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내내 백성들의 입에 회자(膾炙)한 화두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십상시(十常侍)! 이 말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부를 해야 산다는 것이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망한다는 뜻이다. 진(秦) 나라와 한(漢)나라는 결국 바로 이런 아부 족들 때문에 망한 좋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것이 드디어 박근혜의 탄핵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일당들이 제도권의 심판을 받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나라도 지록위마(指鹿爲馬)로 나라가 없어졌고 한나라도 십상시(十常侍)로 망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는 박근혜/이명박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2차 대전 후 미 군정이 들어서고 이승만을 꼭두각시로 앉혀놓은 날로부터 계속해 왔다.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승만은 사슴을 놓고 말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죽였다. 그리고 환관에 둘러싸였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불의에 견디지 못한 학생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4.19라는 저항으로 이승만을 내쫓았다. 보라! 그 뒤에 들어선 장면 내각정부는 대공 앞자로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 새로운 군부가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월남의 고딘디엠(Ngo Dinh Diem吳廷琰) 정부를 갈아 치우기 위해서 둥판민 장군(Dương Văn Minh楊文明)을 종용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한 것과 흡사하다. 박정희가 김종필과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맞물리는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Kishi Nobusuke) 와 하야도 이케다(池田 勇人Hayato Ikeda) 두 전범자가 일본수상이 되는 것에 서부터 시작된다. 2차대전후부터 계속해서 일본은 자민당(自民黨)이 집권을 하고 한국에서는 이름은 항상 바뀌었지만 박정희 친일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박정희/김종필 이 주도한 군사반란이 일본과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과 맞물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도덕적 차원에서 왜 다른가? 하는 문제다. 운명으로 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얄타협정에서 이미 나라가 둘로 갈라졌었다. 그리고 서방세계는 닭싸움을 부쳤다. 우리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말살되었고 왜정시대에 길들여진 아부와 아첨만이 살길이 되고 말았다. 그게 지금 지록위마(指鹿爲馬)과 십상시(十常侍)가 한국을 지배하는 정신문화다. 그러나 우리는 반발하고 있다. 그것은 선험적 도덕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두 개의 양립하는 유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체의 자기보존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식이다. 이 두 개는 평형을 이룬다.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에는 자기를 버리는 기인천부(基因天賦genetic endowment)가 존재한다. 동물에도 이러한 기인천부는 종종 관찰된다. 그게 바로 정의(正義 Justice; Righteousness) 라는 것이다. 정의가 천부적인 요소라면 정의에 대한 교육 없이도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Ernst Bloch은 “自然法과 人間의 尊嚴性”[1] 이라는 책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항상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취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What is justice? What is right? We cannot avoid this question; it always demands our attention; it forces itself upon us and points out a path for us.] 그는 자연법은 법과 정의의 도덕적 기반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보았고 옳다는 것과 자연의 가장 숭고한 표현과 일치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Bloch 는 자연의 인성화, 인성의 자연화 (humanization of natureand naturization of human)를 주장하는 자연의 賦予人性的 철학(anthropomorphic view)을 유지해왔고 모든 현상을 그에 기초를 두고 설명한다. 이는 철학이 인간중심적 학문인 이상 어쩔 수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명저 自然法과 人間의 尊嚴性은 正義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사랑도 교육이 돼야한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에릭히 푸롬 (Erlich Fromm)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 Art of Loving]에서 강조했듯이 정의, 즉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배워야 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1년간만 말을 하는 환경에서 격리시키면 평생 벙어리가 된다는 뇌 과학적 관찰에서 보면 알게 된다. 정의의 개념이 유전인자에 있다고 해서 정의가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자극해주어야 한다. 즉, 배워야 한다. | ▲ 군산 미 공군기지 핵 폭격기 ©인터넷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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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에 있는 靑島의 중국 해군본부를 겨냥한 제주 미 해군기지. 중국 동부 전체가 제주 해군기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인터넷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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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거를 보면 이러한 환경의 자극이 공동체의 긍정적인 방향을 벗어나 공동체의 파멸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끌려왔다. 즉,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난 백 년 동안 정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식민정책과 독재정치의 특성은 인성교육을 배제하고 Sex, 스포츠, 도박, 흥행물에 몰두하게 큼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자기가 속해있는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에는 깨여난다. 지금 박근혜의 탄핵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차적인 본능으로 惡을 배제할 줄은 알지만 공동체를 강화하는 善의 행위규범(行為規范norma agendi; a rule of conduct) 에는 속수무책이다. 교육이 형성해줘야 하는 행위능력(行為能力facultas agendi; faculty of conduct)도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혈혁명이든 무혈혁명이든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으로 거듭나는 혁명이라야 한다. 감성적인 충동적 행동(impulse)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살기 위해서는 도덕교육은 중요하다. 도덕규범이 결핍되면 자본주의도 망하게 큼 되여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돈의 문제이지 인성과 도덕의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과 정동영의 대선유세에 나타난 현상은 부도덕이 무슨 문제인가? 즉 도덕이 밥 먹여주냐? 하는 것이다. 이때는 한국역사상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즉 밥이 문제가 되던 시기는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intangible assets無形資產 여기서 무형자산 이라 함은 개개인의 특허나 특정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의 가치를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튜빙겐 대학에 다닐 때 새로 지은 기숙사에 들어갔다. 10월에 입주했는데 크리스마스 신년을 장식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기숙사내에서 지원자를 모집했다. 40명이 전부 악기를 들고 나타났다. 몇 번의 연습 끝에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생겼다. 이게 한 사회의 저력이구나 생각했다. 그뿐인가 지금 德國에 Jet 전투기를 모는 조정사가 민간에만 2만5천명이 있다고 들었다. 이게 내가 말하는 국가의 무형자산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이 필요하다. 누가 이것을 막고 있는가? 박근혜? 박근혜를 만든 음모의 세력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지만 3대 야당도 박근혜 못지않게 국가발전을 막고 있고 이들은 아는 것도 없거니와 알려는 노력도 없다. 누가 자기를 조정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알기를 두려워한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는 가장 부도덕한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 부동산대학의 사기행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 천 건이 법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미국국민은 그를 선택했다. 이는 마치 전과 14범의 이명박을 선택한 한국과 너무도 같은 현상이다. 즉 미국도 부도덕이 무슨 문재가 되느냐는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잘 표현한 것은 Herbert Spencer 의 適者生存(Survival of the Fittest)을 자본주의에 접목시킨 것이다. 즉 적응을 못하면 죽으라는 철학이다. 이는 공동체의 사회이론은 아니고 또 될 수도 없다. 존 라울스 (John Rawals)는 대학생 교재용으로 正義論(Theory of Justice) [2]을 내놓고 광범위하게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태두리 안에서 정의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주관적 사상이 결여되어있다. 미국사람들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알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학자답게 모든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얼버무리고 말았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금융자본주의와 정의가 兩立하기는 어렵다. 결과로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주의를 버려야 한다. John Rawls 의 正義論(Theory of Justice)에는 이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다. 오히려 그는 금융자본주의와 정의를 연결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미국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고 생각은 없고 근육만을 과시하는 男性主義(Machismo 혹은 Machoism) 의 등장이다. 트럼프는 이런 反知性主義(Anti-Intellectualism) 의 산물이다. [3] 미국에서 반지성주의의 등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종교에 그 원인을 찾는다. 하나님의 지식이 지식이지 인간의 지식은 아무 대도 쓸 대가 없다는 미국 남 침례교(Southern Baptist)의 福音主義(Evangelism) 사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國家가 종교의 속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워서 무엇 하느냐는 무식이 자랑이 되는 사회풍조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버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은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는 가치가 없다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표현이다. 트럼프대학이 사기에 連累된 것도 그곳에서 가르친 것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소송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고서 트럼프는 2천5백만불을 주고 합의를 보았다. 아직도 소송에 걸려있는 사기사건은 수없이 많다. ==> 1부 끝
2017년, 국제정세의 급변속 한국의 진로는? | | | [신년사2] 국제환경의 급변, 정의롭고 남북이 서로 도우는 관계로 변화해야 | | | 강성종  | | 동양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동양에서는 정의를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으로 보아왔다. 管子의 牧民을 보면 국가는 네 개의 기둥(四維)으로 유지하는데 네 개의 기둥은 무엇인가? 례(禮; 예의), 의(義; 정의), 렴(廉; 아껴 쓰는것), 치(恥; 수치심)을 말한다. 례는 절제를 넘어스는 것이 아니며, 의는 남을 희생시키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아껴 쓰는 것은 폐악질을 하는 것이 아니며, 치(恥; 수치스러운 것)는 잘못된 것을 쫓지 않는 것을 말한다. (何謂四維？ 一曰禮，二曰義，三曰廉，四曰恥。禮不逾節，義不自進，廉不蔽惡，恥不從枉)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과연 나머지 세 가지는 있는가? 국회청문회나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 이 四維 중 어느 하나도 없다. 나라를 우물 닥 주물 닥 하는 집권당 인간은 그렇다 치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에는 관연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혁명밖에 없지 않은가? | ▲ Key Resolve 훈련장면. 조선해(동해). ©인터넷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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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을 보자. 그 동안 미국은 자체정화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다. 問題資產救助計劃(문제자산구조계획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에 쏘다 넣은 거의 1조달러(One Trillion)에 육박하는 돈은 구제를 받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가지 않고 일을 저지른 은행을 살리는데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시행정부의 금융관계자들은 전부 오바마 행정부의 거물로 전부 발탁 승진되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설단체다.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을 없애려고 하다가 암살당했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연방준비은행을 조사하려다가 그 뒤 바로 암살당했다. 이 문제는 결코 파 해칠 수 없는 문제로 남겨두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정의인데 Rawls의 正義論 은 금융은 정의와 무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교육 즉 정의에 대한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둥둥 굴리면서 2016년을 또 보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17년을 맞이한다. 2017년은 2016년의 문제를 고스라니 안고 간다.
2017년은 선거의 해다. 미국 식민지의 총독을 뽑는 선거의 해다. 벌써부터 쌍도의 양아치들이 날뛴다. 박원순, 이재명, 문제인 이 총독 뽑기의 선두를 달린다고 여론조사는 말한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 미국은 벌서 이들을 검증하기 시작했다고 <Foreign Policy> 라는 외교잡지에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 총독으로서의 適格性 검증이다. 트럼프는 외교 군사정책에 있어서 예측불허의 인물이다. 미군철수를 협박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제주도 미 해군기지, 군산 미 공군기지, 및 평택 미 제8군 육군기지를 철수 하겠는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답은 한국의 미군 유지비용이다. 트럼프는 이를 철저히 요구하게 된다. 한국만이 어두운 2017년은 아니다.
| ▲ 조선해(동해)에서 훈련하는 Rimpac 훈련 장면 ©인터넷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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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U 연합의 붕궤와 NATO 해체의 위협에 신경이 사납다. 이제 더 이상 세계정부의 꿈은 사라져 가고 있다. 세계지불화폐가 달러에서 多國化로 되어 가고 있다. 多國化의 과정을 거처 人民幣(Renminbi)가 등장한다. 中國의 覇權(Pax Sinica)이 하루가 다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달러가 結算貨幣(settlement currency)의 힘을 잃게 되면 달러는 급속도로 바이마르 마르크(Weimar Mark)가 된다. 즉 달러가 종이조각이 된다는 말이다. 중국의 패권은 군사 경제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이끄는 정신문화다. 중국의 정신문화는 지난 2천동안 증명되어 왔다. 미국이 쓰러지면 서구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즉 총체적인 서구의 몰락이다.
이제 한국은 이런 국제적 틀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脫美政策 (deamericanization)이다. 탈미(脫美)는 반미(反美)가 아니다. 깊숙이 우리사회에 파고든 미국의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베여있다. 이것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출혈이다. 없앨 수도 없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2017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해가 되는 노력이다. 그 동안 미국 것이었고 일본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혼자 서야 하는 해가 되였다. 이는 북조선과 힘을 합하는 길밖에 아무런 선택이 없다. 북조선과 협력할 것인가? 과거처럼 적대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 될지 모른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2017년은 한국의 르네쌍스 (renaissance 再誕生)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재미있는 해 임에는 틀림없다. 모두 편안한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빈다. 가정은 우리가 가는 곳이다. 그리고 머물고 쉬는 안식처다. ==> 2부 끝
2017년 1월 1일 강성종
참고서적:
1. https://www.amazon.com/Natural-Dignity-Studies-Contemporary-Thought/dp/0262022214/ref=mt_hardcover?_encoding=UTF8&me=
2. https://www.amazon.com/Theory-Justice-Original-Oxford-Paperbacks/dp/0674017722/ref=sr_1_1?s=books&ie=UTF8&qid=1482932696&sr=1-1&keywords=John+Rawls
3. https://www.amazon.com/Anti-Intellectualism-American-Life-Richard-Hofstadter/dp/0394703170/ref=sr_1_1?s=books&ie=UTF8&qid=1483225841&sr=1-1&keywords=anti-intellectualism+in+american+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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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