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해군력의 확대 - 있을지도 모르는 제2차 노일전쟁 혹은 黃海戰爭 을 걱정하면서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해군력의 확대

[국제의 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 대결을 넘어 대화로 풀어야

박은재

해설: 한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황해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문제가 남북의 이념의 시비거리로 국내 여론의 찬반과 시비를 넘어서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해의 가장 무서운 覇權者는 바로 인천 앞바다 앞에 있는 중국의 해군본부의 靑島해군기지(Qingdao Naval Headquarter)와 黃海 전체가 중국의 전략적 要塞로 누구에게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미국은 태평양 군사중심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면 한국과 북조선의 지역적 대결을 넘어서 중미의 불안한 관계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중국 해군 수뇌부의 근함 사열모습     © Bullit Marquez, AP통신 여기에 삽입한 한국내의 미군기지를 보면 안전하기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서 살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간의 대결을 넘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실 줄 압니다. 대결은 이길 수도 없고 자멸입니다. 중국 靑島해군기지에서 중국은 24시간 황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황해전쟁은 미국본토에서 7000 마일 떨어진 곳 입니다. 현 정부는 하루 속히 북조선과 화해를 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북조선 또한 원하고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중국의 해군은 역사적으로 최근 영국과 미국의 해상패권이전에는 세계를 지배해 왔었읍니다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1987) (해설: 강성종)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 정부     © http://www.wri-irg.org/node/7503 [뉴욕 타임스 본문] 中國 亞丁灣 중국 군은 중국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까지도 해군함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하려 한다. 중동의 석유 항만에서부터 태평양의 선박 수로까지. 이 지역은 미국 함대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미국의 군 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 China's Oil Imports ( 중국의 원유 수입 경로 )     © 강성종 중국은 이것을 “원거리 해상 방어”라고 부른다. 이 전략에 따른 장거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중국의 속도는 해외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존의 자치독립국 대만에 대한 전쟁준비나 중국해안방어라는 좁은 의미의 정책으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 해군 장성들은 페르시아 걸프만에서 동남아 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에 까지 이르는 국가경제에 필요한 무역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투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南東 中國海 (South and East China Seas) 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3월 말경, 2대의 중국군함이 아부다비 [Abu Dhabi] 를 방문했을때 최신 함대로 무장한 중국해군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해군이 발톱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점점 커져가는 자신감을 해외에 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단단히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해군력에 대한 야심은 최근 미국을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데에서도 느껴진다. 지난 3월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에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의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대중국정책을 다루는 수석관리자의 말이다. 중국이 군함을 확대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함대의 패권에 대하여 심각한 정도의 경쟁상대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는 근거도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수출국이자 원유와 다른 천연자원의 거대한 구매자인 중국은 미국의 해상권 안보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이해관계의 폭도 함께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말경, 아담 로버트 F. 윌러드 [Robert F. Willard]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최근 중국 군대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중국은 항공모함에 사용 가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테스트 하였다고 말한다. 중국관리들은 이를 수년 동안 부인해 오다가, 중국이 몇 년 안에 항공모함들을 재배치 한다고 확인했다. 윌러드 장군과 군사분석가들은 중국이 정교한 잠수함도 개발 중인데, 이 잠수 선단들은 해외함대들이 중국의 전략적 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중국 군의 현대화가 이 지역에서 자유로웠던 미국의 행동에 도전장으로 작용하는 듯 해 보인다는 점이다. 亞丁灣 [Yalong Bay]은 남중국해의 남쪽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海南島는 최고급 휴양지이지만 바로 서쪽에는 중국해군사령부와 새로운 잠수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기지에서 잠수함은 20분 안에 깊은 바다로 침수하고 남중국해를 항해하는데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교류가 활발한 선박해협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지역이 많이 있다. 이것이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영토 분쟁의 쟁점이다.  중국이 은밀히 잠수함, 미사일 등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은 단지 미국 사령부의 우려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안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중국군사학자 黃激(Huang Jing 李光耀公共政策學院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新加坡國立大學 교수)씨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수장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중국군대가 타국가보다 20년은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으나 중국이 그것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전략적수역내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관리들은 오바마 정부수석관리 제프리 A. 베이더 [Jeffrey A. Bader] 와 제임스 B. 스테인버그 [James B. Steinberg] 가 방문한 자리에서, 현 중국의 주권 이해관계의 핵심인 남중국해에 대한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정책관련 책임자가 말했다. 이로써 중국은 臺灣과 西藏 [Tibet] 에 이어 남중국해를 핵심 이해지역 이라고 처음으로 못을 박았다.  중국 함대의 또 다른 전략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의 바위와 산호초를 넘어 第二島 [second island chain] 이라고 알려진 필리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미 사령관이 말한다. 이 지역은 미 함대의 制海權과 상당히 겹치는 곳이다.  일본도 걱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국방장관 北澤俊美 [Toshimi Kitazawa] 는 지난 4월 중순에 중국의 잠수함 2대와 8대의 구축함이 이달 10일 태평양으로 가는 線上에 있는 일본의 두 섬 사이에 정착했고, 이렇게 큰 중국 함대가 일본의 최 접경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대의 일본 구축함이 이를 뒤 쫓기 시작했는데, 구축함들 중 하나의 300피트안에 중국 헬리콥터가 날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 이래로 중국은 亞丁灣에 국제해적방어순찰을 위한 3대의 선박만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중국 군함이 태평양을 너머로의 처녀배치였고, 이것이 중국의 장거리용 함대구축능력에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이다. 2009년 미국방부자료에 따르면 중국해군력은 260함대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75개의 주요 전투함과 60개 이상의 잠수함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에 함재된 제트기를 습득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 미국함대는 286대의 전투력이 있는 함대와 3700대의 함대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질적으로 중국함대보다 우수한 수치이다. 미국방부는 중국을 적대국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최근 대서양에 있는 잠수함들을 태평양으로 배치했다. 전미군함 사령관 이자 현재 워싱턴의 국립전쟁대학의 교수 버나드 D. 콜 [Bernard D. Cole] 은 대부분의 핵잠수함은 현재 태평양에 배치되여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괌 [Guam] 밖에 배치된 3개에서 4개의 잠수함을 교대 근무하도록 했고 이것이 콜 교수에게는 종식된 냉전상태를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콜 교수는 말하고 있다. 미국 선박은 현재 海南島의 잠수기지를 자주 관찰한다. 그래서 이 행위가 중국선박과의 작은 마찰이 되기도 한다. 작년 미국 함대가 파견한 죄없는 한 조사사절단이 중국 어선에 연루되면서 미국방성 책임자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위협히는 것일 뿐이라는 결론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말았다. 이에 중국정부는 전략적 해역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 구역이며, 여기에서는 미국의 감시를 차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수역의 정의에 대해 충돌하고 있다. UN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을 자국의 경제수역으로 정의한다. 미국은 해안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특수 상업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맞서 어느 나라고간에 이 지역에서의 타국활동은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3월 두 명의 중국 장군들의 강력히 주장에 따르면 중국 함대는 단순히 자기방어세력이지만 자기방어의 정의가 확대되어 광범위한 해역과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우리의 해군 전략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해안경비를 넘어 넓은 바다로 나갈 것이라고 副東海艦隊司令員인 張華晨[Zhang Huachen] 少將은 新華通信社 記者의 采訪時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팽창으로 함대는 국가의 수송 경로와 주요 해로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달성하고자 중국 함대는 더욱 광범위한 능력을 갖춘 일련의 거대 선박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콜 [Cole] 은 중국이 해군함대에 중국 전체 국방예산의 1/3 이상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 중국의 해군함선 배치가 국가 안전에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공식적인 2010 국방예산은 780억불이나, 미국방부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고 말한다. 미 정부는 중국 군이 비록 미국의 국방예산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작년 한 해 1050억불에서 1500억불을 할애했다고 추산한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5489억불을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역자 주: 이러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黃激 新加坡國立大學 교수는 중국 함대의 가장 독보적인 성장은 잠수함으로 최근 적어도 2개의 金级潜艇을 만든것이고 첫 번째 것은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였고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두 대 이상의 잠수함이 더 건설 중 이다. 원자력으로 가동되는 두 대의 商级 核动力 攻击潜艇도 현재 활동 중이다. 칼 A. 테일러 [Carlyle A. Thayer] 호주 국방대학교수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해군팽창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12월, 베트남은6키로급 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와 무기계약에 서명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잠수 선단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고, 작년 말레이시아는 프랑스에 주문한 2개의 잠수함중 첫번째 잠수함을 획득하였다. 싱가포르는 스웨덴으로부터 구입한 두 대의 阿彻级潜艇 [Archer-class submarines] 중 하나를 가동시키고 있다. 작년 가을 워싱턴에서 행한 한 연설 도중, 전 李光耀 新加坡의 前 總理는 중국 해군의 증가를 언급하면서 만연한 근심을 상기시키며 중국의 전략적 해역에 미군이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우위적인 무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위치를 포기하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자: 박은재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했고 직장생활을 했었다. 현재 프리랜서이며 free-lance performer로 교향악단에서 오보에를 연주하고 있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과 음악을 좋아한다. 학문으로는 철학을 탐독하고 있으며 서양고전을 번역하고 있다. * 본문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는 뉴욕타임스 2010년 04월 24일판 1면 머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