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시 행정부 시절의 고문을 합리화하자고?" / 폴 크루그먼

"오바마, 부시 행정부 시절의 고문을 합리화하자고?"

[소개] 뉴욕타임스 기고, 크루그먼 칼럼 'Reclaiming America’s Soul'

강성종

크루그먼 칼럼 <Reclaiming America’s Soul>서문   * 지난 24일,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다. 나는 이 글을 한국인이면 한번은 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왜 한국인에게 그리중요한가?" 하시는 분도 더러는 있겠지만, 세계 2차대전 후 나라를 되찾은 우리로서는 지난 60년간 부정에 얼룩져서, 서구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되는 식민지의 연장선에서 법 혹은 도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붕괴에서 보호를 받지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도덕불감증이라는 병에서 도덕불감증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를 거론하면 사치로만 여겨왔던 우리 이기에 이 Paul Krugman의 글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방송사 <MSNBC>의 Keith Obermann도 오바마의 이런 태도는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외에도 오바마는 우리가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월가의 나쁜 인사들만 고용하고 있다. 번역이 약간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하니 한번 읽었으면 한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또 다시 뉴욕타임스에 재무부장인 가이트너의 비행이 다 폭로되었다. / 강성종 바이오다인 연구소(미국 뉴욕) 소장, 뇌과학 박사   폴 크루그먼 칼럼 원문 4/24(링크) 뉴욕타임스 가이트너 재무장관 폭로 기사 원문 4/27(링크) 폴 크루그먼 칼럼 전문   <Reclaiming America’s Soul> 미국의 영혼을 되찾자 "오바마, 부시 행정부 시절의 고문을 합리화하자고?"   “과거를 질타하는 것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 외에는 얻는 게 없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가 고문을 합리화하는 법적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일부 정치나 언론단체에서는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들은 “우리는 앞을 봐야지 뒤를 돌아다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입건과 기소는 물론, 조사도 필요 없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지금 정가 밖에서는 경제위기, 건강보험, 환경위기 등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8년간의 권력의 남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에 불과하다.   말도 안되는 소리.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정책만을 나열해 놓는 것 이상(以上)이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도덕적 이상국가(理想國家)에 익숙해져 있다. 과거의 우리정부(부시 이전의 정부)는 이러한 이상(理想)을 지지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전에는 국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배반하지는 않았다. “부시정부는 백성들을 고문하지 않았다고” 부시 전 대통령은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고문해왔고, 그리고 세계가 모두 알고 있다.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가적 양심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필요하면 그 문제의 책임자를 고발 기소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를 조사하는 것이 오늘의 위기를 대처하는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쟁은 어떻게 볼 것인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는 반듯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다. 법이라는 것은 편리할 때 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책무에 대한 비싼 값을 지불하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있는가? 부시 행정부 범죄 조사가 '시간 낭비'? 아니다! 부시代의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 진정 다른데 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일까? 재무부장 팀 가이트너를 그의 경제구제노력으로부터 빼돌리지는 않을 것이며, 예산국장인 피터 오르작도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노력으로부터 빼내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도 기후변화를 제한하는 그의 노력으로부터 빼돌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당신(오바마 대통령)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진실을 파해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당신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시 기간 동안의 권력남용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의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합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슨 정치적인 합의인가? 당혹스럽게도 우리의 정치생활에서 고문 쪽에 편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위기를 다루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를 혹독하게 막은 사람들이고 건강보험이나 기후변화를 다루는 오바마의 노력에 계속 혹독한 반대만을 해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들은 아무것도 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의를 잃어버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주장은 워싱턴에는 고문과 무관한 사람들이 많고 부시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더러운 장면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내 추측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그 그룹 내에서 (공화당과) 부디 치는 것 보다는 추겨 올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추악한 일은 이미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장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외 사람들은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유루죄(遺漏罪)를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고문을 하나의 정책으로 설립했고 그들이 싸우기를 원하는 전쟁으로 국가를 오도했으며, 그러한 전쟁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고백을 강요하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 전쟁으로의 행진 중 많은 정치 및 언론단체들은 달리 생각했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 냉소적이 아니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치국가이기에, 미국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 소환해야 한다   ▲ 폴 크루그먼 교수     © 뉴욕 타임스 천만의 말씀.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은 고문과 전쟁으로의 행진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적절한 경우 검거 기소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오바마의 말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정신을 되찾는 길이다.   * 폴 크루그먼 교수의 <Reclaiming America’s Soul>은 2009년 4월 24일자 뉴욕 타임스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