 있었다.

사람이 이권에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보지못한다. 이권이란 지역도 있을수있고 학연도 있을수있다. 어느 한 후보의 승리에 자기의 생활이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의 실패와 실수를 마치 위대한 발견이나 한것 처럼 손가락질하는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 정직한사람들을 정직하지않은쪽으로 몰고 가는것도 보았다.

과연 이런 이권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정동영의 얼굴에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볼수있을까? 그가 부르짖는 얘기가 귀에 들어올수 있을까? 귀 있는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6번이나 나오는 이 구절이 그렇게도 절실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투벅 투벅 거러가는 정동영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아마도 그 애정은 이 국가와 이 민족에 대한 애정이 아니였는지 모른다. 강성종 

들꽃 평화 @Tuhon21 님이 보내온 글 여기에 下載 [이 얘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 강성종]

정동영은 통일대통령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함께 지니고 있기에, 사대매국세력과 기회주의세력은 어떻게든 정동영을 짓밟고 죽여야 하지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지금 상황에선 정동영밖에 더 있겠습니까?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은 북한이 붕괴한다고 믿었기에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에 전략적으로 동조했지만, 젠장 이건 사상과 체제를 뛰어넘는 곧바로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민족 동질성이라는 것이 뭔지?

이건 아니구나! 멍청한 미국이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정부를 더 이상 용납했다가는 미국이 망조 들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정몽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선 바로 앞날 밤에 노무현의 뒤통수를 쳐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뿔싸! 그럼에도 노무현이 당선된 것입니다. 겁을 먹은 미국은 노무현을 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정권 출범 곧바로 대북특검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 있게 됩니다.

이후, 노무현 흔들기와 노무현 죽이기가 계속됩니다. 그것이 노무현 탄핵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노무현을 살려냈습니다. 미국과 강하게 맞서면 노무현은 암살입니다. 임기를 바로 앞두고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냈습니다.

2007년 대선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물먹은 미국은 어떻게든 민주정부의 정권연장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국현은 무엇입니까? 정동영을 철저하게 짓밟아댑니다. 민주정부가 연장되면 미국은 완전히 쫓겨날지 모를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은 거짓 선전에 속고, 친노세력의 뻘짓으로 희대의 사기꾼이 권좌를 차지했습니다. 불행과 비극이 시작됩니다. 국민은 날마다 개죽음입니다. 끝내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입니다. 이정희와 정동영 죽이기, 민주세력과 진보세력 죽이기, 노동세력과 통일세력 죽이기!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을 잃은 상황에서 다들 기회주의자가 됐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들꽃평화

@Tuhon21배달겨레 한민족 땅

♧공생 공유 공존♧인간사랑 자연사랑 생명사랑♧ 산재환자 죽이지 마라. 환자를 위해 헌신을 다하라. 이 땅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이 땅 노동자를 얼마나 더 죽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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