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는 어떻게 망하고 있나?

미국경제는 어떻게 망하고 있나?

 

Paul Craig Roberts

 

강성종 번역

 

【著者紹介】Paul Craig Roberts 박사는 미국 재무성 차관보를 지냈고 Wall Street Journal 의 부 편집장으로도 활약했으며 Business Week 의 전란작가(專欄作家 columnist) 이며 경제학교수이다. 그의 최근 서적『붕궤직전의 경제』는 이 달 덕국에서 출간된다.

 

【出處】 http://www.creators.com/opinion/paul-craig-roberts/how-the-economy-was-lost.html

 

미국경제는 이미 끝났다. 자유무역(FTA)의 신화가 땅밑 6피트 아래로 묻어버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20세기 미국의 경제성공은 두 개의 이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무역(FTA)은 그 둘 중의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제성공은 보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미국내전(남북전쟁) 에서 연합군의 승리와 영국 파운드 화폐를 보유화폐로의 가치를 망친 영국 부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서 미국 달러가 세계 보유화폐로 등장했다. 이는 국제지불을 달러로 허용하는 특권을 미국에게 준 것이다.

   http://www.taxhistory.org/www/website.nsf/Web/THM1756?OpenDocument

2차대전과 경직된 사회주의는 미국경제가 20세기중반에 세계를 지배하도록 보장했다. 나머지 세계경제는 전쟁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었거나 사회주의에 의해서 질식해버렸다.

 

미국은 냉전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협력을 구하기 위한 대가로 섬유산업을 해외에 넘겨주고 그 당사자 나라를 매수했다. 예를 들면 波斯湾전쟁(페르시아만 Gulf War)에서 터키의 상공권을 얻기 위해서 터키의 미국섬유 쿠오타 (한액 限額)를 늘렸다.  즉 섬유산업 일거리를 전쟁비용으로 대체하고 희생시켰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덕국은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을 써왔다. 1970년 후반에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한때는 세계를 쥐고 흔들던 미국자동차산업을 위태롭게 했다. 1981년 레간 행정부의 자유시장 경제법령은 일본차량에 대해서 수입한액(輸入限額 import quotas)을 정한 것이다. 이는 데트로이트와 UAW(자동차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Eamonn Fingleton 이나Pat Choate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과실이 미국의 경제적 위치를 부식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였고 선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전세계가 조롱하고 있는 자유무역 즉 FTA 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아직 주지도 않은 것을 다 가져가게 했다.

다행하게도 당시 우리의 적인 소련과 중국은 성공할 수 없는 경제체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사라져가는 경제적 위력에 위협적이지 못했다.

 

양성대란(釀成大亂)!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양성대란(釀成大亂)!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990년대 소련, 중국 그리고 인도의 사회주의가 붕궤되고 그 뒤 얼마 있다가 고속 인터넷이 생겼다. 갑자기 미국과 다른 제1세계 회사들은 대량공급이 가능한 거의 무임금 외국노동이 있음을 알게 되였다.

 

미국의 회사들은 월가의분석이나 소액주주 변호 단은 뒤로 제쳐놓고 주주들의 배당과 경영인들의 보너스만 올리려고 그들의 미국시장을 위한 생산을 외국으로 이전했다. Peoria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소도시) 에서 만들었던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다.

 

생산시설이 외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도시와 주는 세금징수의 근거를 잃었고 가족과 마을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월마트(Wal-Mart) 같은 외국에서 만든 상품을 파는 대체 일거리는 보수가 말이 아니었다.

 

자유시장을 찬미하는 경제학가들은 서비스산업과 혁신에 의거한 신경제를 설교하면서 미국경제에 끼친 손실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고속 인터넷은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업종을 외국에서 해 와야 했다. 미국에서 가장 얻어맞은 분야는 연건공학(軟件工學 Software Engineering)과 정보기술(情報技術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였다.

 

미국회사들은 바로 미국에 숙련된 기술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의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저임금도 환영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의회로부터 H-1b 노동첨증 (勞動簽證 work visas)를 받아낼 수가 있었다.  해고금(解雇金)을 주는 대가로 미국 고용인으로 하여금 외국대체인력을 훈련시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주배당금과 업무장금(業務奬金 performance bonuses 능력보너스)만 혈안이 된 미국회사들은 그들의 노동인력을 포기했다. 그 결과는 지금 도처에서 발견된다. 세금 기반도 없어 저서 지방자치 채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채권을 산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경제가 점점 부식해가면서 자유시장 이론가들은 중국을 속여서 더럽고 지저분한 일만 넘겨줬다고 끝없이 재확인만 할 뿐이다. 옛날 경제의 일자리를 없앰으로써 미국은 약속된 부로 안정을 찾게 되였다고 한다. 더러운 손톱대신에 미국의 노력은 창의와 기업정신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연건과 통신 서비스경제는 노동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는지 모른다.

 

모든 도전에 대한 대답은 교육이었다. 이는 학계를 잠재웠으며 학계는 그들의 선전에 반대되는 어떠한 연구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연구비 유입도 차단했다.

 

자유시장(FTA)”경제학자들이 세계를 망쳐

 

“자유시장(FTA)”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감추려고 선전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돈도 톡톡히 받는다. BusinessWeek 가 지적했듯이 “外包(outsourcing)”의 내부자들은 GE (General Electric) 와 자문회사인 McKinsey 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실미국의 일거리를 해외로 리안조작(离岸操作 offshoring) 했던 McKinsey 의 대변자중 한 사람인Diana Farrell 는 오바마 백아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의 리안조작(离岸操作 offshoring) 과 그에 따른 대량의 수입은 모든 미국국민의 경제적 전망을 파괴했다. 단지 미국의 노동 리안조작과 H-1b 노동첨증(勞動簽證 work visa) 를 내준 소위 “능력장금 (能力奬金 Performance Bonus)” 을 받는 회사들의 CEO 만 예외일 뿐이다.

 

전통적으로 옛날직장은 보수가 많았다. 그러나 주주배당금과 경영인의 “능력장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정요인이 되고 말았고 옛날직장은 이미 얻을 수가 없다.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회사의 기능이 아니다. 대신 무슨 짓을 다 하드라고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자유무역(free trade: FTA)”은 전통적인 노동자의 고용전망을 말살

 

“자유무역(free trade: FTA)”은 전통적인 노동자의 고용전망을 말살시켰고 그들의 직업으로부터 쫓겨난 그들은 월마트의 화가진렬공(货架陣列工 shelf-stockers)으로 일거리를 찾고 있다.

 

나는 미국소비자에게 값싼 중국제품을 제공했다는 自由放任主義 派 경제학가들이 월마트(Wal-Mart) 찬송가를 부르며 끝없는 찬사를 보내는 글들을 많이 읽었다. 이러한 경제학가들이 분석 못하는 요인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 때문에 미국의 가정수입은 줄어들었고 따라서 정부의 세금근거가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사닥다리가 리안조작 (离岸操作 offshoring)으로 다 부서졌다. 그러는 사이에 칼리포니아 주는 IOU (I owe you) 라는 채권을 발행했다. 생산을 离岸操作 (offshoring)함으로 해서 미국의 GDP는 감소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는 무역적자가 일어난다. 무역적자로 인해 외국인이 미국자산을 소유 하고 융통할 때마다 미국자산의 소유주변경은 이윤, 배당금, 资本增益, 이자, 임대료와 통행료 등은 미국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외국인에게 털어주는 격이 된다.

 

미국의 생산적 경제의 몰락은 달러가 보유화폐이기 때문에 우세한 입장에 있는 미국경제를 금융에 의존하게 했다. 공장이 떠나가면 금융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발행자의 公文包(portfolio)에 보관 되여 있는 저압(抵押 mortgage)은 증권화 되였다. 개인의 저압채무(抵押债务mortgage debt)는 증권에 묶여있다. 다음단계는 저압에 대한 이자지불을 없애고 그것을 파생상품으로 팔아버린다. 그래서 원래의 저압에 근거를 둔 제3 채무증권을 형성한다.

 

더 많은 이윤에 혈안이 된 금융기구들은 여러 가지 채무증권 의 성패(成敗)에 도박을 걸었다. 즉 회사에 도박을 건다는 말이다. 그들은 담보채무도기(擔保債務掉期 collateral debt swaps: CDS)를 사고 판다.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자산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도기(掉期 swap)에 대해서 액외비용(額外費用 premium)을 지불한다. 만일 도기(掉期 swap)에 의해서 보험 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도기를 파는 사람은 도기(掉期 swap)소유자가 되나 도기를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산의 소유를 요구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도기를 살수가 있다. 그래서 총 도기가치는 자산의 실체가치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다음단계는 가치를 내리고 보증액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자산을 매공하는 것이다. 도기발행인은 도기에 대해서 담보설정이 필요 없고 도기수(掉期數 number of swaps)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돈은 발행액수의 실질가치를 훨씬 능가한다.

 

평급대리기구는 아무도 믿지않아 

 

바로 이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몰지각한 투기의 형태다. 도박꾼들은 노련하다. 미국규제담당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미국의 금융기구들은 그들의 정직함을 다 포기했다. 그런 결과로 이세상에서 아무도 미국의 금융기구와 평급대리기구(무디스나 S&P 같은 評給代理機構 rating agencies) 를 믿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험회사 AIG를 구제해주었던 것처럼 수백억 달러의 국민의 세금을 掉期도박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형편없는 량의 돈을 버리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자기자산에 의해서 보류된 단일도기 외에는 모든 掉期협약은 사기성 계약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사기성 계약을 없애야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량자산구조계획(不良資産救助計劃 TARP))의 엄청난 과잉액(過剩額 overhang)을 제거해야 한다.

 

차급저압(次级抵押)파생품 subprime derivatives을 사들이는데 소비한 수 천억의 세금도 다 없어졌다. 정부는 단 일전이라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장과 시장의 관계규칙을 중지했었어야 했다. 이러한 간단한 법령 하나만으로도 금융기구를 위협하는 상부능력(償付能力)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금융기구가 파생품을 제값이 될 때까지 액면가격으로 묶어놓고 점차적으로 장면자산(賬面資産)를 감소(write down)하면 된다.

 

납세자, 증권소유자와 정부의 상업신예(商業信譽 신용지위)가 금융사기꾼들에 의해서 절단 나고 있다. 이런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시장질서와 계약의 존엄성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조작하고 있다. 수 십조 달러의 구제금융과 정부의 은행국유화는 정부의 무식한 대응능력의 부재로 나타난 결과이다.

 

매공가규칙(賣空價規則 uptick rule)을 다시 입법화 해야

 

납세자에게 단 일전도 더 부담을 주지 않고 구제금융을 완성할 수 있는 두 개의 법령은 화폐시장기금을 포함 모든 존관기구(存款機構 depository institutions)에게 연방준비는 아예 돈을 안 꾸어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공포해야 하고 매공가규칙(賣空價規則 uptick rule)을 다시 입법화한다고 공포해야 한다.

 

대충기금(對沖基金 hedge funds)과 사기꾼 투기범들이 미국의 증권소유자들의 재산을 속여 빼먹게 하기 위해서 매공가규칙(賣空價規則 uptick rule)은 중단 되였거나 폐기 되였다. 규칙은 전날에 값이 올라가지 않은 주식은 매공교역(賣空交易)을 못 하게 큼 했다. 달리 말하면 투기꾼들은 때를 지어 주식과 매공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 재무성 차관보로서 있었을 때 나는 미국정부가 최악의 위기 중에서도 왜 미국정부가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매공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공가규칙(uptick rule) 없이는 어떠한 금융구제나 금융촉진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위기를 가능하게 한 무지(無智)와 소홀(疏忽)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우리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어떠한 치유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와싱톤에 있는 권력자와 금융단체는 얼간이가 아니면 납세자나 주식보유자나 연금기금을 금융분야로 몰아 재분배하는 기회로 조종(操縱)하기 때문이다.

 

부시 와 오바마 행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총 1.6조 달러다. 이는 전부 꿔야 한다. 그러나 어데 서 빌려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거액은 미국화폐의 가치와 보유화폐로서의 역할과 미국정부가 외채상환과 가격유지의 능력을 재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액은 의미도 없거니와 존재하지도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가 없다. 

 

폭동적 봉기(暴動的 蜂起 violent upheavals)를 예측하는 미국경제

 

나의 간단한 치료처방에 어떠한 화폐의 매공도 사형으로 벌을 주어 금지시키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면 세계는 장기간 고통도 없이   폭동적 봉기(暴動的 蜂起 violent upheavals)도 없이 아마도 전쟁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에 차있지만 경제에 무식한 지지자들에 의하면 전구화 사상(全球化思想 globalism)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부담을 조절해주고 지구의 한쪽에서 망친 것을 다른 한쪽에서 일으켜준다는 것이다.  전구화주의 제공자들은 전구적 투자조합은 손실에 대한 보호라고 주장한다. 사실 전구화 사상(全球化 思想 globalism)은 위험에 집중되어있다. 그결과 월가의 탐욕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월가의 탐욕과 연방정부의 소홀함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전망을 파산시켰다. 거리의 봉기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22일 일요일 극우세력의 TV Fox 뉴스는 2014년까지에는 미국에 폭동과 혼란을 예언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일이 있다. 

 

미국국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금융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을 편취(騙取: 속여서 착취하는 것)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 각료와 국가경제위원은 문제를 일으킨 이권집단(利權集團)으로 꽉 차여있다. 오바마 정부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은행문제는 우리가 제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경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리안조작(離岸操作offshoring)과 노동첨증(勞動簽證) H-1b visas는 대부호(大富豪)를 빼고는 미국 가계수입을 하락시켰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소비자는 그들의 신용카드와 집을 재 담보하고 자산을 소비해가면서 부채 수렁 이에 빠지게 되였다.  소비자들의 빚은 목에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돈을 꿀 수가 없게 되였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더 꾸어준다 해도 빛 좋은 개살구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보유화폐로서의 미국 달러의 위상이다.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처럼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미국은 국제결제 화폐로 자국의 화폐를 사용한다. 겁 없이 돈을 막 쓸 수가 있다.   우리는 매년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8천억달러가 더 많이 수입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들의 제품이나 복무(服務 services)에 대가로 종이를 받아드릴 각오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달러가 보유화폐의 가치를 상실할 때 외국은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달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능량(Energy), 의류, 신발, 제조업품종, 첨단기술제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매섭게 파탄시킨다.

 

와싱톤 政街의 무능력, 즉 현재의 경제위기를 만든 무능력함이 보유화폐로서의 달러를 파괴한다면 독점권력은 하루 사이에 제3세계의 나라로 변할 것이고 수입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생활수준도 지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금을 금괴장사에게 조임(租賃 leasing)해서 달러가치를 보호한단 말인가? 와싱톤과 월街의 무능력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의 희망은 세상이 좀 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곤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달러는 세계법정화폐의 최소한 가치로서 환생(還生)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