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의 몰락과 대체수단 중국 인민폐의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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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타임스의 눈] 중미관계를 보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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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ㆍ안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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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지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생적 경제관계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민폐(위안화)를 두고 벌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중미관계를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진단으로 살펴봅니다.
5월 14일자 뉴욕타임스 기고 칼럼에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달러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달러의 몰락에 유일한 대체제는 중국의 인민폐(위안화)라 진단합니다. 당장 준비화폐가 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인민폐가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간접적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거품경제를 걷어내고 금융정책을 전면 대개조 할 것을 주문합니다. 미국 외의 국가들에게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인민폐(위안화)의 시대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인민폐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역자의 말 : 세계 주도권의 무대에서 물러나는 미국과 새로 등장하는 중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운명적으로 끼어있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분석이나 운명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지금 무엇이 우리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번역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뉴욕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유대계 터키인입니다. 2005년, 지금의 금융위기를 예측함으로써 당시 미국 경제계에서 히랍신화의 카산드라(Cassandra Κασσάνδρα)로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은 지혜의 철인(Minerva)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연방준비은행장시절 그를 비판하지 못해 난리였습니다. 그린스펀은 치욕의 인간으로 전락한 반면 루비니는 한국의 미네르바처럼 경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루비니는 자신의 예언이 적중한 덕택으로 각종 금융단체에 자문을 함으로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역자 강성종 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 금융경제연구소 고문
'달러의 몰락', 시간 문제다
19세기는 영국에 의해서 지배 되었고, 20세기는 미국에 의해서 지배 되어왔다.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나는 중국과 중국화폐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세아 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주류 화폐로서 달러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빨리) 달러는 다른 화폐, 특히 인민폐(人民幣)의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예산과 무역적자를 더 이상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자금능력의 상실과 동시에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전지구적 준비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제국은 순채권국이며 동시에 순채무국를 말한다. 영국은 쇠퇴하고 영국의 파운드(British Pound)는 이차대전에서 정(淨) 채무국이 되고 정(淨)차관국으로 되면서 전지구적 준비화폐로서 그 위상을 잃었다. 오늘날 미국이 비로 그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있다. 미국은 엄청난 예산과 무역적자로 나라를 운영해야 하며 불안한 외국채권국가의 자비심에 의존해야 한다. 채권국가들은 점점 누적되는 달러때문에 불안에 휩싸였다. 결과적으로 달러의 몰락을 의미한다. 오직 시간문제다.
달러의 유일한 대체수단, '인민폐'
무엇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스위스의 프랑은 소수준비화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이들 나라들은 결코 대국이 될 수 없다. 금은 아직도 통화팽창일 때만 올라가는 야만적인 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로화폐도 유럽화폐연맹의 장기 생존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인민폐(위안화, 人民幣)뿐이다.
중국은 견고한 성장과 함께 대량의 화폐 잉여장부와 아주 작은 예산손실로 미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공공부문 채무를 가진 채권국가이다. 중국은 벌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북경정부는 IMF의 특별제관권(달러, 유로폐, 영국의 파운드, 일본 엔화를 모아놓은 바구니)의 형식으로 새로운 국제준비화폐를 만들자고 요구해왔다. 중국은 이러한 장바구니에 인민폐도 포함되고 쌍방무역의 지불수단으로 인민폐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인민폐는 준비화폐의 위상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우선 중국은 인민폐가 중국을 들락날락하는 제한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화폐가 교역에서 충분히 환전되여야하며 국내재정개혁을 계속해야하며 채권시장에서 현금화가 유동적이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민폐를 거래한다면? 미국은 위기 맞을 것
인민폐가 준비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로 일어날수도 있다. 중국은 벌서 여러 나라들(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인도네시아)과 화폐 직교환을 설정하고 홍콩정부기구로 하여금 인민폐로 구성된 채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화폐의 국내외 시장을 깊숙하게 형성하는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준비지유액(準備持有額, reserve holdings)을 분산한다면, (물론 언젠가는 분산하겠지만) 미국은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미국은 준비화폐인 달러를 통해 현저한 재정적 이득을 거둬들였다. 특히 달러에 대한 강력한 시장(strong market)은 미국국민으로 하여금 좋은 환율을 갖게 했고 외국의 미화에 대한 요구는 낮은 수익성의 국채를 그나마 유지해왔다.
이제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민폐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고 상상해보자. 인민폐가 언젠가는 무역의 지불수단과 수출입 장부가격단위가 될 것이다. 미국은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미국은 수입품목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부분과 개개인의 빚에 대한 이자도 상승하게 된다. 돈을 빌리는데 들어갈 높은 개인적 비용(成本)은 소비와 투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성장을 둔화시킨다.
거품경제 끝내고 금융구조 기조의 '대전환' 해야 살 수 있다
|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 © NY타임스 Bruce Gilden | | 달러의 쇠퇴는 십 년 이상이 계속 걸릴지도 모르나 만일 미국이 금융구조(金融商行, financial house)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은 돈을 쓰고 빌리는데 고삐를 꼭 죄지 않으면 안된다. 자산과 신용거품(asset and credit bubble)에 근거를 두지 않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개인의 수입 이상의 소비를 했으며 그 결과 외국부채만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산적하게 되었다. 달러가 전 지구적 화폐였던 체제는 미국을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는 버릇만 연장시켰다.
달러의 위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지금, 미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권을 바꿔야 한다. 이것만이 지금 미국의 쓰러지는 하부구조, 대체 및 재생 에너지, 생산적인 인적 자본에 투자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 뉴욕타임스 기사 원문
* 이 글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뉴욕타임스 기고 칼럼 <The Almighty Renminbi?>의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5월 14일자 뉴욕타임스 A33면 'New York Edition'에 실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